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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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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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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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FTA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된 FTA의 활용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가 확대 될수록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커진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엄격성지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FTA활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엄격성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및 협정에서는 왜곡된 지수가 도출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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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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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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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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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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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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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있을 한 중 FTA협상 추진 전략을 중국의 낮은 수준의 FTA 체결 선(先)제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대응전략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국제협상 분석 게임모델 중 비협조게임의 기본 모형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기본 틀로 하여 Putnam의 2단계 게임 론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한 중 FTA 추진의 전략적 기본원칙은 정부가 주장하는 높은 관세양허 수준의 포괄적 FTA보다는 비록 경제적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중간 수준'의 FTA(포괄적이나 전반적으로 낮은 관세양허 방안)를 시작하는 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중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중 일정 비율, 가령 70-8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협상개시와 함께 관세를 내리는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활용하는 전략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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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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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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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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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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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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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비관세 장벽 중 무역상 기술 장벽(TBT)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 양국간 교역에서 기술장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역상 기술장벽의 제거는 FTA 체결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상호인정협정(MRA)이 그러한 기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MRA가 수입 장벽을 완화시켜 주고 국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가서명된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MRA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는데, 교역량과 양국간 규제의 차이를 고려한 적합한 MRA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MRA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MRA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큰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MR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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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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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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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미 FTA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쓰긴 하지만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다. 현재 마련된 대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농어업인과 관련 종사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농어업이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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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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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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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입기업 스스로가 해당 FTA협정상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FTA는 본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엄격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상 선결요건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 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관세청에 접수되어 결정이 내려진 심사청구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 EU FTA하에서 원산지규정과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의 적용 법리를 분석을 토대로, 본 사례의 사실관계와 대상결정 및 본건 관련법령과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본 사례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무상의 대응책 및 제도적 보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외 학술문헌을 분석도구로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방법과 한 EU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였다. 이외에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청구되어 관세청이 결정한 최근의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분야에 인용하는 사례분석적 연구방법도 병행하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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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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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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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and effect of FTA environmental factors (company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corporat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between FTA utilization and performance of Shandong companies in China. Design/methodology/approach - To test the hypothesis, SPSS 24.0 statistical packages were us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Findings - First, it was confirmed that in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ternational marketing orientation,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corporate awareness of FTA) of companies had a positive(+) effect on FTA utilization. Seco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FTA utiliz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ompanies' FTA utilization.Non-tariff barriers will have a negative (-) effect on companies' use of FTA. Third, A company's FTA utiliz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TA performanc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f Shandong companies want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FTAs, they should strengthen international marketing, such as collecting information on competitors and improving product quality and price competitiveness, and increase corporate competitiveness through active export activities to the global market.In order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FTA among enterprises in Shandong Province,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relevant education of enterprises about FTA.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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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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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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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examines the utilization effect of FTA on the sales and profit of the secondary auto-part suppliers in two aspects: 1) firm-level survey on the utilization of FTA and 2) statistical inference on the FTA effects on their sales and profit. We use the GLS statistical technique, panel and survey data of 130 secondary auto-part suppliers in the Daegu and Kyungpook area in 2007-2016. The evidence shows that the secondary auto-part suppliers struggle to prepare documents for the FTA certificates of origin due to their small firm size, although they utilize the FTA at the relatively high rate of 92 percent. Statistical evidence shows that an increase in the export of the first vender significantly affects the sale of the secondary auto-part vendors, but not their profit. The low profit and high managing cost of utilizing the FTA deteriorate the utilization effect of the FTA of the secondary auto-part vendors, which is a key factor in a global supply chain and for the competitiveness of the automobile industry. Government policies are required for the secondary auto-part suppliers to utilize the FTA more effectively and share the benefits of tariff reduction with first auto-part vendors under FTA transactio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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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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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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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비스 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기술 및 관련 지식 집약과 아울러 산업간 융합을 요하는 특성의 산업으로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숙련된 경험과 상당한 시간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의 활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상,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구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의 이러한 산업적 특성 및 경제적 이점은 FTA를 필두로 하는 현재의 국제무역 통상질서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 수출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서비스 수입국 측면에서도 자국 내 미약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완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국제무역질서 하에서의 FTA와 서비스 무역 간의 관계를 명확히 조명하고, FTA를 활용한 서비스 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물류산업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언하였다. 이에 더하여 3자 물류의 기능, 나아가 컨설팅과 ICT 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4자 물류기능을, 4차 산업혁명 주도 경제 활성화 주도를 위한 촉매 개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국내 물류기업의 내부적인 물류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선행되는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지원, 관련 법 제도 정비, 서비스 산업의 DB화, 각종제도 지원 강화 등 정부부처간 통합 지원책이 실행된다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FTA 활용 국내외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견인해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