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 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 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 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 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
Hua, Jin;Latif, Zahid;Tiyan, Shen;Pathan, Zulfiqar Hussain;Tunio, Muhammad Zahid;Salam, Shafaq;Ximei, Liu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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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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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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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n important driver of economic growth, innovation, employment and productivity and is widely accepted as a main feature of development. During the last couple of decades, ICT sector became the most innovative service sector that affected the living standards of human beings all over the world.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some of the Asian countries made reforms in the ICT sector and spent an enormous amount for the progress of this sector. On the other hand, developed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EU) faced different crises which badly affected the dissemination of this sector. Consequently, EU countries lost their hegemony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resultantly, some of the emerging Asian countries like China, India, and South Korea got supremacy over the EU in this field. Currently, these countries have a strong IT infrastructure, R&D sector, IT research centers working for the development of ICT. Moreover, this paper investigates reasons for the shifting of the balance of digital power from Europe to Asia.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은 지리적 확대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소득 회원국과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규회원국의 가입을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정책의 목표와 지원대상지역은 확대되고 기금지원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저소득의 중 동부유럽국가의 대규모 가입에 따라 지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책을 변경하였다. 우선 광범위하게 분산된 지역정책의 목표를 크게 통합하고, 지역구분에 의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축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확대된 지리적 영역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간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발전격차는 회원국간 격차는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거시 지역간 격차는 극화현상을 보이고 회원국 국내 지역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회원국간 경제격차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지역과 국내 지역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전격차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측면의 지역간 차별성으로 인해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미 발사체 개발의 선진국이 된 미국과 유럽 등도 발사체 개발 중 여러 실패 경험을 해 왔다. 아직 초보적인 수준인 우리의 경우 선진국의 실패사례를 조사하여 숙지한다면 우리의 발사체 개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눈문에서는 미국의 스페이스셔틀, 유럽의 아리안 발사체를 중심으로 실패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이는 극히 일부분이며 앞으로 러시아와 기타 국가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실패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004년 5월에 폴란드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되었다. EU에 가입 후에 폴란드는 도로부분의 투자 현실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고, 2005년에 도로 네트워크 상태의 중요한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정부는 고속도로의 건설에 요구되는 전체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공$\cdot$민간 파트너쉽에 기반한 프로젝트 투자의 최신의 기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높은 품질의 교통 네트워크 없이는 경제적인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EU에서 유럽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 유럽 교통 네트워크는 서유럽의 15개국과 폴란드와 같이 새로 가입된 회원국들 사이에 연결 고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 결과로서, 폴란드는 향상된 교통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확립할 것이다.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the Kra-Araks Basin (KAB) became an international river basin with respect to the South Caucasus states of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However, there are no agreements regarding water allocation, water quality, or ecosystem maintenance among the aforementioned riparians. The main water problems in the basin include not only water quantity and quality, but also the lack of joint management.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share many similar circumstances: location in a politically unstable but strategic region bureaucratic and structural issues; and more importantly, ongoing ethnic and related conflicts. Despite these obstacles, the countries recognize that they depend greatly on the basin, whose waters they must share. To that end, they proposed and participated in the joint NATO-OSCE South Caucasus River Monitoring (SCRMP) project between 2002 and 2009.The SCRMP sought to investigate and characterize the surface water quality in the KAB by providing equipment and training to all three countries. Several years' worth of water quality data were collected in the KAB: major ions; heavy metals;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and radionuclides;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primary funder) and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supported the SCRMP not only to build capacity but also to promote cooperation and minimize conflict over water and other resources, thus providing a measure of security for Europe and other regions. The South Caucasus is a strategically-important region, functioning as a bridge between Asia and Europe. Energy-rich Azerbaijan seeks to become a key player in trade by serving as a transportation and energy hub between the energy and mineral-rich Central Asian KUT countries (Kazakhsta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and Western Asia, Europe, and other areas. The presentation will summarize the scientific results of the SCRMP, elucidate the regional water-energy-security nexus, discuss future work in the region, and explain why the world needs to be concerned about the KAB and the entire South Caucasus.
