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Restrictiveness Index of Product Specific Rule(PSR) under FTA: Focusing on the Fishery product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지수에 관한 연구: 수산물을 중심으로

As an increasing number of the FTA, there have also been increasing interests in FTA utilization.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and implement the rules of origin for FTA utilization appropriately. However, due to the spaghetti bowl effect, the restrictiveness index, which is a measure of the degree of difficulty of meeting Product-Specific Rule(PSR) of origin, gets increased. Furthermore, there is a distortion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orrect restrictiveness index. Therefore, we implemented an enhanced method in a context of fishery product to correctly measure the restrictiveness index of Product Specific Rules (PSR) among the rules of origin.

우리나라의 FTA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된 FTA의 활용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가 확대 될수록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커진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엄격성지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FTA활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엄격성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및 협정에서는 왜곡된 지수가 도출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