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In this thesis we aim at analyz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Chinese ginseng in comparison with Korean ginseng and searching policy direction for Korea to compete Chinese ginseng industry. We summarized the research results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structural change of ginseng industry of China. Second, we review the theori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apply the method of analyzing competitiveness to ginseng industry. Third, we compar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the ginseng industry between China and Korea and found that Chinese ginseng, estimated by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at about 15, still remains high competitiveness in terms of cost and price but lowering price competitiveness recen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suggest export promotion strategies of the Korean ginseng as follows; 1) Korean government should enforce trade cooperation with China so as to register Korean root ginseng an importable medicine. 2) Korean ginseng producer should develop various products such as capsules, powders and etc. according to China's consumer purchasing power and taste. 3) Korean ginseng should be sold as an differentiated commodity so that it will contribute to building consumer loyalty to Korean ginseng, makes market share superior to other cheaper ginseng products in China. 4) In order to be effective brand marketing and product advertisement, there should be established reliable networks to process and distribute Korean ginseng products exclusively.
Ani Widiastuti;Indah Khofifah Aruan;Alvina Clara Giovanni;Barokati Tsaniyah;Tri Joko;Achmadi Priyatmojo
식물병연구
/
제30권1호
/
pp.82-87
/
2024
Leatherleaf fern (Rumohra adiantiformis) is an important ornamental plant in Indonesia and global. Green fern leaves with bold dark green color with long shelf-life, attract florists as decoration. Indonesia is one important leatherleaf fern exporters, however currently an outbreak of leaf blight decreased production significantly. Initial symptom was reddish brown spots from edge of leaf, which was gradually followed by dark-brown necrotic lesions causing leaf blight and dried. This is a study to do Koch-Postulate approach and molecular identification, to identify the pathogen of the "new emerging disease" reported. Based on multigene analysis using primers from ITS, β-tub and tef1-α gene markers, the pathogen was identified as Neopestalotiopsis sp. All sequences have been deposited in GenBank with accession number of OR905551 (ITS), OR899817 (ßtubulin) and OR899816 (TEF). This Neopestalotiopsis leaf blight causes an emerging concern in leatherleaf fern in Indonesia and global biosecurity because it infected an export commodity.
큰느타리버섯 수출과정에서의 운송 포장방법으로서 현지 판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포장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5월 하순에 수확하여 $4^{\circ}C$로 예냉한 버섯을 2kg 단위 PE 필름봉지 대포장과 판매용 소포장 3개 방식을 적용한 후 4주 및 5주 모의운송 기간을 거쳤다. 기존의 2kg 대포장 버섯은 운송 후 소포장을 하였고 운송 단계에서부터 소포장을 적용한 버섯은 그 상태로 각각 7일간 저온유통 후 품질을 비교하였다. 소포장 방법은 400g 폴리프로필렌 봉지(PPB), 200g 스티로폼 트레이 + 랩핑(STW) 및 200g PET용기(PETC) 포장으로 구분하였다. 운송 조건은 $0.5^{\circ}C$로 설정한 소형 저장실에서 수행하였고 현지 저온유통은 $7^{\circ}C$로 설정한 저온 챔버를 활용하여 모의하였다. 모의 운송 중 포장 내부 MA 환경은 2kg 봉지 대포장의 경우 $O_2$ 2% 이하 + $CO_2$ 10% 이상으로써 장해 발생이 우려되는 수준까지 조성된 반면, PPB, PETC 소포장 운송 시에는 $O_2$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었고 STW 소포장에서는 MA 조성 효과가 미미하였다. 유통 7일간 적용한 소포장의 내부 MA 환경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PPB, PETC 포장에서 $CO_2$ 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취, 갈변 정도를 반영한 전반적인 상품성은 2kg 대포장 운송 후 현지에서 재선별을 거쳐 소포장을 하는 방식과 운송초기부터 PPB, PETC 소포장 방식을 적용한 경우 모두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었고 처리 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MA 조성 효과가 낮았던 STW 포장에서는 품질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어 운송 포장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장 적용 시 작업 효율과 안정적인 품질유지를 고려할 때, 큰느타리버섯의 5주 운송 + 현지유통 7일로 설정한 수출과정에서 운송에 적합한 포장방법으로는 기존 방식인 $30{\mu}m$ PE 2kg 대포장 방식보다는 $30{\mu}m$ PP 필름 백이나 PET 용기 소포장 방식이 보다 실용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포화상태인 국내 공간정보산업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나, 현재의 공간정보산업 해외 진출은 시장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은 국내-해외 공간정보산업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외진출 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정보 산업현황에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공간정보 세계시장에서 국내 공간정보산업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의 하나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기반의 패키지 상품 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였고, 상품으로서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수요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과의 관계를 도출하고 판매 대상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융 복합 패키지 수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상품의 기본 개념, 구성 요소를 설계하였다. 