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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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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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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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UN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FTA 상대국과의 무역량 변화와 경쟁력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국가로는 최근 우리나라와 FTA 협약을 체결한 미국과 EU를 선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10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UN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디지털 제품의 무역구조와 세계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세계시장 및 미국과 EU 시장을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연도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제품의 국제경쟁력은세계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모든 부문에서 세계시장은 물론 미국과 EU 시장에서도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EU는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제품 산업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 및 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향후 전개될 산업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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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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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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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has studied FTA over 20 years since FTA with Chile. More than 3,000 Articles have been published in journal so far. Thu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by Korean FTA study by using Meta-Analysis for FTA study which has been carried on so far. Many researchers publish several articles each year, showing high quotation index and H-index. However, Korean FTA study lacks network with overseas researchers and fusion study with other sciences. 65.4% of Korean FTA study is carried on Independent research and 91.1% of them, in joint research by fewer than 2 persons. Further, the Subject of FTA study is not diverse and too uniform. Out of total studies, 24.3% of them are related to rules of origin and 15.3% of them, to China, showing that theme of study is quite partially concentrated. This is large difference with overseas FTA study. Study on rules of origin is only 1.5% in overseas. Korean FTA study needs to diversify subjects of study and to balance between academic aspect & practical aspect. When it comes to study methodology empirical analysis assumed large portion in both Korea and overseas countries. Empirical analysis assumes 18.3% in Korea and 47.3% in overseas, both of which are quite high. However, qualitative study such as FGI/AHP, in-depth interview, case analysis is quite rare in Korean FTA study. Partial concentration of countries for study subject needs to be rectified also. In Korea, countries for FTA study is China 15.3%, EU 10.0%, USA 6.3%. In overseas, China assumes only 3.7% of study subject. It is required for Korean FTA study to extend study subjects & study area by forming global study network and to extend qualitative study with microscopic stud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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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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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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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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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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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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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구축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유무역이 가능하며, 세계 최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유제품무역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이는 한 중 FTA가 타결될 경우 양국 간의 지리적 여건 및 생산비격차를 감안할 때 시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쌍방무역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중국의 공급 부족 및 2008년의 멜라민사건 등으로 인해 국내산 시유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수출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멜라민사건 당시 확인된 것과 같이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국내 소비자의 중국산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이른바 '국산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멜라민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중국산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 중 FTA에 대비하여 국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과 함께 저가의 중국산 유제품의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 중국의 우유수급, 중국의 낙농정책, FTA 추진상황, 한 중 유제품무역의 실태, 한 중 FTA에 따른 국내 낙농업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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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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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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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ecently, Korea have experienced numbers of FTAs with other countries, including Chile,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Singapore,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nd U.S. In particular, FTA with U.S. are expected to cause huge impact on food markets as well as agricultural sector in Korea. Many researches have analyzed and discussed about the impact on agricultural sector after Korean-U.S. FTA, but very small number of studies focus on the impact of Korean-U.S. FTA on food market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impact of Korea-U.S. FTA on Korean dairy market. For the numerical simulations, this paper focus on the impact on cheese and butter markets.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in the paper will be helpful for the future research, because few (maybe no) studies conduct the numerical analysis to measure the impact of Korea-U.S. FTA on Korean food marke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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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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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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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 EU FTA와 한 미 FTA에 이어 한 중 FTA 등 우리나라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고 FTA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검증 또한 본격화되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으로는 내부 담당자 확보 및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 외부 전문가 및 지원기관의 활용,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킹 강화,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관리전략 반영, 수출 후에도 원산지관리 지속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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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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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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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FTA 체결을 통한 한국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한국 관광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즉, 한국의 수도권 및 경남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광기업들의 기본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어 FTA환경이라는 기회와 위협의 요인을 어떻게 적응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즉, FTA 환경에 대한 이해/준비를 체계화하고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FtA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과 간접으로 분류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 직접효과는 다시 Inbound와 Outbound 효과로 세분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매출, 이윤, 경영만족도로 분류하였으며, 독립변수인 Inbound 효과는 외국 관광소비자의 한국 방문 증대 가능성, Outbound 효과는 국내 관광소비자의 외국 방문의 증대 가능성을 의미한다. 간접효과는 직접효과 이외의 경제적 효과를 뜻하는 것이다. 이들 변수 간의 원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 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고, 가설검정을 위한 최종 추리통계분석인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은 AMOS 11.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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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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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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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미FTA 협상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호에 한미FTA가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으나, 이번 호에서는 우리 타이어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자동차산업의 근황과 글로벌 소싱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 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한미FTA의 수혜산업중 하나로 평가되면서 노동계와 일부 식자들은 근거없는 논리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연관성 뿐 아니라 수 많은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한미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 철폐의 효과 뿐 아니라 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정책, 산업의 구조, 경쟁의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수준 및 전략과 소비자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태적인 영향과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근황과 글로벌 소싱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글로벌 소싱이 한미FTA 자동차분야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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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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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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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있을 한 중 FTA협상 추진 전략을 중국의 낮은 수준의 FTA 체결 선(先)제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대응전략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국제협상 분석 게임모델 중 비협조게임의 기본 모형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기본 틀로 하여 Putnam의 2단계 게임 론을 활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 한 중 FTA 추진의 전략적 기본원칙은 정부가 주장하는 높은 관세양허 수준의 포괄적 FTA보다는 비록 경제적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중간 수준'의 FTA(포괄적이나 전반적으로 낮은 관세양허 방안)를 시작하는 정책을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중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중 일정 비율, 가령 70-8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협상개시와 함께 관세를 내리는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을 활용하는 전략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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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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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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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