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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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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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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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PGA 배치 툴 연구는 학계에서도 단순한 가상 아키텍처 모델 가정에서 벗어나 상용 툴처럼 캐리체인이나 광폭함수 멀티플렉서, 메모리/승산기 블록 등의 성능 및 밀도를 향상시키는 소자들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발생하는 실제적 이슈들을 다룬 사전 패킹, 다층 밀도 분석 등의 기법이 초기 분석적 배치 (Analytic Placement)에 적용되어 밀도를 분산시키면서 배선 길이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한 연구가 앞서 발표된 바 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타이밍을 최적화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는 타이밍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배치 후 진행되는 배치 적법화 및 배치 개선에서 주로 적용될 뿐 분석적 배치에서 이러한 타이밍 기법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패킹 및 다층 밀도 분석 등의 기법이 구현된 기존 분석적 배치에 타이밍 제약 조건 위반을 검출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기법을 결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먼저 정적 타이밍 검증기를 집적하여 배선 길이가 최소화된 기존 배치 결과의 타이밍을 검사해 보았으며 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호 도착 시간 (Arrival Time)을 최소화하는 함수를 분석적 배치의 목적 함수에 추가하였다. 이 때 각 클록마다 주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클록별로 함수를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또한, 위반이 없는 클록 도메인의 신호 경로들도 불필요하게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음수 슬랙 (Negative Slack)을 계산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함수를 추가로 제안하여 비교하였다. 영역 분할 기법 (Partitioning)을 기반으로 배선 길이를 최소화하는 기존 배치 적법화를 그대로 사용한 후 타이밍 검증을 통해 초기 분석적 배치 단계에서 타이밍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배치 적법화 시 추가적인 타이밍 최적화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 개선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분석적 배치의 목적 함수개선에 의한 효과이다. 12개 실용예제에 대해 실험한 결과, 목적 함수에 도착 시간 함수가 적용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최악 음수 슬랙 (Worst Negative Slack)이 평균 약 15% 정도 감소되었으며 음수 슬랙 함수가 적용되었을 때 이보다 약 6%정도 추가로 더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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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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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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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이 개설을 계획하고 EIP 사업을 추진한 호서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교 등 양 대학교의 EIP 사업추진 성공사례를 소개하였다. 현재 EIP가 확대 개편되어 전국 5개 대학교에서 벤처창업관련 대학원으로 운영하는 모범적 발전과정은 양 대학교의 EIP 사업추진 성공사례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EIP 사업추진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단기 집중과정으로 벤처창업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EIP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 모형을 만들었다. 둘째, 확고한 교육목표를 두었다. 셋째, 차별화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넷째,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하였다. 다섯째, 창업사례를 발표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애로요인도 있었다. 첫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편성의 어려움이다. 둘째, 교육생의 교육동기를 사업기회의 발견으로 유도하는데 미흡하였다. 셋째, EIP예산 배정과 집행의 한계이다. 따라서 벤처창업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산전략이 보완되어야 한다. 첫째, 벤처창업 교육과정의 지속적 재설계이다. 둘째, 창업교육내용의 특화이다. 셋째, EIP 운영의 자율성 확대이다. 넷째,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이다. 다섯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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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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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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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명품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소비자의 명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명품성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제품속성과 인지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명품성은 소비자에게 핵심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적 혜택, 경험적 혜택, 상징적 혜택, 배타적 혜택을 유인하며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다. 기존의 명품성 요인의 척도 개념으로는 소비자가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명품이 무엇이고, 명품성이 무엇인지를 마케팅관점에서 개념화하기 위하여 선행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제품속성은 기능적 단서(품질, 디자인), 상징적 단서(브랜드, 가격)로 구분하고, 명품성 요인은 우월성, 희소성, 차별성, 전통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명품의 제품속성과 명품성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총 28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제품은 명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된 B자동차로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이용한 가설 검정결과, 제품속성과 명품성의 관계에서 제품속성의 기능적 단서인 품질은 명품성의 우월성과 차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디자인은 희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속성의 상징적 단서인 브랜드는 전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가격은 우월성과 희소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품속성은 구매의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명품성은 구매의도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명품과 명품성의 구조적 개념은 새로운 연구모형을 구축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마케팅 관점에서 명품성의 결정요인은 소비자의 심리적 내적동기 요인을 