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tried to evaluate an economic analysis about research and development far areas of renewable resource in Korea. To evaluate this validity, we tried to calculate the spillover effect of R&D investment through input-output table. In the first stage of spillover effect, we simply calculate the rate of return on R&D investment for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Korea through the input-output model, which can calculate the value added as well as output based upon the price of 2000 year. According to the first stage calculation, the rate of return on R&B investment in solar heat is higher than any other renewable energy. In the second stage we tried to calculate the second round of spill over effect, which derives from the additional amount of supply of renewable resources due to the R&D investment. The overall evaluation of R&D invesment including the first stage as well as second stage spillover effect shows that bio-energy and waste energy generate 14 times as well as 2.5 times in the rate of return respectively.
신 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외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유형 및 분야별 성과관리 확산, 사업화 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에너지 및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각각의 기술에 대한 개발 보급 현황과 특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연구의 검토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 혹은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급의 문제 나아가 특정 분야의 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관련 사업의 능력 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정책 등은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할 정도로 전진한 배경은 정부주도지원, 기업참여, 사회적 이슈화 등을 들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계량적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별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의한 관련 산업 생산 증대, 부가가치 향상 효과 등을 예측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발전량의 관계는 각각 정비례하고, R&D총투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승수에 비해 에너지 발전량 승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이는 최종 소비재인 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은 정(+)의 영향이지만 민간투자액은 역(-)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민간투자 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D총투자는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량에 대한 연구개발 효과가 정부지원금과 민간투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의 시사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투자와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The change of the transportation circumstance related to the deep environmental pollution, escalation of the energy price, increasing social cost of the congestion and traffic accident, improving a income level, advanced social structure etc, is rapidly proceeded. For the corresponding this transportation circumstance, the role of the railway is being increased and that is friendly with environment, efficient for the energy, observed the time schedule and the transportation device which is high speed and safe mass transportation. In addition, government's R&D investment is being increased according to deeping a strength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technical innovation. So railway's R&D investment is being increased.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 improving a fruit of the R&D related to railway R&D system for a efficient R&D investment.
Th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expanding the WtE share of total energy from 1% to 5% by 2020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 waste-to-energy (WtE) technologies.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the external benefits of investing in R&D in these technologies. To this end, a contingent valuation (CV) is employed. More specifically, a 2016 national survey of randomly selected 1,000 households was carried out across the nation to gaug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the investment. One-and-one-half-bounded dichotomous choice question was used in the CV survey, and the spike model was applied to dealing with zero WTP responses. The mean yearly WTP is estimated to be KRW 4,175 (USD 3.57) per household,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value to the entire nation translates into an investment of about KRW 79.1 billion (USD 67.6 millio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annual external benefit of the R&D investment in WtE technology.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매년 4,000억원 이상 신재생에너지 분야 R&D에 투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효율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9-2011년 동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한 4,213개 R&D 과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EA)과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소, 바이오, 연료전지, 태양광 등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R&D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이 기업에 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R&D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기업 내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R&D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R&D 비효율성은 과다한 총사업비나 논문실적 저조보다는 주로 국내외 특허실적 저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vested about 560 billion w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wind power sector over 30 years from 1989 to 2019.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been setting up conditions for the country's wind industry to grow through various policies, including the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s a result, the size of Korea's wind industry has grown to 1.1 trillion won in annual sales and there are 2,000 people working in the wind energy sector. While the domestic market is weak due to the small size of Korea an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NIMBY,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s and support market policies. Despite insufficient performance in overseas markets,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is still significant on the growth of the wind industr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program, which focuses on enhancing companies' competitiveness, has spurred job creation in the wind industry and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for researcher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methods of investigating employment statistics in Korea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We also proposed effective investment measures for the government by analyzing the investment effects according to value chain and types of organization.
When evaluating effectiveness of a R&D program, there is a tendency to simply compare the performances of the beneficiari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or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s of the beneficiaries and the non-beneficiaries before-after the program. However, these ways of evaluating effectiveness of a program have some problems because they can not differentiate between complement effect, which facilitates corporate R&D investment, and substitute effect, which, literally, substitutes corporate R&D investment. Therefore, these problems could bring about wrong policies concerning R&D programs. In this paper, a new approach using path analysis is suggested as a mean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it is utilized, as an applicatio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lant Engineering Program conducted by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Korea. First, the direct impact of government R&D investment on corporate R&D investment is analyzed, through which it is identified which of crowding-in effect (complement effect) and crowding-out effect (substitute effect) is dominant. Next, the direct effect of government R&D investment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the direct effect of corporate R&D investment on corporate performance is analyzed respectively. Finally, by combining the two previous analysis, the total effect of government R&D investment on corporate performance is identified. As a result, it turns out that, in Plant Engineering Program, crowding-in effect is more dominant than crowding-out effect and that Plant Engineering Program has definitely positive effect on the beneficiary in terms of corporate performance indirectly and directly.
his paper develops the systematic and quantitative priority-determining method for national investment using the framework of evaluating R&D. This study proposes multi criteria for evaluating the R&D of New & Renewable Energy through analysing the attribute of 11 types of energy. The framework is constituted by 4 criteria, the political urgency, economic impact, regional constraint. and technological attribute and the each criteria has 3 or 4 sub-criteria. These sub-criteria are weighted using AHP.
신성장동력으로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분야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최근 관련 투자 및 참여 부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8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바이오분야 투자는 미래유망기술(6T) 중 IT에 버금가는 많은 투자가 이뤄졌으며 6개 부처 및 관련 청 출연기관 등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 고령화 및 환경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와 연관되는 바이오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 및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 바이오분야 투자현황을 검토 한 후 향후 바이오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투자 전략 및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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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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