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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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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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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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부하를 지나치게 가중하는 점이 문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2021년간 이루어진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으로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다양한 환경영향을 종합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마련된 EA-INDEX를 관광단지의 사업 특성에 적합하게 신규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크게 자연환경 보전, 자원 보존, 생활환경 보호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친환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연환경 보전 부문에서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함이 확인되었다. 반면 자원 보존 부문의 경우 친환경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후 신규 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해 각 세부 부문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 이벤트, 연관 사회적 이슈 등의 정보를 종합한 분석이 이뤄진다면, EA-INDEX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경향 파악에 더욱 폭넓은 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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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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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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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study, Calculated the nonpoint sources(NPS) load per unit area about various rainy events in vineyard of Nakdong River basin. NPS monitoring and calculation for NPS load per unit area were estimated from 'Investigation method of precipitation discharge(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07)'. The evaluation of applicability for NPS load per unit by compared with prior research data and Total Maximum Daily Load(TMDL) data. Five target areas were each $2000m^2$, $1800m^2$, $1943m^2$, $2484m^2$, $864m^2$ and located in Gyeongsangbukdo Gyeongju, Gyeongsangbukdo Sangju, Gyeongsangnamdo Hapcheon in Korea. Since fruits were the only crop on the target area, the characteristics of stormwater discharge at survey sites could be evaluated independently. A total of 115 rainfall events in the Orchard area during five years(2008-2012) was surveyed, and 38 of them became stormwater discharge. In the Nakdong River watershed, average of event mean concentrations(EMCs) in Orchard area for biochemical oxyzen demand(BOD), Chemical oxyzen demand(COD), total nitrogen(T-N), total phosphorus(T-P) were 2.0mg/L, 10.1mg/L, 3.195mg/L, 0.578mg/L, respectively. NPS load per unit area in Orchard area showed BOD : $2.0kg/km^2{\cdot}day$, COD : $10.2kg/km^2{\cdot}day$, T-N : $3.220kg/km^2{\cdot}day$, T-P : $0.606kg/km^2{\cdot}day$.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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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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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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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인천, 수원, 원주, 양산 지역에서 발파작업 동안 취득한 320개의 발파 진동 및 발파 소음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파 진동 및 발파 소음 추정에 적용가능한 예측식을 개발하였다. 발파진동 예측식은 회귀분석결과, SRSD 및 CRSD에 의한 상관계수가 각각 0.879, 0.890이며 두 경우 모두 R² ≥ 0.7로 나타났다. 발파소음 예측식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관계수는 0.911, R² ≥ 0.7로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수값 결정을 위한 추가 회귀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0.881, R² ≥ 0.7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 개발된 예측식이 다른 도시지역의 재건축사업이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나 교육환경평가의 소음·진동분야 보고서 작성 시 정합성이 높은 발파소음·진동 예측값을 도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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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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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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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염퇴적물의 생물영향평가를 위해 다양한 생물검정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퇴적물에 직접 노출시키는 평가 방법은 실험과정 동안 섭식 및 섭식에 의한 생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관찰을 위한 실험 생물이 대형생물 또는 저서성 생물에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짧은 생활사를 가지며 많은 연구에서 독성 결과가 축적되어 있는 요각류와 퇴적물의 용출수를 이용해 생물영향평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염의 정도가 다른 두 정점의 퇴적물 용출수에 해산 요각류를 노출 시켜 개체 및 분자 수준에서 관찰되는 변화를 측정한 결과 해산 요각류의 유생의 성장과 분자생체지표의 발현에서 오염된 퇴적물의 용출수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자생체지표의 발현은 용출수의 희석 정도와 노출 시간에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내 용출수를 이용한 생물영향평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퇴적물의 오염 및 생물영향평가에 있어 용출수 노출시험이 오염물질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많은 자료의 축적과 활용성에 대한 평가 및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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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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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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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탐색적 연구방법을 통해 지방정부의 LID 적용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지방정부 10곳을 사례조사지로 선정하여 LID 적용정도를 구분하였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LID의 특성, 지방정부의 특성, 지방정부의 동기요인, 지방정부 외부의 영향 등을 혁신의 확산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켰다. 