확인하는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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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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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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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oday, many people are more interested in preventing the disease than curing it. Chi-Kung (氣功) is the way of Life-Cultivation (養生法) peculiar to the orient, it is reported in china that Chi-Kung has an excellent curative value not only in curing the disease but also in preventing it. But the full-scale study of Chi-Kung is not be made up to now in Korea, so I studied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chinese Chi-Kung through the oriental medical books. From this study, I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 1. Chi-Kung is naturally derived from the self-preservation instinct to adapt oneself to circumstances of the nature, but in the investigation from the documentational records, it is originated in the treatment method of the Sam-Huang-O-Jae (三皇五帝 )period to cure the abnormal circulation of the vital force and blood caused by damp (濕). 2. As the principle and the method of the Life-Cultivation of the Chun-chu-Jeon-Kook (春秋戰國) periods were recorded in Huang-Jae-Nai-Gyung (黃帝內徑) detailly and the remedy examples by ancient Chi-Kung such as Tao-Yin (導引), Haeng-Chi (行氣) were presented, we considered that theoretical basis of the development of Life-cultivation and Chi-Kung study was furnished in that period. 3. A famous doctor, Hwa-Ta (華陀) lived in Han dynasty, researched the theory and practice of Tao-Yin transmitted from the former generations, as that result, he formed a kind of medical gymnastics what is called O-Keum-Hi (五禽戱). It is considered that 'O-Keum-Hi' is a Tao-Yin method developed more practically and systemetically than the Tao-Yin appeared in the 'Jang-Ja' (莊子) or 'Hoy-Nam-Ja' (淮南子). 4. In Wui-Jin-Nambook Jo (魏晋南北朝) periods, the contents of Chi-Kung were more abundant under the influence of Buddhism (佛敎) and Taoism (道敎). Galhong (葛洪), the author of 'Po-Bak-Ja' (抱朴子) arranged the ancient Chi-Kung method systematically first of all, Tao-Goeng-Gyung (陶宏景), the author of 'Yang-Seong-Yeun-Myung-Rok' (養性延命錄) recorded the 'Yook-Ja-Geul' (六字訣) first time. 5. There is a new development of Chi-Kung therapy in Soo-Tang-Odae (隋唐五代) pefiods, especially So-Won-Bang (巢元方), the author of 'Jey-Byung-Won-Hwu-Ron' (諸病源候論) collected aimost all of the Chi-Kung method, for curing the disease formed before soo (隋) period. From that fact, we supposed that Chi-Kung was utilized more widely in curing the disease. 6. 'So-Ju-Cheon-Hwa-Hu-Peob' (小周天火候法) was adopted as the best orthodox approach under the influence of Nae-Tan-Taoist (道敎內丹學派) in Song-Keum-Won (宋金元) periods, especially in the song dynasty, 'Pal-Dan-Geum' (八段錦) was appeared and assignment of six-Chi (六氣) for bowel and viscera in the 'Yook-Ja-Geul' (六字訣) was decided firmly, that is to say Lung-Si (肺-呬), Heart-Kha (心-呵), Spleen-Hoa (脾-呼), Liver-Hoe (肝-噓), Kidneychui (賢-吹), Three-Burner-shi (三焦-嘻). 7. In Myung-Cheong (明淸) periods, The general practitioner applied the principle of 'Byun-Jeng-Ron-Chi' (辨證論治) to the Chi-Kung field, and after Myeong dynasty the style of doing 'Yook-Ja-Gyel' (六字訣) was developed to the moving style. 8. Today, in china, the study on the Chi-Kung is being progressed constantly under the positive assistance of government, Chi-Kung-Hak (氣功學) has taking its place as a branch of study step by step. It is consider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hi-Kung-Hak Classroom (氣功學教室) and Medical Chi-Kung Center (氣功療法室) for special and systematic research are needed, at the same time the settlement of institutional system for training the Chi-Kung technician (氣功師) is also needed.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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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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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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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경관훼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우수한 경관지역을 선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관 다양성은 경관 구성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경관 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을 설정해 보고, 이를 연구대상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모형을 검증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외 문헌 및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지표로서 지형, 식생, 토지이용형태, 특이경관 등 총 4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지형의 다양성은 지표면 기복정도와 지표면 형태의 다양성을 세부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식생의 다양성에서는 식물군락과 층위구조의 다양성을 세부지표로 선정하였다. 