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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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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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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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양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토양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어떻게 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토양 기능중 토양침식조절기능과 토양탄소저장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InVEST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중첩분석을 통해 2개의 개발사업 사례에 대해 토양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은 고해상도의 정밀한 분석, 다른 평가항목들과의 중첩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좀 더 완벽한 평가를 위해 토양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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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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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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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Sediment has been increasingly acknowledged as a carrier in water system and an available contamination. For this reason, dredging of sediment in reservoir to remediate water quality and secure storage capacity is conducted annually. However, disposal of numerous dredged sediment is necessary as a secondary problem. Currently, in Korea, dredged sediment is classified as waste to be reclamated or recycled into sandy soil, however, they are still in trouble because of spa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 Therefore, rather than simple disposal or reuse into sandy soil,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method to manage main cause of pollution and increase the value as a resource. In this study, we intend to develop a recycle technology for numerous dredged sediment produced by dredging in deteriorated reservoirs using solidificator (stabilizer). To achieve this, we will consider utilization of dredged sediment and evaluation of use possibility as natural recycle by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soil-solidificator mixture in terms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the mixing ratio between sediment and solidificator.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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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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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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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problems of assessment on terrestrial ecosystem part in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EIA) and to suggest the proper amelioration measures by analyzing 19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from 1991 to 1994.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eld survey for the investigation of fauna and flora in project areas should be conducted at least 3 times a year and name of investigator should be written on the EIS clearly. Increase or decrease in degree of green naturality and productivity cannot be an absolute criteria for expressing the amount of changes in ecosystem. Evaluation for the ecosystems and their composition in project area is more important than presenting merely the increase or decrease in degree of green naturality and productivity. Alleviation measures in 19 EISs analyzed in this study were summarized into 6 types: They are establishment of landscape plan, transplanting of useful trees preservation of big tree and protected species, restoration and preservation of existent vegetation, establishment of soil conservation measures and diminution of the impact on animal. However, they were somewhat insufficient because they wouldn't suggest the alleviation measures in detail. The more positive counter-proposals are needed to decrease the impact of the project on terrestrial ecosystem.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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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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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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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e national park should be pre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but the development planning or facilities management planning has not been faithful to the spirits of the regulation. Recently natural environment has been radically changed, and especially damaged by large scale development of Service Facilities Zone. Thus the effective land use planning of the national park is requir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alternative site for The Second Service Facilities Zone in Mt. Kyeryong National Park using the GIS, and to compare the alternative site with the existing development site. Site selection was based on Rules of Combination which covers topographic analysis, viewshod analysis, distance analysis from hot spring well, land use analysis, and forest stand analysi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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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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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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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자연환경생태분야는 정량적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발계획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과 후에 대해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의 일환인 탄소고정량 변화량 측정과 생물다양성 지표인 서식처질에 대해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중첩평가를 하였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3개의 대안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의 탄소고정량은 216,674.48 Mg of C, 2015년에는 203,474.25 Mg of C로 약 6.1% 감소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2030년에는 2015년 대비 약 40%가 감소하여 120,490.84 Mg of C로 예측되었다. 3개의 대안평가에서 대안 3이 6,811.31 Mg of C로 탄소고정량이 가장 보존되는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서식처 평가결과 또한 시간흐름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지역의 2000년의 서식처 질은 0.57, 2015년에는 0.35, 그리고 2030년에는 0.21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대안 3이 0.21의 값으로 대안들 중 서식처 질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생태계 정량화 값을 통해 개발계획자들과 지역주민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사료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토지이용계획, 온실가스, 자연환경자산 항목에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의 수치화와 예측으로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추후 보다 세밀한 분석과 기초자료의 접근가능성 부분이 보충된다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서비스 평가기법에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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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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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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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환경영향평가서 내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는 특정 개발사업에 한하여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작성되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관련한 평가 매뉴얼이 발간된 이후에 부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방법론의 구체화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기술논문은 평가 매뉴얼의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협의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그간 연구내용을 고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제시하였다.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저감방안, 사후관리, 영향예측, 평가, 현황조사 순서로 관련한 내용들이 전체 개발사업의 평가서에서 각각 93%, 85%, 80%, 74%, 67% 빈도로 제시되었다. 특히 저감방안 관련한 세부적인 개선요구 사항은 저감방안의 수립방향 설정과 금회 개발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평가 매뉴얼 및 개선 요구사항의 빈도를 고려하여 위생·공중보건 항목의 구분별 주요 방법론에 대한 구체화 또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현행 평가 매뉴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시행여부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 방법론도 제안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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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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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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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도로 및 철도건설사업에서는 건설 공사시 절토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형 도로 및 철도건설사업에서 생긴 터널 굴착시 지하수 유출 영향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보다는 피상적인 경험으로 대처함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 및 철도건설사업에서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터널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시 적절한 영향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이 가능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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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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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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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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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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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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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Noise and vibration occurs during construction intermittently, but with the most arise complaints. There is a need to efficiently manage the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problems because in case a residential facility that requires calmness around the construction site adversely affects the living conditions of nearby resid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mandating the installation of soundproofing facilities for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noise. In order to enforce a particular construction, the mandatory install with soundproofing facilities before the start of construction, and after construction. However, Installation guide of soundproofing facilities for construction sites were not considered affected areas by noise and there is no provis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soundproofing facilities. I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installation guide for soundproofing facilities in construction sites, we propose an efficient installation guide of soundproofing facilities for the reduction construction noise.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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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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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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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ool roofs are currently being emerged as one of important mechanism to save energy in relation to the building. Although green roof has already gained nation-wide recognition as a typical method of energy saving in the roof, this approach did not provide a realistic evidence that is economically feasible in terms of installation cost. This research is primarily intended to compare installation cost between the two techniques. This research proposes a comparative evaluation framework in a more objective and quantitative way for an installation cost between the two techniqu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was selected as a survey objective and an exhaustive and realistic comparison of installation cost between the two techniques was conducted, based on Life Cycle Cost analysis (initial investment cost, maintenance cost, dismantling and waste disposal expense).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at installation cost of cool roofs is 4.7 times cheaper than that of green roof. Also present value based on probabilistic approach was identified as 0.25 (4.95) higher than the installation cost on the assumption of constant price and interest. It is expected that much more installation cost for the large scale green roof will be required since small-size green roof selected as a survey objective in this study could be operated under less initial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