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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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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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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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환경부가 2003년 이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기업의 처리 대상 재활용 실적(양)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때 각 기업의 처리 적의 중요한 변수가 비 대상품목의 혼입비율이고 이를 매년 기업 단위로 12회 이상 조사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혼입 비율을 조사함에 있어 조사자의 안전성, 악취, 정확한 비대상품 식별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적은 조사 회수로도 정확한 혼입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현장 조사자들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통계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지고 있는 Judgement Post-stratification(이후 JPS)라는 특별한 표본조사 방법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JPS 방법의 효율성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Simple Random Sampling (이후 SRS)방법과 비교, 표본수가 같은 경우 그 우수성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실제 2004년 환경자원공사에서 수행한 실제 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JPS를 이용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을 적은 조사회수로도 충분히 대체 할 수 있음을 보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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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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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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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a practical means to upgrade urban sustainability, this paper focuses on resource cyclical systems concerned with the wast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in Korea. Borrowing System Dynamics concepts and approaches, it examines behavioral changes of WEEE dynamics to observe whether the existing management methods can be readjusted. The measurement is based upon both reuse and material and thermal recycle simulation works in the individual stage of WEEE discharge, collection, and treatment,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recycle-only customs. This research estimates that the newly introduce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would definitely exer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l stage of WEEE treatment, decreasing the final treatment volume in the first half of the research period. The trend, nonetheless, would be reversed in the second half, mainly owing to the additional waste volume origina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recycling center. Sensitivity analysis poses, among others, that the local government-supported reuse center should take charge of a pivotal role in the long run.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sufficient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WEEE management and treatment should be given to the combined efforts, both from the private sectors and the public domain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 paper recommends that key stakeholders including the producer and the public organizations should devise how to jointly carry out specific agenda centered around partnership or network buildings.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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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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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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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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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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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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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생활은 플라스틱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며, 폐플라스틱량도 방대하다. 한편 2003년부터 EPR(확대생산자책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생활계 혼합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급증하였다. 플라스틱 리싸이클링에는 플라스틱-플라스틱 간의 선별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플라스틱간의 선별기술 고도화가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관건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플라스틱 상호선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동향과 실용화되어 있는 기술을 기술하고저 한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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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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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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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에서는 2002년 1월 5일 흔히 "자동차재활용법"이라고 알려진 '폐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 법의 특징들과 제정된 배경 및 이 법이 향후 일본 자동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법에 따라서 현재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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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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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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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자원의 유효한 재이용에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각국의 자동차 리싸이클 규제 주요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자원재활용,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법률의 순기능을 발현하기 위해 향후 개선해야 할 이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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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자공학회 2001년도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of East Asian Resources Recycl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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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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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Until tile 1980s, the disposal of End of Life Vehicles (ELV) was considered unproblematic in Japan, Korea. and Taiwan. But in recent years, as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the processing oi ELV has become one of the most critical environmental issues. Discarded ELV represent a serious source of waste generation and pollution.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ELV problem from three view points: 1) ELV abandoned in the environment; 2) Significant environmental hazards caused by dismantling operations; and 3) Problems of how to deal with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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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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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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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 an effort of mitigating hazards, pro-environmental programs have been vigorously activated with regard to solid waste recycling. It is beneficial for both the environment and resource saving, but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re hard to achieve voluntari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rst implemented the Deposit Refund System (DRS) and later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Program (EPR) to reduce waste and encourage recycling in South Korea. Un-der the DRS, producers would pay for recycling the wastes of the products. The government then repealed the DRS and implemented the EPR program. Under this program, the producers recycle as m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etermines or pay a penalty for an excessive amount of the waste. In the broader perspective of disaster management, such policy programs can mitigate environmental hazards. This paper compares those two programs that facilitated the level of recycling, focusing on how such programs regulate producers and how they were ope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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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호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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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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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12월 1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EPR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가능자원 $\ulcorner$분리배출표시제도$\lrcorner$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 $\ulcorner$1회용합성수지 용기 규제확대$\lrcorner$가 시행되는 등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골판지포장재는 대상이 아님)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조치가 예상되는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되어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분리배출표시제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골판지 및 지류 포장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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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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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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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및 원전비중 축소라는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중대형 이차전지의 폐기물 사후관리체계 및 관련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중대형 리튬이온전지의 철거량을 추정해보고,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수익성 분석 및 관련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 국내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사업의 경우 B/C 비율이 1.06으로 편익이 그 비용보다 높아 사업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현재 국내에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부분적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수요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의무대상 품목에 리튬이차전지를 추가하여,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