각 평가지표의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Shannon의 다양성 지수(SHDI)를 응용하였으며, 작성된 각 지표별 유형분류도면에 귀속되는 출현유형과 면적을 Fragstats 4.0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지표별 결과값의 표준화 및 합산과정을 거쳐 최종 경관 다양성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경관 다양성 평가의 초기 연구 단계로서 방향제시 및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하여 경관 구성요소를 평가하는 핵심 방법으로서, 우수한 경관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관 다양성 평가모형은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던바, 우세성을 가지는 세부지표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각 평가지표의 결과값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차후 평가지표별 최대값에 대한 축척된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면적과 유형의 사례지들을 분석하여 객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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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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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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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영화흥행에 있어서 구전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전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화의 흥행성공을 위해서는 구전활동과 더불어 사은품이나 경품, 가격할인과 같은 다양한 판촉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봉 전 후 영화의 구전효과와 영화의 판촉방식에 의한 소비자의 영화의 관람의도를 파악한 후 그 표본을 인구통계학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그 집단 간의 차이 비교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기존 영화의 구전활동이나 판촉방식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론적 근거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영화 제작사나 상영관, 그리고 배급사와 제휴사 등에 의하여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판촉방식을 사례로 들어 영화판촉과 관련한 사회현상을 이론화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서울 시내 소재 B대학교 재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379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부를 제외하고 연구에는 총 369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문항을 설정하고 상당한 의향이 있는 경우를 5점, 전혀 의향이 없는 경우를 1점으로 정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남녀 간, 전공계열 별 월평균 영화관람 횟수에 따라서 각각 T분석과 ANOVA분석을 실시하고 집단 간 비교분석을 시행한 후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의 판촉방식에 있어서 경품의 경우 남성에게 더 효과적이고 사은품의 경우 여성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둘째, 예술계열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간에 판촉방식에 따른 영화관람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판촉방식별로 구분해 보면 경품의 경우 월 평균 영화 관람 횟수에 따른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은품 지급이나 가격할인의 경우 월 평균 영화 관람 횟수에 따른 집단 간에 영화관람 의도와 관련하여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구전효과의 경우 월 평균 1회 미만의 영화관람 집단과 1~2회 집단, 2~3회 집단 그리고 3회 이상과의 집단 간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판촉 방식 중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영화의 개봉 전 후 구전효과에 의한 관람의도였다. 따라서 영화의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영화의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전문가 의견, 네티즌 평가 그리고 SNS 등 영화와 관련한 구전활동에 더욱 큰 관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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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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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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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의류매장의 관리자를 중심으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관리적 역량과 내부마케팅이라는 구조적 영향이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고객지향성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검증하려 했고, 더 나아가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문적 또는 실무적 창업과도 연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했다. 선행연구의 변혁적 리더십, 내부마케팅, 경영성과 등 사례를 통해 더욱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유통의류점, 백화점, 대리점 등 관리자를 중심으로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실증분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통의류점, 백화점, 대리점 등 관리자 305명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의류매장을 통한 실험결과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무만족이라는 매개효과 과정을 거쳐야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이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객지향성이라는 매개효과 과정을 거쳐야 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내부마케팅이 경영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무만족이라는 매개효과 과정을 거쳐야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구자가 보고자 했던 매개효과의 역할이 유통의류점, 백화점, 대리점 등에서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그 역할수행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업가정신을 통제변수로 하여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하게 된 사례는 유통의류점, 백화점, 대리점 관리자가 평소 교육과 지식 등을 집약한 상태로 기업가적인 설문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영성과로 드러날 수 있는 통계적 수치는 얼마나 나타날까? 연구자 의도로 검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평소 교육과 지식 등 집약된 상태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통계적 수치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매개변수를 검정하려 했고, 더 나아가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문적, 실무적 그리고 창업과도 연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했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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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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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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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습지생태계는 유수에 의한 침식과 퇴적활동, 수력에 의해 형성된 수문지형 단위, 계절적 변화 등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습지생태계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더욱이 습지생태계 유형 자체의 다양성이 있을뿐 아니라, 유역과 같은 다른 생태계와의 경계선이 불명확한 것이 특징이다. 