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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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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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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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건설산업의 기술자격제도는 노동부주관 $\ulcorner$국가기술자격법$\lrcorner$ 에 의하여 운영되며, 대표적인 국가자격은 건축사, 기술사 및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중반에 도입된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되고 있으나 국가자격으로 공인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안문제로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인력 양성은 민간 CM교육기관들의 "공인민간자격"으로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과 별도의 인증자격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국제공인자격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미국CM협회(CMAA)의 "CCM"인증자격과 미국VE협회(SAVE)의 "CVS"인증자격의 사례로 볼 때, 외국에 비하여 CM인증자격이 과다하며,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인증자격자득에게 혼란을 주면서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CM인증자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증자격의 통합 및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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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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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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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sets factors from previous research known to impact transfer effects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examines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ependent variables, near transfer effects and far transfer effects. Background: Transfer of Training refers to the application of what learners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in training programs to their job. The ultimate goal of training is to apply what employees learn in training sessions to their workplace. In this sense, transfer of training has been a vital concern for training effectiveness. For training to be effective, trainees(learners) should be able to use what they learn in training program back on the job. Method: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170 nuclear operators in nuclear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Of these, survey result from the 167 recruits were sampled. Theoretical model of this study is based on Holton & Baldwin's(2003) distance model of transfer effects. This study sets transfer effects(near transfer, far transfer) as the main dependent variables. Meanwhil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trainee characteristics, training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transfer climate. Each independent variable has subordinate variables. Subordinate variables of trainee characteristics are self-efficacy, motivation to learn, motivation to transfer and ability to transfer. Subordinate variables of training characteristics are training contents, ability of trainers, training design, training climate. The last Subordinate variables of organizational transfer climate are support of supervisors, support of peer, support of organization. Conclusion: As a analysis result, trainee characteristics appeared to be in effect only significant influence near far transfer of training, the effect of the far transfer of training, there is no significant. In addition, the training characteristics appeared to be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near and far transfer effects. Organizational transfer climate appeared to be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near and far transfer effects. Finally, near transfer effect appeared to be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far transfer effects. Application: Results of this analysis in the study to training organization and training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environment effects on nuclear power institutions and operators training organization having a significant impact that says. The transfer of knowledg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at can be applied to a new situation in terms of education and training are important characteristic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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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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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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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ackground) Recent biotechnological breakthroughs are shedding new lights on various ethical and legal issues about human biological material. Since Rudolph Virchow, a German pathologist, had founded the medical discipline of cellular pathology, issues centering around human biological materials began to draw attention. The issues involving human biological materials were revisited with more attention along with series concerns when the human genome map was finally completed. Recently, with researches on human genes and bioengineering reaping enormous commercial values in the form of material patent, such changes require a society to reassess the present and future status of human tissue within the legal system. This in turn gave rise to a heated debate over how to protect the rights of material donors: property rule vs. no property rule. (Debate and Cases) Property rule recognizes the donors' property rights on human biological materials. Thus, donors can claim real action if there were any bleach of informed consent or a donation contract. Donors can also claim damages to the responsible party when there is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Some even uphold the concept of material patents overtaking. From the viewpoint of no property rule, human biological materials are objects separated from donors. Thus, a recipient or a third party will be held liable if there were any infringement of donor's human rights. Human biological materials should not be commercially traded and a patent based on a human biological materials research does not belong to the donor of the tissues used during the course of research. In the US, two courts, Moore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nd Greenberg v. Miami Children's Hospital Research Institute, Inc., have already decided that research participants retain no ownership of the biological specimens they contribute to medical research. Significantly, both Moore and Greenberg cases found that the researcher had parted with all ownership rights in the tissue samples when they donated them to the institutions, even though there was no provision in the informed consent forms stating either that the participants donated their tissue or waived their rights to ownership of the tissue. These rulings were led to huge controversy over property rights on human tissues. This research supports no property rule on the ground that it can protect the human dignity and prevent humans from objectif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Human biological materials are already parted from human bodies and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engineering and researches of those materials. Donors do not retain any ownership. (Suggestions) No property rule requires a legal breakthrough in the US in terms of donors' rights protection due to the absence of punitive damages provisions. The Donor rights issue on human biological material can be addressed through prospective legislation or tax policies, price control over patent products, and wider coverage of medical insurance. (Conclusions) Amid growing awareness over commercial values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no property rule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protect human dignity but not without revamping legal provisions. The donors' rights issue in material patents requires prospective legislation based on current uncertainties. Also should be sought are solutions in the social context and all these discussions should be based on sound medical ethics of both medical staffs and researchers.