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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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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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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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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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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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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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계 인구는 2019년 현재 77억 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인구의 대부분은 편의시설, 일자리 문제로 큰 도시로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를 유발하고, 더 나아가 특정도시에 있어서는 고용감소, 경기침체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며 전국의 인구가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일찍이 해외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로지 도시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아닌, 도시의 축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도시들의 인구동태를 파악하고 축소도시로 선정된 도시 사례를 파악하고 그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같은 맥락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축소도시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택된 스마트 축소도시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와 해외의 대응 전략상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결론에서는 일반적인 스마트 축소도시 전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 새로운 대안으로 유연한 스마트 축소도시(FSSC: Flexible Smart Shrinking City) 전략을 제안하여 자원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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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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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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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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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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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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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중 안동시 사업(2010-2020)은 선도사업 2개(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전략사업 3개(유림문학유토피아, 선성현 문화단지.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사업 예산 4,432억 원이 경북지역 내 창출한 생산유발액은 6,068억 원(유발계수 1.37), 부가가치유발액은 1,965억 원(유발계수 0.44), 소득유발액은 1,331억 원(유발계수 0.30), 고용유발인수는 2,851명(유발계수 10억 원당 6.43명)이었고 경북을 제외한 타 지역에 창출시킨 생산유발액은 3,834억 원(유발계수 0.877), 부가가치유발액은 1,617억 원(유발계수 0.27), 소득유발액은 546억 원(유발계수 0.12), 고용유발인수는 1,849명(유발계수 10억 원당 4.17명)이었으며 전국에서 유발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9,902억 원(유발계수 2.23), 부가가치 3,182억 원(유발계수 0.72), 소득 1,877억 원(유발계수 0.42), 고용 4,701명(유발 계수 10억 원당 10.6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당초 목적인 유교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하기에 많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사업과 연계한 한문화 ICT융합 체험단지, 전통문화와 ICT융합 콘텐츠 개발, 안동호 주변연계관광지 조성, 안동호 관광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 등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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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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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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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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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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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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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formation technology (IT) outsourcing, the use of a third-party vendor to provide IT services, started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in Korea, and has increased rapidly since 2000. Recently, firms have increased their efforts to capture greater value from IT outsourcing. To date, there have been a large number of studies on IT outsourcing. Most prior studies on IT outsourcing have focused on outsourcing practices and decisions, and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objectively measuring the value of IT outsourcing. In addition, studies that examined the performance of IT outsourcing have mainly relied on anecdotal evidence or practitioners' perceptions. Our study examines the contribution of IT outsourcing to economic growth in Korean industries over the 1990 to 2007 period, using a production function framework and a panel data set for 54 industries constructed from input-output tables, fixed-capital formation tables, and employment tables. Based on the framework and estimation procedures that Han, Kauffman and Nault (2010) used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 of IT outsourcing in U.S. industries, we evaluate the impact of IT outsourcing on output and productivity in Korean industries. Because IT outsourcing started to grow at a significantly more rapid pace in 2000, we compare the impact of IT outsourcing in pre- and post-2000 periods. Our industry-level panel data cover a large proportion of Korean economy-54 out of 58 Korean industries. This allows us greater opportunity to assess the impacts of IT outsourcing on objective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output and productivity. Using IT outsourcing and IT capital as our primary independent variables, we employ an extended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in which both variables are treated as factor inputs. We also derive and estimate a labor productivity equation to assess the impact of our IT variables on labor productivity. We use data from seven years (1990, 1993, 2000, 2003, 2005, 2006, and 2007) for which both input-output tables and fixed-capital formation tables are available. Combining the input-output tables and fixed-capital formation tables resulted in 54 industries. IT outsourcing is measured as the value of computer-related services purchased by each industry in a given year. All the variables have been converted to 2000 Korean Won using GDP deflators. To calculate labor hours, we use the average work hours for each sector provided by the OECD. To effectively control for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present in our dataset, we use the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FGLS) procedures. Because the AR1 process may be industry-specific (i.e., panel-specific), we consider both common AR1 and panel-specific AR1 (PSAR1) processes in our estimations. We also include year dummies to control for year-specific effects common across industries, and sector dummies (as defined in the GDP deflator) to control for time-invariant sector-specific effects. Based on the full sample of 378 observations, we find that a 1% increase in IT outsourcing is associated with a 0.012~0.014% increase in gross output and a 1% increase in IT capital is associated with a 0.024~0.027% increase in gross output. To compare the contribution of IT outsourcing relative to that of IT capital, we examined gross marginal product (GMP). The average GMP of IT outsourcing was 6.423, which is substantially greater than that of IT capital at 2.093. This indicates that on average if an industry invests KRW 1 millon, it can increase its output by KRW 6.4 million. In terms of the contribution to labor productivity, we find that a 1% increase in IT outsourcing is associated with a 0.009~0.01%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while a 1% increase in IT capital is associated with a 0.024~0.025%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Overall, our results indicate that IT outsourcing has made positive and economically meaningful contributions to output and productivity in Korean industries over the 1990 to 2007 period. The average GMP of IT outsourcing we report about Korean industries is 1.44 times greater than that in U.S. industries reported in Han et al. (2010). Further, we find that the contribution of IT outsourcing has been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2000~2007 period during which the growth of IT outsourcing accelerated. Our study provides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and managers. First, our results suggest that Korean industries can capture further benefits by increasing investments in IT outsourcing. Second, our analyses and results provide a basis for managers to assess the impact of investments in IT outsourcing and IT capital in an objective and quantitative manner. Building on our study,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impact of IT outsourcing at a more detailed industry level and the firm level.