수출대상국 수요 지향적 전략,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기반 전략, 국내기업 연계-통합형 전략으로 구분하여 오픈플랫폼 기반 융 복합패키지 상품 기본모형까지 설계하였고, 이러한 융 복합 패키지 상품 구성에 따라 공간정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부산항은 개항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관문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과 급속한 무역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관문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으며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산항은 지난 20년 동안 대일, 대미 무역에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진 반면, 대중국 교역에서의 기여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주요 화물품목별 교역에서도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항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입 공급사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관문간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특정 항만의 취급 화물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하는 노력은 항만을 배후지와 지향지의 핵심 연결고리로 이해했던 지리학의 연구전통에 부합하는 것이며, 오늘날 국제물류 현상의 역동적인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본 논문은 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던 서비스 무역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과 함께 그 형태가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역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현재 정체된 상품교역을 넘어서는 교역 증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한 효과는 OECD에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한국의 서비스 교역 비중은 상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고,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서비스 개방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개도국과 선진국을 매개하는 Korea Standard를 제시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arket power of soybeans exported by the United States to Korea. Particularly, this paper considered dichotomous characteristics of genetically modified (GM) soybeans and non-GM soybeans and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f these two segregated soybean markets to understand key tenets of market power in international soybean trade. Design/methodology - The difference in market power between GM and non-GM soybeans was analyzed using Residual Demand Elasticity (RDE) and Residual Supply Elasticity (RSE) models over the period of 2008~2018. RDE and RSE models under an imperfect competition condition were used to estimate market margins and determine whether GM and non-GM exporters or importers exercised market power in the destination market. Findings - Empirical results suggested that the U.S. had a market power on both GM and non-GM soybean exports. GM exports had greater market power than non-GM exports (14% vs. 9%). By contrast, Korea showed an inability to grab market margin or exert market power in soybean imports. Both export supply by the U.S. and import demand by Korea were found to be more responsive to price changes of GM soybeans than to prices changes of non-GM soybeans. This might be due to a self-interested, profit-seeking strategy by the exporter and many concerned consumers regarding potential adverse effects of GMOs in the importing country.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fills the literature gap by exploiting market power in both GM and non-GM markets with explicit consideration of price correlations between GM and non-GM soybeans in Korea. A number of existing studies have provided evidence for market power broadly embedded in international commodity trade. However, studies focusing on Korean markets are limited. No study has explored the country's soybean trade. Furthermore, the majority of prior studies have almost exclusively focused on the market power from a standpoint of exporting countries without discussing importers' market structure. This paper also sought to understand potentially distinguished patterns of market power between GM and non-GM marke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제24권1호
/
pp.178-186
/
2024
While in high-income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began in the 1970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it began in the 1990s and even after 2005, due to the political regime that constrained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At the same time, there are no stud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tructural changes through innovation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The article aims to quantify the relationship of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ies on innovation,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low- and middle-income economies. The industrial-agrarian economy of Uzbekistan with an authoritarian regime is in a state of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while in Ukraine, there are active processes of Europeanization and integration into the EU. Ukraine's economy is commodity-based (the export of raw materials of industries and the agricultural sector in developed countries predominates) and industrial-agrarian.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service sector are little developed in Uzbekistan. On the other hand, Ukraine has a more developed ICT sector. Uzbekistan is gradually undergoing an innovative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the productivity of the agricultural, industrial, and service sectors is growing, but the ICT sector is virtually undeveloped. In comparison, in Ukraine, there are no significant structural transformations due to a significant drop in productivity of the industrial sector, with stable growth of productivity of the agricultural sector due to technology and a slight increase in productivity of the service sector. It is revealed that Ukraine and Uzbekistan have undergone structural transformations of the economy in favor of the service sector, while the agricultural and industrial sectors produce less and less. If Uzbekistan remains the industrial-agrarian country with an aggregate share of the added value of these sectors 59% in 2019, Ukraine transits to the post-industrial type of economy where the added value of the service sector in GDP grows (55% compared to agrarian and industrial sectors at 42%).
