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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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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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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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초등학교 비만아동을 위한 '26주-비만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만지수(체질량, 체지방률, 중성지방)와 자아존중감, 식이자기효능, 운동자기효능, 신체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 체질량 $20kg/m^2$ 이상인 46명 아동으로 실험군 23명과 대조군 23명이었다. '26주-비만관리프로그램'은 12주의 집중관리와 14주의 추후관리로 이루어졌다. 집중관리 12주 동안에 집단교육(비만, 운동, 영양)은 12회, 식이 및 운동은 36회, 심리상담은 5회 진행되었고, 이어서 추후관리 14주 동안에 집단교육은 3회, 식이 및 운동실천 점검 3회, 심리상담은 1회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Kolmogorov-Smirnov test,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test, ANCOVA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에서 체질량($20kg/m^2$), 체지방률(15-20%), 중성지방($90mg/d{\ell}$)이 정상기준치 이상이었으나, 실험군의 체질량(F=94.869, p<.001), 체지방률(F=37.361, p<.001), 중성지방(F=7.907, p= .007)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어서 실험군의 자아존중감 점수(F=19.661, p<.001), 식이자기효능감 점수(F=16.942, p<.001), 운동자기효능 점수(F=9.363, p= .004), 신체상 점수(F=9.782, p= .003)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26주-비만관리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비만아동들의 비만지수와 심리적 변인의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간호 중재임이 확인되었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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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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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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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창옥병의 지명 오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지도, 옛시문, 옛그림 등의 문헌자료조사와 암각 및 조망특성에 대한 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창옥병의 위치를 비정하고, 이곳의 향유주체인 사암 박순과 그가 경영한 배견와 및 별업 이양정의 공간 구조와 정원적 면모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옥병은 옥병서원과 일체감을 갖는 공간역으로 옛그림과 고지도 그리고 암각문의 존재로 볼 때 옥병서원 바로 앞의 석벽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지역과 현재 창옥병으로 알려진 오가리석벽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약 460m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광의의 창옥병 경관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 시문에 등장하는 "창옥병급산금(蒼玉屛及散襟)"이란 표현에서도 산금대라 암각된 병풍바위가 바로 협의의 창옥병임이 유추된다. 또한 오가리석벽에서는 단 1점의 암각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옥병서원 전면부 암벽 도처에는 사암 박순이 명명하고 주문하여 새긴 11개소의 암각 중 8개의 경물명과 제영시가 필첩(筆帖)처럼 밀집되어 있음은 옥병서원 앞의 강벽(江壁)이 의심할 여지없는 창옥병인 것으로 비정된다. '수월정신송균절조(水月精神松筠節調)'암각은 창옥병의 향유주체였던 사암의 고매한 인격과 덕행을 함축하는 창옥병의 상징언어이자 이곳의 장소 요체(要諦)로, 기존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암 송시열의 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사암의 정원유적 창옥병은 왼쪽으로부터 산금대-수경대-청학대-백학대의 4개 대로 구성되어 있다. 산금대 후면에는 본제인 배견와를, 백학대 좌측의 기암석벽 위에는 별업 이양정을 조성하여 멀리 오가리석벽의 장관(壯觀)을 관망하는 조망구도를 갖도록 계획되었다. 사대(四臺)) 좌측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한 이양정은 사암의 별업이자 독서처이자 장구지소(杖屨之所)이며 그 앞 너럭바위에 존재하는 와준(窪樽)은 사암의 술풍류를 반영한 정원시설로 비정된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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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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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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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2008~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 총 18,735명을 대상으로 혈청 비타민 D 수준에 따른 우울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에게 우울증을 진단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인 우울증에 대한 유병률은 남녀 각각 약 1.63%, 5.43%이었고,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우울관련 증상을 경험한 경우인 우울증상경험률은 남녀 각각 약 12.5%, 26.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 및 우울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우울 상태에 따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남녀 모두에서 우울증 및 우울증상경험 그룹은 정상그룹에 비해 평균 연령이 더 높았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우울증 및 우울증상경험 그룹이 정상그룹에 비해 소득 및 교육수준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3) 혈청 25(OH)D 수준과 우울증 유병 위험간의 관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공변량을 보정한 후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동일한 모델을 이용하여 우울증상경험을 결과인자로 두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남녀 모두 비타민 D와 우울증상경험간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우울상태에 따라 평균 혈청 25(OH) D 농도를 공변량을 보정한 후 다중선형회귀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준에 따른 우울증 및 우울증상경험 위험률에 대하여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국외 선행연구 결과에서 비타민 D 수준과 우울증간의 유의적인 관계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가능한 메커니즘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검증된 우울증 측정 도구를 이용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및 임상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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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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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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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경북대학교병원 구강내과를 내원한 삼차신경통 환자 90명의 임상 소견 및 약물 치료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삼차신경통 환자는 40대 이상이 94.4%를 차지하였고 남녀비가 1:2.1로 여성에서 거의 2배 정도 호발하였다. 2. 삼차신경의 상악분지에 단독으로 이환된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고 좌우비가 1:2.9로 우측에 더 자주 발생하였다. 3. 85명(94.4%)의 환자가 경북대학교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하기 전 삼차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험이 있었다. 3. 40명(44.4%)의 환자가 현재 치료 중인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4. Carbamazepine 단독 투여로 69명(76.7%)의 환자가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 때 사용된 Carbamazepine의 일일 용량은 평균 402.9mg이었다. 반면에 16명(17.8%)의 환자는 Carbamazepine과 다른 약물을 복합 투여하여 효과를 나타내었고 사용된 Carbamazepine 일일 용량은 평균 618.8mg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병용 약물은 Baclofen이었다. 나머지 5명(5.6%)의 환자는 Carbamazepine으로 효과를 얻지 못했다. 5. Carbamazepine 단독 투여에 효과가 있었던 69명 중 39명은 내원 기간 동안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30명은 Carbamazepine에 대한 효과가 감소하였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복합 투약을 시행하였거나 다른 약물로 교체 또는 신경외과로 의뢰하였다. 6. 54명(60%)의 환자에서 Carbamazepine 투여 후 현기증, 졸음, 오심, 혈구 감소,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그 정도가 미약하거나 일시적이었고 11명의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해 Carbaamzepien 투약을 중단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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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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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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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On 4 September 2010 an earthquake of magnitude 7.1 on the Richter scale occurred on the Canterbury Plains in the South Island of New Zealand. The Canterbury Plains are an area of extensive groundwater and spring fed surface water systems. Since the September earthquake there have been several thousand aftershocks (Fig. 1), the largest being a 6.3 magnitude quake which occurred close to the centre of Christchurch on 22February 2011. This second quake caused extensive damage to the city of Christchurch including the deaths of 189 people. Both of these quakes had marked hydrological impacts. Water is a vital natural resource for Canterburywith groundwater being extracted for potable supply and both ground and surface water being used extensively for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irrigation.The groundwater is of very high quality so that the city of Christchurch (population approx. 