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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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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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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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강원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원도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성은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원도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과 기업 경쟁력(연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기업은 HS 및 협정세율 인지도의 경우만 FTA 수입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이 수출자에게 보다는 FTA 상대국 수입자에게 원가절감 등 가시적인 영향(성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 활용이 강원도 수출기업에게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 관세인하 품목들의 관세가 상당부분 철폐되고 안정적인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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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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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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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 칠레는 2011년 현재 한국 수출대상국 중 33위, 수입대상국 중 21위의 적자교역국이다. 그러나 칠레는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FTA 발표 전인 2003년 3.1%에서 2008년에는 5.6%로 상승하였으며, 순위도 2003년 8위에서 2008년 5위로 상승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구리 등 원자재 수입관세의 하락으로 국내 구리사용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전, 통신 기타 제조업의 수출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칠레 FTA 체결 후에 한국과 칠레의 교역현황을 분석하고, 한 칠레 FTA 체결에 따른 한국소비자의 칠레 제품 평가를 하여, 국내소비자가 FTA 체결국 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 '제품태도', '가격인식', '사용안전성', '사용편리성', '디자인(외형)' 등의 요인들은 칠레제품의 인식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 '품질인식' 요인은 칠레제품의 인지도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EU FTA가 발효되었고, 한 미 FTA 체결이 가시화됨으로써 한 칠레 FTA의 효과가 점차 축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양국의 교역량의 감소로 인한 경제교류감소가 국제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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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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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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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미 FTA 체제하의 로봇 청소기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조사하고, 로봇 청소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로봇 청소기의 현재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한-미 FTA의 핵심 요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의 로봇 청소기 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로봇 청소기의 경쟁력 향상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전략을 통하여, 한-미 FTA는 한국의 로봇 청소기 산업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하는데 다양한 이점을 가지게 하며, 한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및 회사들은 한-미 FTA 효과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활용하여야만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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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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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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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미 FTA 체제하에서 한국의 로봇산업 수출 경쟁력을 조사하고, 로봇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로봇 산업의 현재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한-미 FTA의 핵심 요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 로봇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특징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따른 로봇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전략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과 전략을 통하여, 한-미 FTA는 한국의 로봇 산업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하는데 다양한 이점을 가지게 하며, 한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봇산업관련 정부부처 및 업체들은 한-미 FTA 효과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활용하여야만 한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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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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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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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으며 콘텐츠산업분야에서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부분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콘텐츠산업분야의 시장개방 효과의 하나로 수출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책적으로는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대외경쟁력이 FTA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ANOVA 분석을 통해 평균적인 FTA 효과 유무를 추정하고, 이후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후 직접적인 FTA 효과 추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콘텐츠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콘텐츠 수입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콘텐츠 수출은 한 미 FTA협정 발효 후에 오히려 증가하여 대미 수출액에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지만 한 미 FTA체결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그 외적인 변수들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회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실제 한 미 FTA협정의 콘텐츠산업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의 하나인 외국제작물의 편성비율 조정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했고 국내 제작물의 편성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국내 콘텐츠의 전체적인 시장경쟁력이 높아졌고, 그 결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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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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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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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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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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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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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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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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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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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산업현장에서 복합 실시간 계통(HRTS: Hybrid Real-Time Systems) 개발을 위한 정형기법 사용의 주된 장벽은 인지적 어려움이며 이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HRTS 요구분석과 안전성 분석 시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성적 요구분석 체계를 제안한다. 이 체계는 요구사항 명세를 위한 정성적 정형기법(QFM: Qualitative Formal Method)과 인과정보에 의한 요구사항 안전성 분석기법(CRSA: Causal Requirements Safety Analysis)으로 구성되어 있다. QFM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된 정성추론 이론을 정형명세에 도입하여 요구사항 설계자와 분석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CRSA는 QFM에서 도출한 HRTS 동작의 인과 정보에 따라 체계적으로 위험 원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결함 트리 분석(FTA: Fault Tree Analysis) 기법의 단점인 분석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자동정지계통(Shutdown System 2)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와 안전성 분석에 QFM과 CRSA를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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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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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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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식료품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2000년 중반부터 생겨난 신조어인 '로카보어 (locavore)'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 용어는 지역이라는 의미의 '로컬(local)'과 먹는다는 뜻의 'vore'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비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로 로카보어 운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음식 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농촌경제는 이어지는 FTA체결 등 시장 개방의 압력으로 인해 쇠퇴 일로에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개발할 시점이다. 따라서 로카보어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 공동체는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포천을 로카보어 운동의 한국형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는 포천이 서울과 근접해 있으며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관광콘텐츠가 지역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 농복합도시로서 다수의 농장과 경작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인근 대도시의 농축산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농축산물 산지라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천은 품질 좋은 지역의 농축산물의 공급처로서 '농축산 플랫폼(agro-platform)'의 구축을 체계화함으로써, 한국형 로카보어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