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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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 (A Review of China's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Act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박은옥;최상덕;전홍일;서연정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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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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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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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이 1988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해, 전근대적으로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입법취지와 감독체제, 보호범위 및 공중 참여제도, 입법 보호 체계의 혼란, 행정 보상제도의 미비와 실행의 난항, 법률 효율 저하, 내용의 공허성과 운용성의 부족, 생물 종 보호 명부가 법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중국의 현 실정에 적합한 법률체계로 확립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법률 법규의 체계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멸종위기종, 히어리의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 (Cooperative Model within Local Community for the Conservation of the Endangered Plant Species, Corylopsis coreana)

  • 임동옥;정흥락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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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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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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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orylopsis coreana Uyeki is endemic specie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s designated a Category Endangered Plant Species by the Wildlife Protection Act of South Korea. We developed the plan and cooperative model within the local community for the species conservation. In order to carry out this plan we first investigated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pecies. The species shows patterns of discontinuous distribution and is coupled with the unusual feature of only growing on northern exposed slopes. Although Corylopsis coreana is cut the stem every year, many new sprouts are still grown from the root. Natural germination of the seed occurs only on north-facing slopes, but not on south-facing slopes at spring. That is, the species is highly influenced by soil moisture until the seedling stage has been reached. This factor limits the distribution of the species. When saplings are planted on south-facing slopes, they grow well. The information we gathered greatly helped with efforts to draw up conservation plans. In addition, when the information was shared with the local community, builders and residents showed great interest and displayed a will to help with conservation efforts. Therefore, a cooperative model within the local community was drawn up for the conservation of the species. Accordingly this model could be applied at mitigation measure at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시·도보호 야생생물 조례 지정 현황 조사 및 분석 (A Study on Survey and Analysis of Designated Status of Wildlife Protected by City/Do Ordinance)

  • 추연수;조영호;이태호;장은혜;김중권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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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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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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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야생동 식물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자체 야생동식물 보호 조례의 지정 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야생생물보호 관련 조례와 각 조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고, 각 지자체의 보호야생생물의 지정현황을 파악 후 지침 및 법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파악하여 보았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관련 조례는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일반적으로 선정기준, 보호대책, 행위제한 등의 조항이 공통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깃대종, 복원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을 선정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서식지역에 대한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였다. 시 도보호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지침이 마련된 2006년 이후로 시 도보호 야생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1~2년 이내에 새로 지정한 광역지자체도 존재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정된 지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도보호 야생생물의 목적에 맞는 종 선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맹꽁이 서식처 복원을 위한 서식처 적합성 지수(HSI) 개발 (Development of Habitat Suitability Index for Habitat Restoration of Narrow-mouth Frog(Kaloula borealis))

  • 심윤진;조동길;박소현;이동진;서윤희;김상혁;김덕호;고상범;차진열;성현찬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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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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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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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Kaloula borealis is the species of Amphibia which belongs to Kaloula genus and it is the only species inhabiting in Korea. The population size and habitat of Kaloula borealis have been significantly decreased on a national scale due to the diversified developments and the uses of agricultural pesticides. According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designated and managed them as the class II of endangered species, in accordance with "Endangered Species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however, a particular study focused on the ecological restoration of Kaloula borealis is desperately needed to prevent their extinc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HSI (Habit Suitability Index) of Kaloula borealis based on literature survey on ecology and habitats of Kaloula borealis, as well as their HSI. Factors to be investigated in HSI include: space, feed, cover, water(breeding) and threatening factors and the variables of each factor were also proposed. The distance from wetland, grassland, farm, stream and rice paddy, as well as the altitude of spawning pond were proposed as the variables of space, whereas the bed structure of forest and low-rise grassland were proposed as the variables of feeding. The variables of water (breeding) include the area of permanent and temporary wetlands, coverage of emerged pants (ratio of open water), water depth, water temperature, water quality, pH level, etc., whereas the presence of predator, distance from street and pollutants were proposed as the variables of threatening factor. The sub-standards by HSI factor of Kaloula borealis have been drawn from in-depth consultation with experts and based on this, the final HSI of Kaloula borealis was developed.

진도(전라남도 진도군)의 관속식물상 (Floristic Study of Jindo Island)

  • 한병우;나혜련;한국식물파라택소노미스트회;현진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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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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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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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진도군 진도의 식물상을 밝히고 주요 식물들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48일, 22회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조사지역의 관속식물은 134과 437속에 속하는 704종 11아종 60변종 7품종 등 782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끈끈이귀개, 지네발란 2분류군, 한반도 특산식물 14분류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중III등급 이상 53분류군이 포함된다. 귀화식물은 73분류군으로서 귀화율은 9.3%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올빼미 번식기 추적 조사 및 서식지 연구-첫 추적조사 사례 (Longitudinal Survey of Strix aluco During Breeding Season and Their Habitat in Korea -The First Reported Case Study)

  • 김우열;최원석;박종철;성하철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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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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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7-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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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번식하는 올빼미의 실질적인 행동권 파악을 통해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올빼미의 생태적 특성을 규명하여 올빼미 개체군을 보호하고 보전하며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14일~5월 20일까지 번식기 육추시기에 약 한달 간 진행했다. 그 결과 경북 일대에서 전장(Total Length) 423.5mm와 무게 550g의 암컷 1개체를 포획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추적에 성공했으며 직접관찰과 위성추적 관찰 좌표 6지점을 획득 하였다. 가장 먼 지점의 거리는 둥지로부터 93m의 이격 거리였다. 그리고 육추시기에 약 100m 반경에 대한 서식지 분석결과 밭 34.2%, 혼효림 30.6%, 과수원 10.5%, 자연초지 9.4% 순의로 토지피복도 우점 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 향후 수컷 또는 다른 개체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올빼미의 보호와 보전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