Korean agriculture has encountered two problems. One is internal income disparity between rural and urbarn area and the other is external Uruguay Round trade problems as an abolition of direct and indirect import barriers, reduction in export subsidies and to reduce internal price supports. These problems will be brought severe farm problems such as decreasing farm household income and repressing agricultural growth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the above inevitable facts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everal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rural industrial area development project,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leisuresight seeing farm development project, traditional food development project, unskilled labor training project for off-farm employment and so on, to increase farm household income through off-farm income increase. This study was mainly concentrated on the identification of operational problems and post evaluation of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which aimed at increasing non-farm incomes and giving employment opportunity for rural farmers in small factories processing regional special farm products and mine products. The main findings and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are as followed ; 1. Total number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as of the end of 1991 was amount to 138, and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 participated were estimated at 2,079, and total amount of off-farm income per farm household was reached to 3,011 thousand won. 2. The total number of processed special products have increased from 21 items in 1981 to 56 items in 1991. On the other hand the total number of farm household participated in the projects have decreased from 2,518 to 2,079 during same period. 3. Total amount of investment for the projects has increased from 1,429 million won in 1981 to 24,760 million won in 1991 but the rate of G'T loan of the total investment has reduced from 24.5% to 5.2% during same period. 4. 138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are classified into 6 kinds of commodity groups such as 19 of general industrial good production areas, 52 of folks-industrial art objects production areas, 39 of food processing areas, 9 of fiber and texstile processing areas, 18 of agricultural and fishery inputs processing areas and 1 of stone processing area. 5. The total production value in 1990 was estimated 20,169 million won of which export was amount to 2,627 million won. 6. The finacial rate of return of the UNGOK KUGIJA Tea processing Project operated by UNGOK coops and BAKSAN ginseng tea processing project were estimated at 45.4% (B/C Ratio=1.17, NPV=152.5 million won) and 17.7% (B/C Ratio=1.12, NPV=120.2 million won) respectively. 7. More favorite terms and condition of the loan including collateral problems have to be given to farmers participated. Heavy investment and G'T subsidy policies should be started for the successful project implementation anf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8. To expand market demand of the rural special goods G'T have to provide special program of TV or other mass media for commodity propaganda and the total cost concerned must be supported by G'T subsidy. 9. The special farm products as GUGUJA,MOSI'Ramie', Ginseng. SOGOKJU,HEMP,Mushroom.DUGYUNJU and Chesnut processing projects have to be propelled and expanded for off-farm income increase in Chung Nam Province. 10. Direct operational pattern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by coops is more favorable to farmers and recommendable considering with off-farm income increase and market demand creation throughout Korea. 11. In rural area, special organizations for project appraisal are not exist. Accordingly special training program, project appraisal, formulation and preparation for civil servants concerned have to be prepared for project selection and sound implementation under limited budget and financial support.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