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법규 정비, 급여형태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제시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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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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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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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Gyeongsangnam-do needed an employment stability response policy to induce re-employment of job seekers who retired due to large-scale unemployment and job instability following the employment crisis, and stable settlement and long-term employment after new employment.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ive corporate support policy as an employment promotion strategy through new recruitment of the employment crisis in Gyeongsangnam-do. A total of 380 companies in Gyeongsangnam-do were targeted for the survey through online surveys and in-person surveys. As a result of the study, as a measure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long-term employment stability, first, support for youth-middle-age asset formation of SME workers is required, and second, support for old-age income guarantee for SME workers was proposed. Third, direct corporate subsidies are continuously needed for job promotion and job stability of Gyeongsangnam-do companie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minimum wage policy and the employment labor force in Myanmar by exploring firms' actions such as installing supplementary machines to substitute for labor resources and by addressing gender issues in employ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applies a fixed-effect estimation method by using the World Bank's enterprise panel data set surveyed in Myanmar. Results: Findings suggest that the minimum wage reduces both full-time and part-time employment, while the first minimum wage policy increases overall female employment. The adverse impacts are more pronounced for female employees of Joint Venture enterprises and enterprises located in the less-populated regions. Investment in capital such as equipment and machinery increase to substitute for labor after the minimum wage policy implementation; as a result, full-time employment slightly decreases. Conclusions: Appropriate measures concerning the minimum wage policy must be prepared by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labor union to serve the well-being of employees. Government of Myanmar should fix the minimum wage in a reasonable period based on the fiscal year for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to prevent possible issues and losses resulting from the minimum wage being set.
본 연구의 목적은 Fisher(1995, 2003)의 다차원적 정책평가방법 중 상황적 타당성 평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다수의 장애인 고용·일자리 정책평가 연구들이 계량적인 연구방법에 치우쳐 균형 있고 종합적인 평가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질적 또는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균형 있는 정책평가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고용서비스·일자리의 개선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질적 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프로그램 내실화, 정책·제도적 환경개선, 개인 심리정서적 지원강화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spect how the law effected on hospital employment system and which policy and strategy are needed to cope with the present situation as the law regarding irregular workers law has enacted for a year. To grasp the changes of employment style in hospital, 56 hospitals among 311 general hospitals were questioned in this study. And employment policy and strategy were developed by referencing examples of developed nations and other industries. The survey showed that the wage and welfare level of irregular workers in hospitals was improved compared to that in the other industries. But there were still much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 is, first of all, to follow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to equal value of labour. The first feasible policy is to enforce social security. The second one is an employment promotion policy which reduces or exempts hospitals employing irregular workers from tax and insurance fee. The third one is to extend employment contract period to 3 years. and finally there are policies to permit more dispatched jobs and to expand the social insurance coverage. The strategies to solve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are as follows; 1) performance wage system, 2) guaranteeing employment by unlimited contract, 3) creating new category of workers, 4) the wage system of management by object, 5) the method of job classification.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e point that it was studied on hospital which is special industrial part and analyzed the changes after enacting irregular workers law and presented management strategy for countermeaure program. In this study, it wa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cisions-making in hospital management, especially when using human resources.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is currently posted as one of the major economic policy objectives in Korea. However, the labor market effects of specific policies to achieve it have not been sufficiently investigated. This paper takes up the issue of employment protection deregulation and surveys and empirically analyzes its policy effects. Academic researches generally confirm that deregulation tends to promote labor turnover and employment of the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youth and female by raising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but its effects on unemployment is not clear. In the Korean labor market, both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and labor mobility have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8, but they can not be seen as deregulation effects as the changes are confined to the temporary and daily employment whose labor markets are least regulated whereas the regular employment market remains virtally unchanged. Such results suggest that labor market deregulation need to be pursued consistently as a policy goal since the labor demand condition shift and the need for expanding regular employment necessitates it, for which detailed policy agenda for removing market inefficiencies should be carefully arranged.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시니어계층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니어계층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책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법규적 측면,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 사회적 환경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규적 측면에서는 정년 나이 제한, 권고조항의 강화, 법규제정 주체의 일원화,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목표설정의 방향조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다양화 측면, 운영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화, 65세 이상으로 교육 대상의 확대, 사회적 환경측면에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정책시행 및 시니어계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홍보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n employment of 4-year college graduates. Data were collected from nine semesters from 2009 to 2014 totaling 4,176 engineering graduates of University ‘A’ in the capital area of Korea. Employment is analyzed on three levels reflect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such as total employment, preferred jobs and the top 500 companies. Eighteen variable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such as private attributes, curriculum activities, non-curriculum activities, and job preparation activities.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op determinants included in each definition of employment are departments group, gender, employment program, and internship program. Also, grade points in major and basic courses were added as a result of curriculum activities.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household income, club activiti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activities. Also, the curriculum for major intensive courses and multi-majoring imposed by the university are not effective.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정책대안과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OECD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특히 직접 일자리창출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후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을 검토한 후, OECD 국가 가운데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유형화한 후 이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연금정책을 제외하면, 노동수요 장벽제거 전략(임금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비중이 높고,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 강화전략은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나마도 직접 일자리창출정책은 매우 주변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목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저소득 고령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정책을 유형화하면, 저소득 노인지원형, 조기퇴직 완화형, 완전고용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 노인지원형 가운데 직접 일자리 창출형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하지 않아서 직접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의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이라는 2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적합한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책목표를 더 명확히 하여, 목표달성에 적합한 사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로서 위상을 견고히 하고자 한다면 노동시장정책 차원에서 수정해야 하고, 현재 2가지 목표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면,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위해 사업을 이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혹은 미국의 SCSEP처럼 훈련을 통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훈련체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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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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