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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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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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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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From the study on Doo-Jong Kims view of history about the early Korea$(Korea\;herewith\;stands\;for\;Korea\;dynasty\;A.D.918{\sim}1392)s$ Medicine, I came to a conclusion as follows. 1. Doo-Jong Kim is stressing on the fact that Early Koreas Medicine inherited from Shilla dynasty and seemingly expressing the pride of national medical science. But actually he distorted the Koreas independent growth with flunkeyism and insisted that Koreas medicine only took over Shilla dynastys which based on Chinese Tang dynastys medical science. As a result, Koreas medicine was blurred and evaluated as nothing but Tangs medicine. But, the reasons of Doo-Jong Kims viewpoints were not based on the fact, but on his speculation. 2. About the medical system, Doo-Jong Kim viewed that Korea copied Chinese Soo & Tangs medical system, But the fact is that Korea only borrowed a part of Chinese medical systems name, for examples, Tae-I-Gam, Sang-Yak-Kook, Sang-Sik-Kook, etc., and its actual functions were different and grew in Koreas own way, As a result, the titles or roles in the system we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s. Especially, Korea saw much development in Scienc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at there was a specialist on Acupuncture, called I-Chim-Sa, and even had much influences on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s growth, exporting Hwang-Je-Ne-Kyong to Chinese Song dynasty. 3. About the education system of medicine, Doo-Jong Kim viewed that Koreas medicine was only a copy of Shilla dynastys which was based on Chinese Tang dynastys, taking the medical examination curriculum as an example. The fact is that Tangs medical curriculum was three, Bon-Cho, Kab-Ul, Maek-Kyong, Shilla had seven, Bon-Cho-Kyong, Kab-Ul-Kyong, So-Moon-Kyong, Chim-Kyong, Maek-Kyong, Myong-Dang-Kyong, Nan-Kyong, and Korea had ten, So-Moon-Kyong, Kab-Ul-Kyong, Bon-Cho-Kyong, Myong-Dang-Kyong, Maek-Kyong, Dae-Kyong-Chim-Kyong, Nan-Kyong, Ku-Kyong, Ryu-Yon-Ja-Bang, So-Kyong-Chang-Jeo-Ron. Simply considering this, it is so clear that Koreas medical curriculum was much more upgraded one than that of China. 4. About the examination system for civil service, Doo-Jong Kim expressed that Shilla dynasty did not have such system, and only expounded knowledge of Shilla medicine, In case of China, Tang danasty Hyang-Kong was only a qualification test for civil service, which the result was completely dependent on applicants social status, Song danasty examination system was composed of three steps of Hyang-Si, Sung-Si, Jeon-Si (See Note1), but it stuck to formality by having Jeon-Si of anti-fraudulence use. On the other hand, examination system for civil service in Korea dynasty started in 958 by an advice of Ssang-Ki, Chin-Si in 977 and K대-Ja-Si (See Note 1), a kind of Hyang-Si, in 1024., Three steps of examination system made employment for civil service strictly fair, Moreover, it was possible for offsprings of concubine to be an applicant. These easily explain that the examination system of Korea dynasty was more upgraded one than that of China, Tang ＆ Song dynasty. Hyang-Si : Exam in local area Sung-Si : Exam in province for those who passed Hyang-Si Jeon-Si : Exam held with Koea Kings supervision for those who passed Hyang-Si Keo-Ja-Si : Selective exam in local area like Hyang-Si. From the reasons above, it is clear that Doo-Jong Kim was much biased by flunkeyism through Japanese colonialisam and expressed his view on Korea Medical History based on such theory of heteronomy and stasis. Moreover, without rigid historical evidence on records, he distored the fact by translating incorrectly on his purpose. Therefore, Doo-Jong Kims Korean Medical History must be reevaluated through rigid historical research and his mistranslation should be correct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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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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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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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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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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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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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급변하는 소매업 환경 속에서 각 소매업체는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 및 미국의 대자본이 포화상태에 달한 자국 시장 대신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소매업도 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미국 소매업의 발달과점과 입지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소매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새로운 업태의 세계적 선두 주자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미국 소매업의 실체 분석은 한국 소매업의 바람직한 전략 구축의 기반이 된다. 최근, 미국의 소매업은 가격 지향의 할인점 시기를 지나서 고급화, 다양화, 대규모 테마파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지 면에서는 새로운 교외지역이 성장하는 가운데, 기존 업체의 재정비 재개발로 도시 내부지역이 활성화된다. 그리고 입지가 문제시되지 않는 전자 소매업 TV 홈쇼핑도 성장하고 있다. 한편, 시장과 백화점 중심의 정적(靜的)인 구조를 지속해 오던 한국의 소매업은 1980년대 말 이후 다양한 업종이 소개되면서 급변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대형 할인점이 급성장하고 유통구조의 체계화, 서비스 중심의 소매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 소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보통신 및 기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전통과 현대/세계의 접목, 중소 업체의 협동화 같은 독창적인 시도, 그리고 유통업계 행정부 학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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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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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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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스타트업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스타트업의 신제품이 어떻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스타트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신제품의 시장진출 및 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으나, 기업의 규모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어,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신제품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나 인프라가 열악한 스타트업의 신제품이 어떻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와 이러한 주목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프리어나운싱 마케팅 전략 활용의 관점에서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타트업 신제품에 대한 프리어나운싱 마케팅 전략에서 고객경험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관련성, 생동감, 새로움 등의 정보 특성 요인이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의 주요 변수인 성과기대와 쾌락적 동기 하에서 고객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스타트업 프리어나운싱 정보의 속성 중 관련성, 생동감, 새로움이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의 성과기대, 쾌락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 기대와 쾌락적 동기는 프리어나운싱 된 스타트업 신제품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신제품 프리어나운싱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게 고객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제시하여, 스타트업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