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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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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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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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목 적 :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약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강하여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우려와 의료질서의 왜곡현상 마저 생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저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약 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 법 : 광주 소재 3개의 초등학교 1,50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가 회수된 90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남아는 421명, 여아는 484명이었고 출생 후 자녀에게 한약을 먹여본 경우는 590명(65.2%)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74.1%, 2학년 63.0%, 3학년 64.8%, 4학년 63.3%, 5학년 65.5%, 6학년 61.9%였다. 한약의 평균 복용 횟수는 3.2회였으며 6학년은 3.3회, 5학년은 3.9회, 4학년은 3.7회, 3학년은 2.7회, 2학년은 2.7회, 1학년은 2.6회였다. 한약 1회 복용시 평균 비용은 5-10만원이었다. 처음 한약 복용 평균 연령은 55개월이었으며, 6학년은 67개월, 5학년은 58개월, 4학년은 54개월, 3학년은 55개월, 2학년은 51개월, 1학년은 47개월이었다. 한약 복용 이유의 가장 흔한 것은 '병이 없지만 몸이 허약해 보여서'였다. 한약 복용 후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 경우는 63.7%였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4.5%였다. 결 론 : 초등학교 학생들의 한약 복용 비율이 높았으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한약 복용 비율이 증가하고, 초회 복용 연령도 훨씬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임상 의사들이 한약복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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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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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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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단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한 선행 연구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세대간 동거(co-residence)는 고령층의 의료 및 부양과 관련된 공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전환하고, 공식적인 부양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정책 설정에서 주요한 개선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차년도(1999)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세대와의 동거상태, 부모 및 기혼여성 본인의 건강상태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Tobit모형의 추정 결과, 동거 여부, 여성노인과의 동거, 노동시장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노인과의 동거는 동거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계 없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량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동거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 (intergenerational private transfer of resources)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올 미치며, 이는 세대간 사적 자원이전이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시간자원의 이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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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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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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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고속도로의 투자로 인한 공간적 접근성 변화가 관광객지출구조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기법을 사용하여 강원도의 관광지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관광객 유치를 둘러싼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간 경쟁 및 보완관계는 덴드리노스-소니스(Dendrinos-Sonis) 모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공간적 접근성의 개선은 관광지출액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접근성 1% 상승 시 체재기간 -0.18%, 여행비용은 -0.34%를 각각 감소시켰다. 시군별 관광사업체 1개소가 늘어날 때, 관광지출액은 3.6%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서비스 공급이 지역경제 개선에 효과적인 수단임이 확인되었다. 강원도 시군 간 관광수요의 경쟁 및 보완관계는 기능상으로 내륙형 혹은 해양형 관광지 여부, 지리적 인접여부, 통과교통 발생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강원도는 관광객 유인을 위한 교통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체재기간 연장을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질적 관리가 필요하며, 지역간 보완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강릉, 동해, 속초, 원주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 극대화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우선 자료의 제약으로 고속도로 개통 전후의 실제 관광지출액을 토대로 한 변화를 규명할 수 없었고, 공간적 접근성의 적정 수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판단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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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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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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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research developed standardized satellite accounts for household production to measure the entire production in Korea using representative Korean data. This study utilized standardized methods for measuring the expenditure and consumption of expendable supplies as an element of intermediate goods in household produc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otal value of household production in Korea in 2009 turned was 268 trillion won, which would be 10.16% of the GDP, based on using the method of replacement by specialty for estimating the value of housework, while it was 356 trillion won, which would be 13.5% of the GDP (2,636 trillion won), based on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Second, the economic value of labor invested in household production was 220 trillion won when using the data from 12 main corresponding wages in the market, while it was 203 trillion won when using the method of total replacement, which used the wages of housekeepers, and 290 trillion won when using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in measuring the value of housework labor. Third, in estimating the proportion by section in terms of the total value of household production, the portion of labor in household production was measured from 76% to 82%, depending on the methods used,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se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ousework ha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centered work. On the other hand, the value of expenditure on and consumption of expendable supplies, as one element of intermediate goods, is 63 trillion won, which is 17.7% (using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in measuring the labor of housework) of household production. Also, the value of capital goods, as the other element of intermediate goods is 2.3 trillion won, which is 0.9% (using the method of opportunity cost) of household production. In conclusion, as an element of household production, housework labor was higher in household production than expenditures on expendables, especially for cooking, cleaning, and caring for children. In the future, people should be cautious about estimating that the amount of household work could be reduced, as women's labor in the market and the household work produced by the market will increase.