400,000) supplies untreated artesian water to the majority of households and businesses. Both earthquakes caused immediate hydrological effects, the most dramatic of which was the liquefaction of sediments and the release of shallow groundwater containing a fine grey silt-sand material. The liquefaction that occurred fitted within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distance from epicentre and magnitude of quake described by Montgomery et al. (2003). . It appears that liquefaction resulted in development of discontinuities in confining layers. In some cases these appear to have been maintained by artesian pressure and continuing flow, and the springs are continuing to flow even now. In spring-fed streams there was an increase in flow that lasted for several days and in some cases flows remained high for several months afterwards although this could be linked to a very wet winter prior to the September earthquake. Analysis of the slope of baseflow recession for a spring-fed stream before and after the September earthquake shows no change, indicating no substantial change in the aquifer structure that feeds this stream.A complicating factor for consideration of river flows was that in some places the liquefaction of shallow sediments led to lateral spreading of river banks. The lateral spread lessened the channel cross section so water levels rose although the flow might not have risen accordingly. Groundwater level peaks moved both up and down,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wells. Groundwater level changes for the two earthquakes were strongly related to the proximity to the epicentre. The February 2011 earthquake resulted in significantly larger groundwater level changes in eastern Christchurch than occurred in September 2010. In a well of similar distance from both epicentres the two events resulted in a similar sized increase in water level but the slightly slower rate of increase and the markedly slower recession recorded in the February event suggests that the well may have been partially blocked by sediment flowing into the well at depth. The effects of the February earthquake were more localised and in the area to the west of Christchurch it was the earlier earthquake that had greater impact. Many of the recorded responses have been compromised, or complicated, by damage or clogging and further inspections will need to be carried out to allow a more definitive interpretation. Nevertheless, it is reasonable to provisionally conclude that there is no clear evidence of significant change in aquifer pressures or properties. The different response of groundwater to earthquakes across the Canterbury Plains is the subject of a new research project about to start that uses the information to improve groundwater characterisation for the region. Montgomery D.R., Greenberg H.M., Smith D.T. (2003) Stream flow response to the Nisqually earthquake. Earth & Planetary Science Letters 209 19-28.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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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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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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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의 노력은 리스본조약 이전부터 회사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 회사법의 법규범은 자체의 규칙을 통해 유럽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공개유한책임회사인 유럽주식회사와 더불어, 200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주식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수가 증가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회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기존의 유럽회사법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반적인 유럽회사규칙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국 법률간 하향경쟁과 이를 통한 회원국의 입법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회사법연구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유럽연합조약을 통한 설립의 자유와 이를 통한 각 회원국의 법률 간 경쟁과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을 평가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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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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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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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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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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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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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 자진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부터 2010년 1월 21일에 실시된 제 8차 급여제한 사전통지 대상자 155만 명에 관한 자료를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표본을 체납자집단(사전통지 도달, 사전통지 미도달)과 비체납자집단(비대상 체납자, 차상위)로 분류하고 각 집단으로부터 체납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15만 명씩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양한 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체납보험료 납부독려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체납자 중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체납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체납자는 직역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25%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 체납자 중 상당수가 빈곤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체납자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나 자진납부기간 운영 등은 일부 체납자에게는 보험료 납부독려 효과가 있으나 대다수의 보험료 체납자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료 체납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체납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제한 사전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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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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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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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이 주거빈곤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제1,4,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최종 조사 완료한 512명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빈곤기간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과 주거비과부담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사용한 가족관계는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가족갈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또래관계는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의 경우 가족관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권리보장의 최종상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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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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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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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도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인도 회사법제135조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이 제도가 인도 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인도 회사법상 CSR 법제화가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도 회사법이 CSR의 의무화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강력한 처벌은 구체화하지 못했고, 결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CSR 참여로이어졌다. 또한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이해 결여와 단순한 시간적 여유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자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CSR을 강제로 법제화한 것 자체에서 유래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CSR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삶의 질개선을 기대했던 정부와는 달리 기업들은 미디어 노출 효과와 신규 투자기회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선호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요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CSR 법제의 보완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조속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빈민들의자립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활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CSR이 발효된지 회계연도로 두 번째 해에 기업들의 CSR 활동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개발이라는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