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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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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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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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에 입각한 자율예방체계를 현행 관주도의 소방예방체계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후 자율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건 내지는 과제로서,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예방체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화제 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가운데서 국가적 소방예방체계가 구축되는 소방예방의 큰 틀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로서의 소방서비스, 자기결정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소방예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자체점검업 시장의 합리화 및 자체점검 유예제도 도입, 화재보험의 제도와 기능의 활용, 예방검사의 유예와 강호 및 탄력적인 운용, 경방조사 위주의 소방검사, 정보수집과 전파를 위한 특별조사의 선용, 소방시스템평가제도의 도입, 건축허가 동의 절차의 실질화, 소방감리제도의 실질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역량 확충, 소방안전대상/소방안전마크/모범 방화관리가 시상제도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화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l장에서 결정되는 보험요율이 실질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성이 완화되면, 보험이 자율예방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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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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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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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8년 Global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OC예산을 증액하고 조기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1994년 제정하였고 후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 정비하면서 SOC건설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비 증가방지에 대한 의도와는 달리 실제 시행되고 있는 SOC사업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연관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현황을 고찰하여 As-Is Model을 정리하고, 해외 건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와의 차이점 파악하였으며, 국내 기존 총사업비 현황고찰자료 분석 및 해외 총사업비 관리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제시 하였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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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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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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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발파소음은 충격음이기 때문에 인체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며, 발파진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반을 따라 진동이 이동하여 인근 주변의 노화된 건물, 가축과 인체에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산 굴착 시 발생하는 발파영향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의 지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질조사, 현장시험과 실내시험 등의 지반조사를 수행하였다. 발파진동소음에 대해서는 국내 외 적용사례와 각 기관별 허용기준을 비교하여 현장조건에 가장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발파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발파진동 추정 식은 현장에서 시험발파를 수행하여 측정된 발파진동 값을 활용하였다. 발파진동 추정 식을 활용한 영향원의 검토는 발파지점을 보안물건(농장, 민가 등)으로부터 최단거리로 정하여 보안물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3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발파진동 영향검토를 수행하였다. 3차원 수치해석은 동적 발파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으며, 3방향에 대한 발파진동 값을 구하였다. 시험발파에 따른 발파진동 추정 식을 이용한 발파진동 영향원 검토 결과와 발파영향에 대한 3차원 수치해석 값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결과 수치를 확인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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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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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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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스마트도시는 교통, 환경, 안전,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의 개념, 동향, 정책 및 법제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도시의 성장·정체·쇠퇴 과정 등 전 단계를 고려한 동태적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실제로 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를 인구, 산업, 교통, 환경, 주택, 토지 등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상호간에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는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도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안양시의 도시동태성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행태로 나타나는지 규명하고, 안양시의 스마트도시계획 등 관련 사업예산 투자가 도시동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양시는 성숙·안정형 도시에 해당되며 2040년까지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안양시 인구는 2030까지 55만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0년까지 54만3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따라 스마트도시 사업예산을 투입하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서 인구감소 완화, 사업체수 증가, 도시안전지수 개선, 평균 주행속도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2040년 기준으로 예산 투입 이전보다 4000명 정도 증가하고 사업체수는 761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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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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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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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원전의 안전관리에서 화재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화재 대응 인력의 심리적 상태와 역량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원전 관할 지역 소방관들의 위험인식 구성개념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 하였다. 원전 관할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터뷰 분석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원전 화재에 대한 위험인식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들에 대한 타당화 연구에는 전라남도, 경상북도 및 부산 소재 원전 관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5곳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총 180명의 소방관들이 참가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전 화재의 재난적 결과 및 두려움을 반영하는 '두려움', 원전에서의 화재 및 방사능 누출에 대한 대응 절차와 지침의 부족을 반영하는 '매뉴얼', 원전 화재에 대응할 소방 인력 및 안전장치의 부족을 나타내는 '대응자원', 원전 소방활동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공조와 신뢰를 나타내는 '신뢰', 방사능 및 원전 소방 활동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지식'의 5개 요인 구조가 추출되었다. 최종 선별된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 관할 소방관들의 위험인식의 구성적 특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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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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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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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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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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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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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경기의 악화에 따른 건설업체 경영상태의 악화는 단순히 건설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즉, 건설산업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가계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공동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경기 변동과 건설업체 부실화 변화 과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부실화 정도와 건설경기 간의 관계성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KMV 모형을 활용하여 예상부도확률을 측정하고 이를 건설업체 부실화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건설경기 변수들의 경우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하였다. 즉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건설투자액을 공종별 건설경기를 대리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 건설업체들은 먼저 사업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게 되면 시장상황이 좋아지더라도 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건설업체의 경영상태가 양호해지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즉, 외부환경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기업내부적인 역량강화가 절실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