습지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분류와 통합적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과거 미국 야생동물 관리청(1979)에서 개발된 체계는 계와 아계, 강과 아강, 수영역 및 화학, 수문지형 단위, 우점 유형 등의 계층적 위계로 습지생태계를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습지생태계의 체계적이고 현명한 관리 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미국 야생동물 관리청의 분류체계를 심층 검토, 분석하여 기 조사된 국내의 습지생태계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습지생태계에 적합한 분류체계 개발의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분류 대상지로 선정된 우리나라 7개 습지생태계는 상위계급의 습지생태계 유형을 포함하였으며, 표본지점 중심의 제한적인 적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습지생태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3개의 소호소 습지생태계의 적용 결과에서는 무제치늪과 왕등재늪의 두 습지생태계가 수문지형 단위 체계까지는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우점/특정 유형이 다른 습지생태계로 분류되었다. 이에 비해 대암산 용늪의 경우 강(綱)수준에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어, 앞서의 두 습지생태계와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 및 보전 체계 정립에 있어서, 무제치늪과 왕등재늪은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훼손되어 사라져버린 습지생태계의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습지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모든 습지생태계 유형의 정확한 분류와 목록 작성, 생태적 기능에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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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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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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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From the study on Doo-Jong Kims view of history about the early Korea$(Korea\;herewith\;stands\;for\;Korea\;dynasty\;A.D.918{\sim}1392)s$ Medicine, I came to a conclusion as follows. 1. Doo-Jong Kim is stressing on the fact that Early Koreas Medicine inherited from Shilla dynasty and seemingly expressing the pride of national medical science. But actually he distorted the Koreas independent growth with flunkeyism and insisted that Koreas medicine only took over Shilla dynastys which based on Chinese Tang dynastys medical science. As a result, Koreas medicine was blurred and evaluated as nothing but Tangs medicine. But, the reasons of Doo-Jong Kims viewpoints were not based on the fact, but on his speculation. 2. About the medical system, Doo-Jong Kim viewed that Korea copied Chinese Soo & Tangs medical system, But the fact is that Korea only borrowed a part of Chinese medical systems name, for examples, Tae-I-Gam, Sang-Yak-Kook, Sang-Sik-Kook, etc., and its actual functions were different and grew in Koreas own way, As a result, the titles or roles in the system we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s. Especially, Korea saw much development in Scien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at there was a specialist on Acupuncture, called I-Chim-Sa, and even had much influences on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s growth, exporting Hwang-Je-Ne-Kyong to Chinese Song dynasty. 3. About the education system of medicine, Doo-Jong Kim viewed that Koreas medicine was only a copy of Shilla dynastys which was based on Chinese Tang dynastys, taking the medical examination curriculum as an example. The fact is that Tangs medical curriculum was three, Bon-Cho, Kab-Ul, Maek-Kyong, Shilla had seven, Bon-Cho-Kyong, Kab-Ul-Kyong, So-Moon-Kyong, Chim-Kyong, Maek-Kyong, Myong-Dang-Kyong, Nan-Kyong, and Korea had ten, So-Moon-Kyong, Kab-Ul-Kyong, Bon-Cho-Kyong, Myong-Dang-Kyong, Maek-Kyong, Dae-Kyong-Chim-Kyong, Nan-Kyong, Ku-Kyong, Ryu-Yon-Ja-Bang, So-Kyong-Chang-Jeo-Ron. Simply considering this, it is so clear that Koreas medical curriculum was much more upgraded one than that of China. 4. About the examination system for civil service, Doo-Jong Kim expressed that Shilla dynasty did not have such system, and only expounded knowledge of Shilla medicine, In case of China, Tang danasty Hyang-Kong was only a qualification test for civil service, which the result was completely dependent on applicants social status, Song danasty examination system was composed of three steps of Hyang-Si, Sung-Si, Jeon-Si (See Note1), but it stuck to formality by having Jeon-Si of anti-fraudulence use. On the other hand, examination system for civil service in Korea dynasty started in 958 by an advice of Ssang-Ki, Chin-Si in 977 and K대-Ja-Si (See Note 1), a kind of Hyang-Si, in 1024., Three steps of examination system made employment for civil service strictly fair, Moreover, it was possible for offsprings of concubine to be an applicant. These easily explain that the examination system of Korea dynasty was more upgraded one than that of China, Tang ＆ Song dynasty. Hyang-Si : Exam in local area Sung-Si : Exam in province for those who passed Hyang-Si Jeon-Si : Exam held with Koea Kings supervision for those who passed Hyang-Si Keo-Ja-Si : Selective exam in local area like Hyang-Si. From the reasons above, it is clear that Doo-Jong Kim was much biased by flunkeyism through Japanese colonialisam and expressed his view on Korea Medical History based on such theory of heteronomy and stasis. Moreover, without rigid historical evidence on records, he distored the fact by translating incorrectly on his purpose. Therefore, Doo-Jong Kims Korean Medical History must be reevaluated through rigid historical research and his mistranslation should be correct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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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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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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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