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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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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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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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se days utilization of copyright in daily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IT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long with those fa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 is naturally increasing. This thesis dealt with the 3 different issues of ADR on copyright. The First part, introduce ADR system that was performed by Korea Copyright Committee according to Copyright law. This paper evaluate the committee's efforts to provide resolution of copyright disputes via conciliation was effective. So it needs to be look over several countries' ADR, beside conventional judicial remedy. And Korea's copyright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successfully operating also introduced. Seco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take advantage of conciliation as the way to settle down the dispute over copyright. Furthermore, looked over if we can use arbitration as tool to settle dispute or not. Currently in Korea, patent dispute is handled by Industrial Property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The Invention Promotion Act Ch.5) and Layout-design Review and Mediation Committee(The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rt.29-34), but using performance of those two committee is still too low. In comparison, the copyright committee, a affiliation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much more result in conciliation compare with patent dispute. Copyright disputes has arbitrability of it's subject-matter and many regulating organs are interested in it. (especially, binding of arbitral award and final resolution). Take advantage of bo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uld be good way to resolve copyright disputes. Third, the writer look at the proposal on the creation of Northeast Regional Center for Intellectual Property ADR. Because of the nature of copyright and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technology, international use of work become more frequent and accordingly infringement cases are increasing. The role of commercial arbitration regimes and institutions which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worldwide level, but which has only just begu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DR area, leads also to a clash of often very different legal cultures and protection in a market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gional area with conflict interests becomes an important alternative. But it will depend on the build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e feasibility of this proposal and preconditions were examined. Establishment of n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quires a lot of time, cost and efforts. And risk of failure is much too high. Therefore factual, statistical review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technical measures, such as on-line arbitration is necessary to review also. Furthermore in order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 the relative law, legal environment, public sentiment and international compli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with factual review about the needs and economic benefits of each country Yet on complex regulatory matters such as IP and ADR, a great deal of the potential benefits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arises not from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nor even the formal content of national legislation, but from the informed and effective use made of the possibilities within the system, including by policymakers and regulators.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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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sup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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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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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ugars are a ubiquitous component of our food supply and are consumed as a naturally occurring component of many foods and as additions to foods during processing, preparation, or at the table. Most fruits and dairy products are high in sugars and thus naturally occurring sugars are consumed as part of a healthy diet. Some countries developed recommended daily intake figures(daily values : DVs or guideline daily amounts: GDA) for nutrients, and some countries, but not most have developed DV/GDA for total sugar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established by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in 2005, did not include the reference values for total sugar or added sugar. The committee on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sugar was constituted in 2006 and discussed whether to special added sugars or total sugar. Although added sugars are not chemically or physiologically different from naturally occurring sugars, many foods and beverages that are major sources of added sugars have lower micronutrient densities compared with foods and beverages that are major sources of naturally occuring sugars. But it was so hard to calculate a dietary intake of added sugar for Korean people, because there was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contents of added sugar during processing or preparation of Korean food. Currently Korean or US food labels contain information on total sugars per serving but do not distinguish between sugars naturally present in food and added sugars. Therefore the committee decided to set the reference value for total sugar for Koreans. According to the recommended diet pattern for Koreans suggested by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estimated sugar intake from the sugar containing food based on 2,000 kilocalories is 67 g or 13% of total energy. Based on the data available on risk of obesity, hypertension, hyperlipidemia, insulin resistance, and metabolic syndrome from the analysis of Korean NHANES, it was insufficient evidence to set a UL for total sugar, but tended to increase serum LDL cholesterol and obesity at over 20-25% of energy from total sugar when consumed with high carbohydrates. Therefore the committee on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sugar set the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for total sugar as 10-20% of total energy intake.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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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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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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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대학 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수강생의 참여도 및 교육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 이론 및 정보의 전달을 위주로 하는 이론형 창업 강좌와 아이디어 발굴과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정이 포함되는 창업실습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창업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아울러 창업동기 및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창업동기 요인중에서 사회적 인식을 제외한 창업교육, 성취욕구, 인적네트워크, 자존 욕구 등은 두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들이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보다 창업동기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업가정신 요인은 체험형 창업강좌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간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체험형 창업강좌 학습자가 이론형 창업강좌 학습자보다 창업의지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동기 요인 가운데 창업교육과 성취욕구, 기업가정신 요인 중에서는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양적 확대 위주의 창업교육의 방향과 창업교육의 질적 효과 창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체험중심의 창업교육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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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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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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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부품단종(DMSMS) 문제는 품목, 원자재 또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또는 공급 업체의 손실 또는 임박한 손실을 말한다. 