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7권10호
• /
• pp.201-210
• /
• 2020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industrial growth and the effect on government tax potential of the South Sulawesi Province. The growth of the tax object affects government tax potential of South Sulawesi Province. Environmental resources affect government tax potential of the province. The study used multiple linear regressions on primary data. The population consisted of all officers and staff involved in regional work units. Revenue Service area in South Sulawesi Province counts 630 employees. The sampling method is purposive sampling random carried out based on specific objectives. The respondent qualifications are taken from the Technical Implementation Unit Office and the Department of Revenue. The number of respondents is 96 from the Head of UPTD and three of them are related with tax Section Chief Officer. The results showed that industrial growth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the potential increase in tax of South Sulawesi. Growth in tax object significantly affects the potential increasing tax of South Sulawesi. Environmental resources significantly affect the potential Increase in tax.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local government is to enhance tax potential, reduce bureaucracy in industrial licensing, and facilitate local farmers to get involved in economic contribution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4권1호
• /
• pp.1-53
• /
• 2015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 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 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20권3호
• /
• pp.395-404
• /
• 2011

Weather forecasting is one of the key elements to improve health through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health problems. Health forecasting is a potential resource creating enormous added value as it is effectively used for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Willingness to Pay' for health forecasting. This survey was carried out to derive willingness to pay from 400 people who lived in Busan and Kyungnam Province and over 30 years of age during the period of July 1-31, 2009. The results showed that a 47.50% of people had intention to willingness to pay for health forecasting, and the pay was 7,184.21 won per year. Willing to pay goes higher depending on 'tax burden as to benefit of weather forecasting', 'importance of the weather forecasting in the aspect of health', 'satisfaction to the weather forecasting', and 'frequency of health weather index check'. This study followed the suggestion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generally and the values derived through surveys could be reliable. It can be concluded that a number of citizens who are willing to pay for health forecasting are high enough to meet the costs needed to provide health forecasting.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8권4호
• /
• pp.587-635
• /
•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2 의무부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글로벌 동태연산기능일반균형모형(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Global CGE Mod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본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증가에 따라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과 GNP, 소비, 투자, 수 출입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모형은 전 세계를 주요 경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글로벌모형으로서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외생적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중에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투자 소비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득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