•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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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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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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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최근 FTA를 체결한 칠레를 비롯하여 신흥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중남미 시장에 있어서의 한국 상품의 진출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문, 정부부문의 중남미 무역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특히 중남미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국가인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상품이 중남미 시장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중남미에서 문화적으로 선도 그룹인 '엘리트 집단'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적 친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단순히 '거대 시장'으로만 인식 되던 중남미 시장을 한국의 '전략적 시장'으로 접근하여 앞으로 한국 무역의 숙제인 수출 다변화와 점점 중요시 되는 원자재 등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중남미 시장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 중남미 진출 확대를 위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기술 협력, 무상 원조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중남미 복합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한류문화의 특성화 작업을 서둘러 장기적인 시장 접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종합적 통상문화 환경의 수립과 창조적 문화 관계 수립에 의한 통상확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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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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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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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폐업지원제도는 경쟁력이 낮은 한계농가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과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폐업지원제도는 풍선효과와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업지원제도의 실제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시각을 반영하여 폐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별로 폐업지원제도 상한액 설정과 연장 여부에 관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는 공무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폐업지원제 상한액 설정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업부문 업무경력,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인식, 성별과 지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폐업지원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속기관 단위, FTA 직접피해보전제도에 관한 업무 지식 수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효과에 관한 인식, 농축산업보조금 지원 방향에 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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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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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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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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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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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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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전세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빈번한 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미 FTA 등의 자유무역체결로 인해 농산물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은 소비자의 신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유입되는 농산물의 생장환경이력과 유통이력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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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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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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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899년 공중의 운송수단으로 철도가 우리 생활속에 자리잡은지 100년이 지났으며, 현재는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고속철도가 준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철도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여 많은 인명상,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2000년 의 철도사고는 572여건에 225명이 사망하고 34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수치는 1998년을 기점으로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도 재해의 원인을 살펴볼 때 안전수칙 미준수나 기계기구의 취급부주의와 같은 후진국 수준의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산업사고는 재해조사표에 근거하여 재해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의 결과는 동종재해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수립대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기준으로 FTA분석을 실시하여 철도사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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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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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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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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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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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6-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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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한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직업군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20대부터 40대 젊은 인력들이 대거 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국내 농업분야의 생산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WTO, FTA와 같은 세계적인 농업시장의 개방화를 통하여 전 세계의 농작물과의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라즈베리파이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하는 기술을 농업 산업에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다. 즉, 생산지의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농업분야에 활용하고 직접 적용시켜 생산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상황을 대치하면서 실시간으로 농작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여러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농작물의 품질을 향상 시키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전 세계 농작물과의 비교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다른 여타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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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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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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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럽연합국(EU27)이 구 회원국(EU15)과 신 회원국(NMS12)의 결합체라고 볼 때, NMS12의 최대 무역 대상은 EU15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유럽 FTA 체결에 따라, EU15와 NMS12 그리고 한국 간의 현존하는 무역 패턴은NMS12와 한국과의 무역 기회를 증가 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대 EU15시장 수출의 잠재적인 증가로 인해 NMS12로부터 EU15의 수출에 더 치열한 경쟁 위협을 일으킬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국제무역분류의 3단계를 활용하여 NMS12의 관점에서 한국과 NMS12 간의 무역 기회 및 경쟁 위협의 증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종래의 무역지표들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지수는 같은 수출 대상국을 둔2개의 다른 수출국의 각각의 경쟁 위협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EU15에 대한 NMS12와 한국 간의 수출 경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ivalry Threat Index (RTI)라 불리는 새로운 무역지수를 개발 하였습니다. NMS12의 관점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동시에 한국을 무역 대상국이자 수출 경쟁국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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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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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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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무역 분야 연구의 동향과 지식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통상연구, 무역학회지, Journal of Korea Trade의 3개 학술지에 수록된 1797개의 논문에서 4840개의 주제어를 추출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무역 연구의 주제어 분포는 다른 지적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멱함수 분포를 나타냈다. 학술지에 따라 상위 주제어에 다소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Total Factor Productivity, Economic Growth, Korea-US FTA는 국제통상연구에서만 상위에 랭크됐다. Global Value Chain, Trust는 2011~2019년 기간에 새롭게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주제어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Trade, WTO, Internationalization은 관심도가 근년에 올수록 줄어들었다. 기존 무역 분야 연구동향 분석은 서술적 방법에 의한 질적 분석이 대종을 이뤘으나, 본 연구는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한 양적 분석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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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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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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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