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전통적 교역 분야 이외에 회원국의 국내 정책까지 관여하여 지역 정부의 역할과 자주성을 위협함에 따라 최근에는 양자간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어 한 중 FTA의 수혜 업종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분석 결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 비해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중 FTA 관세 철폐 계획에서 자동차는 양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우리가 기대했던 관세 철폐를 통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중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한 중 FTA상 자동차의 양허 편입에 대비하여 중국 내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의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 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 브랜드 전략을 더욱 강화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의 환경 정책에 부응하면서 관련 시장을 창출 확대해야 한다.
최근 IMO의 e-Navigation 개념을 근간으로 한국형 이네비게이션 구축을 통해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구현을 위한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IMO에서 추진 중인 이네비게이션 전략에 국제기구의 결정을 추종하는 Fast Follower 전략에서 과감한 투자를 통한 First Move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초창기의 이네비게이션 신산업에 국제표준 및 세계시장선점의 주역이 되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에 있다. 연구방법론은 통합적 접근법이다. 해사안전보안물류상 LSCM G2B2C2 Platform 모델링을 구축하여 글로벌 LSCM상 해사안전보안강화에 적용한다. 본 논문의 기여도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해양사고 저감에의 기여 및 한국정부의 세계 국위선양과 대내적으로는 해운항만물류증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해양종사자/바다국민의 삶의 질 향상, 수산자원/해양영토관리 강화, 신 해사산업과 고용증대, 해운조선ICT 융복합 기술시장 선점 기회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이론과 실무적 접근을 결합한 통합적 접근법의 실용에 있다.
Purpose -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ax benefits in the R&D sector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when various countries fiercely develop effort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creased investment in R&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domestic and foreign R&D,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xp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future. Findings - First, a plan may be considered to abolish and perpetuate the sunset deadline for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perpetuation can be a proactive measure to actively support long-term R & D investment in companies facing economic decisions under uncertainty. Second, it should be revised to raise the tax credit rate of large corporations, which are shrinking every year, compared to SMEs, so that both large corporations and SMEs can improv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e excellent technologies through R & D. Finally, the target technologies for each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should be expand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national cybersecurity enhancement technology, aviation engine technology, carbon emission and global cooling technologies, which are areas of interest in major overseas R&D countries, to help active R&D and investment in these area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an find a contribution i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R&D tax support system and presenting improvement measures at a time when the benefits of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of large companies are decreasing due to frequent tax law revisions and the government's factors of increasing tax revenues. In addition, rec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tems and research technologies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by Nature's top 10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and advanced technologies that should be applied to target technology areas by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were specifically investigated and presented.
21세기 들어서 더욱 나빠지는 기후변화로 가뭄이나 물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처리 멤브레인, 가스분리용 멤브레인, 2차전지용 분리막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서 국내 멤브레인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연구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NTIS 데이터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과제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타 기술 분야에 비해서도 연구비 규모가 작으며, 기초 소재 분야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장기과제를, 많은 예산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많이 투자할 때 멤브레인 기술의 향상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산학 연계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산업체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학교의 전문 인력은 관련 지식 및 정보와 기술의 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업체 요구에 합당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문식 교육체제 구축이 되는 결과물의 교육과정 적용으로 학습효과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지식 기반을 이룰 수 있다. 이에 정부 산하 관련 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각 대학에서도 활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주거 공간 내 욕실 공간을 위한 샤워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과 업체의 디자인 개발의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청의 산학 협동 연구 개발 사업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 제품 개발이 이루어진 산학 연계 지원 체제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 개발을 위하여 욕실 공간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욕실의 구성과 목욕 문화에 따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내 공간 트랜드를 적용하여 제품 경쟁력을 갖는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물의 피드백을 통한 정보활용이 이루어지는 실용적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산학 협동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현장 중심 교육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신지식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방법인 Computational Thinking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과 기존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simulation, algorithms & procedures, parallelization 등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중에서 특히 simulation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에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디지털콘텐츠산업 전반적인 발전 을 가속화시키며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IT 산업 등 기간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지며 국내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제조, 생산시스템에서 효용성이 증명된 주요한 대표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에서도 탁월한 효용성이 있음을 증명하여 국내 애니메이션 개발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의 개발프로세스에서 매우 유용한 효과를 가졌던 매커니즘인 동시공정과 이를 위한 팀시스템이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업, 특히 애니메이션 기업에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애니메이션 중소벤처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영업방식과 콘텐츠 개발전략에 따라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함을 적용, 분석하였다.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fashion design with greater added value and to seek the expandability of its expression domain by applying special computer code and tape embroidery machine capable of creating more special and fancier fashion to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by focusing on the fashion decorations that are becoming increasingly more computer systematized. For this purpose, expression techniques and effects of computer embroidery machine code and tape trimming decoration techniques, and cases of modern fashion design are examined. Major images are then deduced to designing and production of actual 6 creative pieces equipped with creativity and commercial value by applying such images deduced. As the results, it is not only possible to develop highly value added fashion design by utilizing mixed computer embroidery machine code and tape trimming decoration technique but also to produce countlessly new and unique surfaces by inducing changes in diversified pattern expressions, thickness of cord thread, and width, color and texture of material, etc. of the tape. This can maximize the expression domain of design, and fulfill the fashion desires of consumers wanting modern enhancement of quality and individualization. If multilateral attempts and studies for the aforementioned purposes can be expanded continuously, it is deemed possible to broaden the range of expression techniques in fashion design and, moreover, to make contribution towards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fashion industry.
Purpose: It can easily be understood that more rules and regulations need to be imposed o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due to its impact on public health and hygiene. Domestic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are thus require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system, and it is essential to abide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s well to sustain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guidelines of the medical device GMP system in Korea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further enhancement of the GMP system. Methods: Specific requirements prescribed i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SO 9001:2015, ISO 13485:2016, ISO 14971:2012, and ISO 14155:2011, a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domestic GMP system. Results: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generic international standard related to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 9001:2015, lays out the fou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relevant to medical device industry, ISO 13485:2003, with which the domestic GMP system is fully compatible. Further, several important aspects of risk management and clinical trials of medical devices are also recognized and included in the domestic medical device GMP system. Conclusion: Even though specific requirements of individual ISO standards are sligh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ir overall structure and framework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enhancement of globally competitive GMP system of the domestic medical device industry.
본 연구는 자연유산의 미래의 수요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대별되는 자연유산과 국 도립공원, 생태 경관보전지역과 같은 유사 개념을 얼마만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보존 중요성 등 태도차원에서 각 개념 간의 경쟁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보존의 중요도는 '천연기념물>생태 경관보전지역>국 도립공원>명승'의 순으로 나타나 천연기념물보다는 명승을 상대적으로 덜 보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순천만, 설악산, 창녕 우포늪, 홍도, 독도, 문경새재, 한라산, 성산일출봉, 영월 고씨굴,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포함 관광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자연유산 유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대응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자연유산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다차원 척도법을 활용하여 자연유산 유사개념 경쟁구조(유사성)를 파악한 결과, 포지셔닝 맵에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 나타난 것을 볼 때 각기 차별화되는 방문자 관리가 요구된다. 포지셔닝 맵 상에 나타난 자연유산 유사개념 경쟁구조와 각 개념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속성결합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연유산을 비롯한 네 개념 모두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향후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응답자들도 자연유산을 활용보다는 보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양한 관리주체 때문에 천차만별인 관리 수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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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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