유럽의 통합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연합조약을 처음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 민족 국가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은 현재 각국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은 물론 정치적 분야에서도 단일 유럽을 실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의 새로운 통합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비 할 수 있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분야의 협력과 통합발전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상호 조절을 통한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들은 경제 침체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며, 급기야 유럽전체의 재정위기로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는 현재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흔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 체제구축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간의 성인평생교육 참여율이 1인당 국민소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제위기 속에서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 평생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수립 및 발전 방향 제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포장 폐기물 통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Eurostat의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유럽의 포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의 연도별 변화, 유럽 국가들의 재생률과 재활용률 목표 그리고 유럽 국가별 재활용률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의 모든 포장 폐기물 발생량에서 포장 재료 중 종이 및 판지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포장 재료의 점유율 성장 추이에서는 대체적으로 포장 재료 간 일정한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포장 폐기물 재생률과 재활용률 목표 지침을 제정하고 있는데, 2008년 이 지침이 제정된 후로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잘 지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Eurostat에서는 포장 폐기물의 양과 재활용된 양을 유리, 종이 및 판지, 금속, 플라스틱, 목재 등의 포장 재료별로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산출하고 있는데, 유럽의 전체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의 경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EU 국가별로 포장 재료별 폐기물의 양과 재활용된 양을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추세 변화에 따른 GDP 감소와 경제적 슬럼프와 같은 포장 폐기물과 재활용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EU의 중 동부유럽으로의 확대로 EU의 경제활동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의 중 동부유럽 확대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 공간변화를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입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 동부유럽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의 EU 가입이 구체화되면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선점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EU 기업들에 의해 크게 확대되었다. 외국인직접 투자는 넓은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 안정적인 정치구조,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노력을 보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지역으로는 발달된 하부구조와 지역산업조직, 숙력된 노동력, 시장 등 유리한 생산요인을 지닌 대도시와 값싼 양질의 노동력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저렴한 수송비의 이점을 지닌 동 서부 유럽의 인접지역이 선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 동부유럽국가의 EU 통합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많은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수도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동 서부유럽의 인접지역이 EU의 새로운 경제활동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발틱 공간은 인접국가간 교역 및 직접투자의 확대로 발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at the quality factors for comparing the Visegrard Group with the Nordic Council have historical similarities again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However, this is because in the integrated European market, the competitiveness possessed by the two groups of countries is invested in the priority order to grow.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was conducted on the research design, and the reason for trying to compare the competence of the automobile industry in the assessment of industrial capability is that the Visegrard Group focuses on automotive production and the Nordic Association focuses o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mobile(market). In this study, searching and quantifying indirect evidence was made through standards are more complementary in Europe since each country acts like the role of the European automotive industry for exampl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realistic evaluation criteria, are more important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first in the world) or Germany(first in Europe).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global EV market U.S.(export: $ 2.62 billion /share: 36.7%), Germany($ 1.29 billion /18.1%), France($ 390 million /5.4%), United Kingdom($ 380 million /5.4%), and South Korea($ 320 million/ 4.4%). South Korea's share of the EV market is 4.4%, while TSI reaches at +0.9 which measures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a specific commodity in the world trade market. There is great potential for evaluated as products processing in export competition. But, commercialization, standardization, and overall market expansion did not have a positive impact on global satisfaction. Conclusions - EVs put importance on various utilities. So this suggests that Korea's exports to the EU, including the Visegrard Group, should be more focused on marketability when illuminating with a sharing industrial system under the European Union.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in manufacturing and commercialization by country(region) to prepare sharing economy and blockchain in order to create a smart-sharing city link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commercialization of electric vehicles, which will have a larger growth rate than that of manufacturing in the fourth revolutionary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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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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