지방정부의 LID 적용정도 및 영향인자는 우수관리관련조례, 회의록, 인터뷰와 그 밖의 지자체 문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높은 LID 적용정도를 보인 지방정부 사례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LI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챔피언의 역할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간 및 낮은 정도의 LID 적용상태를 보인 지방정부의 경우는 외부적 요인 즉, 주정부의 강제적 법적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명확한 LID 적용모델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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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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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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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평가는 단일 물질별 기준초과 여부를 평가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개발 대상사업의 경우, 위해성평가의 모든 물질이 기준을 만족하지만 노출농도가 기준에 매우 근사한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물질들의 동시 노출을 고려한다면 건강영향은 단일 물질별 관리보다 상당히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수용체에 노출되는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배출물질의 통합평가 방법론의 구체화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해외 선진사례 및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누적위해성평가 및 위해성의 통합기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단지 개발 시 다물질에 대한 건강영향을 고려한 누적위해성평가 활용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산업단지에 배출되는 유해중금속 4종(Ni, Cr⁶⁺, Cd, As)에 대한 통합지표를 산출하였으며, 과거 10년(2011~2020년) 간 수행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례적용을 통해 활용성을 확보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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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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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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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자연환경이 우리의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들 중의 하나인 에머지(Emergy) 개념을 이용하여 국토의 실질적인 생태학적 가치와 사회 경제적 시스템간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국토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토환경용량을 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도되었다. 특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논자의 주관에 따라 달리 평가되면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분석적인 틀(framework)이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함과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과 평가를 요구하는 현실을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지니는 함의를 토대로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여 분석이 가능한 에머지 개념을 이용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가를 평가하고 우리 국토에 알맞은 환경용량과 지수를 산정하여 국토의 올바른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토이용계획의 정책결정에 있어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 기틀을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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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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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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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ecological park planning model to enhance the functions of habitats and ecological corridors in Green Belt Areas, because changing policies have resulted in the degredation of the Green Belts due to progressive fragmentation of ecosystems. The principal outcome of the study is to plan an ecological park model through the restoration of habitats. In order to evaluate the capacity of the model to enhance the ecological functions of habitats and ecological corridors in Green Belt Areas, a simulation of habitats was carried out in the Sungnam-Yusoo region. The model was developed via following steps: 1. Selection of candidate sites and selection of the study site by analyzing development factors; 2. Selection of target species that can represent the habitat at the site; 3. Analysis of the site's suitability index for the target species; 4. Establishment of a conceptual plan to enhance and expand the currently produced suitability index; 5. Creation of a master plan based on the conceptual plan; and 6. Evaluation of the enhanced and expanded suitability index of the site. The study showed that the Habitat Unit (HU) of Rana coreana, which was selected as the target species of the study, increased from $28,044m^2$(3.6%) to $224,352m^2$(28.8%), and the HU of the site as the ecological corridor for wild animals increased from $4,674m^2$(0.6%) to $152,684m^2$(19.6%).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ecological deficits of the Green Belt Area can be overcome by enhancing the ecological functions of the region, which should be beneficial. The model could be utilized for effective enhancement and management of other Green Belt Area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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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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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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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녹색도시지수(GCI), 환경성과지수(EPI), 도시생물다양성지수(CBI)는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밀도나 도시규모 등 도시의 특성이 다른 국내 상황에 이들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환경개선과 생물다양성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 스스로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환경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한국형 도시평가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는 국제지표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지표는 생물다양성, 생활환경, 생태계서비스, 행정 및 관리 4개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ESCI)'를 개발하였으며,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된 서울, 인천, 수원, 원주, 계룡 등 5개 도시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한국형 지속가능한 도시의 평가지표는 대도시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도시는 일부만 적용할 수 있었다. 지표 적용을 모든 도시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통일된 도시생태 현황지도의 작성과 필요한 자료구축이 선행되어야하며, 도시규모 및 자료구축 수준에 따라 지표 항목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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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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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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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