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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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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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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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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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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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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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국의 정책에서는 k-move를 통한 노동세계의 국제화, 오픈형, 확대로 발전되고 있다. 소통의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인 해외 취업 진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고용과 주요 국가 진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해외고용 지원 시스템과 정책들은 대학과 정부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호주를 사례로 국가 지원 및 직업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호주의 외국인 고용 조건과 전반적인 직업 교육의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다. 이것은 해외 취업자와 정책 담당자들에게 현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대학과 정책 기관에 필요한 부가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보안 방안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본문을 통하여 해외 호주 취업 지원자들에게 도움이 될 실질적인 목표와 해결점, 정부와 대학 정책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호주직업제도의 정책과 평가방식, 해외직업지원제도 및 해당 업무지원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여건과 정보를 제시하고, 결론으로서 향후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보안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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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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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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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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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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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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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은 각 산업의 인력고령화 실태를 살펴보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1~2010년 사이 고령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산업의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고령근로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상대적인 수요가 감소하였다. 또한 2001~2010년 발생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논문의 결과는 고령인력의 고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각 산업의 고령자 고용여건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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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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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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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the desirable ways for improvement of the examination system for the employment of the environmental education teachers in the secondary school were investigated. For the study, first, problems and reasons, and the counterplan of policy on the teacher connected directly with the examination employing secondary school teachers through exploration of the related literatures were analyzed; second, it was identified that the essential quality which environmental education teachers should have ready; third, the curriculum of environmental education teacher training universities and the seventh environmental curriculum were examined to provide a basis of discussion on the principle of setting questions for the employ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eachers; fourth, the number of recruitment, the number of examinee, the principle of setting questions, the composition of ques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scores of the examination which were carried out in the school year 2000 and 2001 were compared and analyzed; finally,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es, recommendations to consider the examination system for the employ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eachers in the secondary school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team managing the examination for the employment should reflect the aims and special conten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to discuss and decide the principle of setting questions on the environmental course; second, the proportion of subject matter education in the examination for environmental education teachers should be increased; third, the validity of questions for the examination should be clarified and the difficulty level of the questions should be low.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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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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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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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trace the successful reform steps taken within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the UK and to extract a set of instructiv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reform path towards an efficient vocational training system conducive to youth employment.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jor aspects of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system: the government's role and partnerships between training and industry, the vocational training system, and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Vocational training reform should be made within the broad paradigm of youth employment promotion. All aspects of the youth vocational training system, such as the training program structure, program content, provider, management, so on, should be reformed, step by step, within a long-term plan. In addition to the vocational training reforms. employment support programs should be enlarged, and the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well structure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training reforms. For these reforms, it is essential to make fundamental changes in the following areas: integration of youth employment policy making and its administrative structures, reinforcement of partnerships between training and industry, nation-wide standardization of job skins, and the introduction of standardized job certificate classification on a national level.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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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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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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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imed at fostering global human resource and utilizing it, this study presents a more systematic approach for encouraging overseas employment of the young generation.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for the objective evaluation of the overseas employment program through to used the M. Porter's 5-Forces and business administrative technologi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allow us to suggest a well-organized and more systematic frame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in which various new policies can be found. Since the overseas employment program is a non-standard, yet important, national policy pla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rogram was suggested based on the data of the previously-promoted program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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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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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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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차기에 수립될 관련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 반영되어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제시된 직업교육훈련 시행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닐 길버트와 폴테릴의 정책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분석결과는 첫째,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특화과정의 미성숙 둘째,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미흡 셋째, 정부 부처간 거버넌스의 미흡을 밝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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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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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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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 및 비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건설현장의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용성과 근로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38개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종사하 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산업 연수생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산업 연수생제도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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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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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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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금융위기가 고용 및 실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기간동안의 고용조정이 외환위기 당시나 여타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매우 완만하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의 금융위기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외환위기에 비해 완만했던 일차적 원인은 성장률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외환위기와 달리 이전에 누적되었던 과잉고용의 부담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수요구성 측면에서 수출수요에 비해 고용민감도가 높은 국내수요가 금융위기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는 점도 추가적인 완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와 달리 대규모 연쇄부도를 초래할 정도의 금융경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의 완만한 고용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관측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시 고용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장률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거시경제운용, 금융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내수의 안정적 유지 및 '과잉고용' 누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