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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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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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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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합리적기대에 의한 기대소득 격차를 반영한 Harris-Todaro 모형에 의해 한-중-일 3국간 잠재적 노동인구 이동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인구 유입의 영향력이 약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양방향성의 노동인구 유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인구의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인구가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일관성 있게 노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영향력이 있으며, 한국과는 노동인구의 유입, 중국과는 노동인구 유출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중-일 3국간 노동시장은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는 대체성이 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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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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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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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adjusted out-of-pocket maximum rules in the 'differential co-payment ceiling', which means having a higher burden of co-payment, that expanded to the entire ceiling level in long-stay admission 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LTCH). Methodology: We used health insurance claim data between January 1, 2022, and December 31, 2022 receiv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he study populations were inpatients in long-term care hospitals more than 1 days during the study period. We performed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of the LTCH patient of the differential and general ceiling by the chi-square test. We estimated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cost, and co-payments per person under the assumption of restructuring. Finding: Based on adjusted out-of-pocket maximum rules in 2023, it wa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benefits decreases at the high-income level while increasing at the low-income level. The burden of health expenditure after reimbursement of co-payment ceiling, is expected to increase by 65.1% in the highest medical necessity, whereas the low medical necessity would decreases compared to 2022. Practical Implication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current out-of-pocket maximum rules do not reflect the needs of medical necessity.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reflect the medical necessity in LTCH on the out-of-pocket maximum rules in the future.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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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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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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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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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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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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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Rapid urban growth is characterized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Overurbanization, in this paper, which means rural-urban migration continues to exceed rates of urban job creation, thus leading to a less than optimal allocation of labor between the rural and urban sectors. In consequence of over-urbanization third world cities are suffering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misemployment. Rural-urban migration, a few years ago, was viewed favorably with regard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but recent developing countries are experiencing the opposite. Rural-urban expected income differential can act to exacerbate the urban unemployment situation even though urban employment might expand as a direct result of governement policy. Agricultural investment, especially land saving technology - irrigation, drainage, etc. - and rural industrialization seems to be the best policy to reduce overurb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