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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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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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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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성과관리는 중요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예산을 성과목표에 따라 배부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제도인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이하 'PB2'라 함)를 일찌감치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부터 4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 시범도입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증명은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PB2의 도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중앙정부조직이 성과관리 경험이 없고,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측정을 상당히 어려워하며, PB2시행과정상에서뿐만 아니라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상에서 제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PB2도입으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증가한데 비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조치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 미흡, 참여기관의 참여의지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PB2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PB2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PB2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필요한 성공요인을 BSC(Balanced Scorecard)와의 연계방안을 통해 고찰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PB2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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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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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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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1999{\sim}2004$년 기간중 14,016개의 한국제조기업 표본(패널자료)을 이용하여 현금 비율의 변화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중 평균 현금 비율은 1999년 말의 4.7%로부터 2004년 말의 5.2%로 상승하였으며, 1개사당 평균 현금보유액도 1999년말의 43억 원에서 2004년 말에는 80억 원으로 2배 정도 상승하였다. 전체 현금보유액중 51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의 47.6%에서 2004년에는 58.6%로 상승하여 재벌기업의 현금보유 집중도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비율 및 현금흐름 대비 자본지출의 비율은 전기에는 120.8% 및 56.4%에 달하였으나 후기에는 86.5% 및 48.8%로 각각 하락함으로써 현금보유 수준이나 현금흐름에 비하여 시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금보유에 관한 목표조정모형과 순위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목표현금비율 괴리도의 회귀계수 부호는 예상대로 음(-)으로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나, 자금부족 변수의 회귀계수 부호는 순위모형의 예상과는 다르게 양(+)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금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추정한 결과 유형자산규모, 투자기회, 현금흐름의 변동성, 부채비율, 재벌기업더미, 상장기업더미 등은 절충이론에 따른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였고, 현금흐름, 투자지출, 자본지출, 순부채발행, 순주식발행, 상장기업더미 등은 순위이론에 따른 유의적인 설명력을 보였다. 결정계수나 F-statistic 등의 통계량으로 미루어 볼 때 절충이론에서 제시된 변수들이 현금비율의 변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기간중 한국제조기업의 현금비율의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 순위이론보다는 절충이론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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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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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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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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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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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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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A cost analysis for hospitalized patients was performed based on the KDRG classification in order to determine an appropriate nursing fee under the PPS(Prospective Payment System).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0 nursing units of three tertiary hospitals and two secondary hospitals from August 26 to September 15, 1996. The study consisted of 148 inpatients diagnosed for lens procedures(KDRG 03900), tonsillectomy &/or adenoidectomy(KDRG 16100), Cesarean section(KDRG 37000), or vaginal delivery(KDRG 37300) without any complications. The direct or indirect nursing hours of each patients were measured. Then, direct or indirect nursing expenditures of four nursing units, operating room and delivery room were computed. Finally, the resources used including average total nursing hours, average length of stay and average nursing cost of each KDRG were estimated as follows; 1) The average total nursing hours were 640 minutes for lens procedures, 403 minutes for tonsillectomy &/or adenoidectomy, 934 minutes for appendectomy with complicated principal diagnosis, 1,094 minutes for Cesarean section and 631 minutes for vaginal deliver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verage total nursing hours among hospitals. 2) The average length of stay in lens procedures were 5 days, 4 days for tonsillectomy &/or adenoidectomy, 6 days for appendectomy with complicated principal diagnosis, 8 days for Cesarean section and 3 days for vaginal delivery. All results were within normal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though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among hospitals, especially with average length of stay for leng procedures between tertiary hospitals and secondary hospitals which was greater than for those of others. 3) The average nursing cost were 87,146 Won for lens procedures, 69,600 Won for tonsillectomy &/or adenoidectomy, 128,337 Won for appendectomy with complicated principal diagnosis, 151,769 Won for Cesarean section and 85,403 Won for vaginal delivery. These costs were 7.6%, 13.0%, 13.0%, 16.0% and 22.0%, respectively, of the official price fix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under the prospective payment system. Research for the analysis of nursing cost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illness for those KDRGs shoud be carried out within the period of the PPS pilot project. In addition, a proper nursing fee schedule for a new reimbursement system based upon the result of the above research should be prepared in the near futur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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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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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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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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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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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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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세계 각국은 탈냉전 이후 격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한국군도 '국방개혁 2020'을 통한 첨단 정보과학군으로의 변모를 죄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군사력 소요를 창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사력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방위산업 및 국방예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낮은 합리성 안정성은 이러한 실태를 더욱 악화시켜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한국군 군사력 소요의 적기 충족을 위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 안정성 제고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방위력개선사업 비의 합리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연부액 편성체계 개선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방중기계획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국 국방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국방중기계획의 연부액 편성체계 개선을 통해 방위력개선사업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시켜 최근 국가재정법 발효 등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한국의 국방예산 편성체계에서 방위력개선사업비의 시기적절한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