해당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필요한 부품, 원자재 또는 소프트웨어의 생산 및 지원을 중단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때, 부품단종 문제를 겪게 된다. 전통적으로 부품단종 문제는 전자부품에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및 비 전자 부품(MaSME, 원자재, 구조물, 기계 및 전기부품)을 포함하여 시스템 내의 모든 부품에서 부품단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품단종 문제는 적은 시장 수요, 새롭거나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 독성/화학 물질의 검출 한계 및 관련 규제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 이는 공급망 및 산업 기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첨단 전자부품의 집약체인 유도무기에서 이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본연구에서는 부품단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의 부품단종 프로세스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시범 적용하여 위험도 평가, 운용영향성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등 부품단종관리의 적합성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유도·수중무기의 부품단종에 대해 사전관리와 사후관리. 미 관리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추정하였고, 부품단종관리를 수행할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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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3년도 Internationa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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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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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한국의 토양오염 현황과 관리정책을 현 시점에서 정리하고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제안점들을 살펴 보았다. 한국의 토양은 주로 매립지, 유류 및 유해물질저 장소, 휴폐광산, 군부대, 산업 시설 등에 의해 주로 오염되고 있다. 토양오염물질의 농도는 대체적으로 배경농도와 비슷하나, 일부 단위산업시설 주변이나 휴폐광산 등에서 오염도가 오염기준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의 방지뿐만 아니라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법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기준의 설정, 토양오염 대책지역의 설정 및 관리, 토양오염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정 및 관리, 토양환경평가제도, 확대된 오염원인자 범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어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와 복원을 활성화하고 토양오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의 보전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가우선순위 복원목록 수립, 토지이용을 고려한 좀 더 자세한 환경기준설정, 위해성에 기반을 둔 복원기준 설정, 오염지역의 적극적인 탐색과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 토양침식의 고려, 토양 및 지하수관리정책의 통합체계 구축 등 여러 정책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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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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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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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올바른 정착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성숙도평가를 제안하는데 있다. KOSHA 18001시스템 실행의 현재 수준파악과 성숙도 측정의 검증을 통한 결과로서 다음 내용으로 요약된다.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숙도 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경영층 인식부문(의사결정) 46.0%, 본사지원활동 32.0%, 현장실행참여 22.0%로 중요도 로 검증되었다. 본사/현장의 활동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재해예방활동,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자원관리 및 지원, 경영검토 및 개선 등 활동의 중요도 순으로 실행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또한, 전문가 그룹은 시스템의 강점, 약점, 개선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연계시켜야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셋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의 성숙도 등급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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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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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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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일반적으로 저수지 최적운영의 목적은 한정된 수자원을 여러 목적으로 최적 분배하여 얻는 이익의 최대화와, 홍수 발생으로 인한 과잉 수량을 안전하게 배제시킴으로써 홍수 취약지역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수지 운영에 대한 연구사를 고찰해 볼 때, 지난 수십 년간 첫 번째 영역에 연구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주 저수지의 홍수조절을 위한 저수지 최적운영의 방법론 개발에 중점을 두고, 하류 홍수피해 최소화와 댐 안전도 및 상류 홍수피해 최소화의 상충되는 목적들이 타협되는 최적 운영정책 수립을 위한 최적화 모형의 개발에 있다. 본 목적 달성을 위해 (1)HYMOS를 이용한 수문자료 검증, (2)강우-유출 호명과 SOBEK 1차원 부정류 홍수추적 모형의 간접결합을 통한 하류 홍수피해 평가 모형의 구성, (3)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하유 홍수피해 평가 모형의 복제, (4)저수지 최적화모형 개발의 순차적 절차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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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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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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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최적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포트폴리오 기법을 적용하였다. 대상품목은 밤, 대추, 호두, 떫은감이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임산물생산비 통계의 생산량, 생산비, 조수입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단위당 순수익을 분석하였다. 포트폴리오 모델에서 목적함수는 투자위험을 나타내는 유실수 품목의 수익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제약조건은 최소 기대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2013년 유실수의 생산비율 밤 7%, 대추 20%, 호두 5%, 떫은감 68%과 비교하여 포트폴리오에서는 미래의 유실수 생산비율을 평균 밤 10%, 대추 9%, 호두 3%, 떫은감 78%로 구성하는 것이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호두와 대추가 순수익이 가장 많았지만 생산량과 수익의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떫은감과 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산량과 일정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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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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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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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인터넷 창업교육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업성공에 이르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창업교육의 현황을 고찰한 뒤,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 창업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생 만족도 및 교육내용에 중요도와 실제 교육반영도 조사를 통해 창업교육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생들의 연령, 학력, 교육동기와 창업교육 경험유무에 따라 교육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 이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식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요소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창업 리더십, 사업수행능력 등 인적 요소, 사업추진환경과 사업아이템 등 사업환경적 요소에 대한 교육 보강이 요구된다. 셋째, 창업 후 사후지원과 컨설팅, 수료생 커뮤니티 구축, 수료생간 아이템 연계 지원, 상호네트워킹, 멘토링 등 교육 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사분석을 통해 인터넷 창업의 성공적 지원을 위한 교육진행과 사후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창업교육의 고도화 및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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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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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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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방안 기초 연구로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개념정리 농업경영체의 구축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경영성과요소를 조사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로 행정구역상의 마을단위로 한정짓기보다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넓게 보기위한 상징적인 개념으로 영농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농업인이 면 군 단위로 또는 수평적으로 활동하는 확장된 범위에서의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마을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농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색깔있는 마을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140개소에 현장방문 및 우편,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설문에 참여한 경영체 51개소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적인프라, 문화유산관리, 공동체유대감, 공동체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과정 및 갈등관리역량보다는 경영역량, 생산역량, 마케팅역량, 경쟁역량이 경영성과(매출액)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여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들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실무적인 차원에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