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우선 배출권거래에 대하여 시간적 거래 허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산기간을 1년으로 정한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5년으로 설정한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둘째로는 배출권의 초기할당 방식에 따른 일률 할당, 에너지소비 기준 할당, 부가가치 기준 할당 생산액 기준 합당 등의 할당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적합하고 장기적인 정책예시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동태적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을 8개 에너지다소비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거래가 허용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에서 정산기간 동안 그 잔반기에 배출권을 팔고 후반기에 구매하는 형태의 시점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점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배출권을 저축하는 유인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Kling and Rubin (1997) 의 분석과 일치한다.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배출권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이행의 경우보다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위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와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를 비교하는 경우, 정산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점간 거래를 허용하는 다기간정산 배출권거래제의 GDP 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방식에 따른 GDP 손실을 비교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의 초기할당방식이 다른 할당방식보다 GDP손실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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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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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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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nergy saving in the transport sector in the framework of the annual growth of energy consumption, the degree of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the amount of harmful emiss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article considers the world tendencies of energy consumption in transportation sector and emphasizes its dependency from oil. Also article describes the dynamics of energy use and CO2 emissions from transport of city Almaty. In conclusion authors identify a number of problems in the transport sector, which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and measures to reduce CO2 emissions.
This study provides allocation methods and transaction instances of introducing pilot projects of $SO_2$ emission trading that recently rises as an scheme for effective emission regulation to internalizing environmental externalities. The emissions caps that is the total endowment of $SO_2$ emission permits are calculated in each emission plant by considering methods for distributing those permits-by giving them away or by selling them at auction. The method adopted in this study has several defects in application of the reality. However, this study may have contributions to cognize the importance of, allowance trading among the participants and to firstly design the allocations of emission permits for each plant using real emission data.
One of the major pending issues regarding the Kyoto Protocol is to develope the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s for achieving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The Kyoto Protocol can create the change of fuel-mix in generation compan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introducing emission trading on the change in fuel mix in Korea generation market.
This paper analyzed what kind of institutional scheme for domestic policy instruments to reduce GHG emissions are desirable for Korea in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by focusing on independent abatement(equivalent to the imposition of carbon tax) and domestic emission trading. It also examin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recycling the government revenue created from implementation of those policies. By utilizing a dynamic CGE model, this study shows that the economic cost under independent abatement is projected to be higher than that under emission trading. It is because under independent abatement scheme each emitter in economy must meet its emission target regardless of the abatement cost. On the other hand, emission trading allows emitters to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batement through trading of emission permits. In designing future domestic policies and measure to address the climate change problem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emission trading scheme as the main domestic policy instrument for GHG emission abatement. In terms of double dividend,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both independent abatement and emission trading schemes under various assumption on the revenue recycling may not generate the double dividend in Korea.
Kaku, K.;Ogino, A.;Ikeguchi, A.;Osada, T.;Shimada, K.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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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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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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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and compare the environmental load of two different concentrate feed supply systems to the Japanes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using the Life-cycle Assessment (LCA) method. The current system was defined as that requiring 11.469 million tons of corn imported from the US by sea transport and supplied as concentrate feed to the Japanes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The new system proposed by Kaku et al. in 2004 was defined as where 802,830 tons of US imported corn would not be planted in US and would be replaced by barley planted in 278 thousand ha of Japanese domestic land left fallow for the past year. In this case, 909,000 tons of domestic harvest barley would have been supplied as concentrate feed to the Japanes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in 2000. The activities taken into account within the two system boundaries were three stages: concentrate feed production, feed transportation and gas emission from the soil by chemical fertilizer. Finished compost was regarded as organic fertilizer and was put instead of chemical fertilizers within the system boundary. Adoption of this new concentrate feed supply system by the Japanes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could reduce 78,462 tons $CO_2$-equivalents of global warming potential, 347 tons $SO_2$-equivalents of acidification potential, 54 tons $PO_4$-equivalents of eutrophication potential and 0.842 million GJ as energy consumption below 2,000 levels. This LCA study comparing two Japanese domestic livestock concentrate feed supply systems showed that the stage of feed transport contributed most to global warming and the stage of emission from the soil contributed most to acidification and eutrophication. The Japanese domestic livestock industry could participate in emissions trading with $CO_2$-equivalents reduced by shifting from some imported US corn as a concentrate feed to domestic barley planted in land left fallow. In that case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launch emissions trading in accordance with Kyoto Protocol in the future.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친화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한다. 이 비용에 대한 정교한 예측은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나아가 거래제의 안정적 조기 안착을 돕는다. 본 연구는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인 발전 에너지 업종의 2016-17년 예상 배출권 구입비용을 추산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급량 전망치를 근거로 전력시뮬레이션 모형 M-Core을 이용하여 전망한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나타난 발전 에너지 업종 할당량을 이용하여 해당 업종의 배출권 과부족분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6년은 무상할당량이 예상배출량을, 2017년에는 예상배출량이 무상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권 가격이 1만원~2만원/톤인 경우 배출권 구입비용이 약 700억~1,400억원이 될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CO2 비용이 변동비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서, 배출권 가격이 8만원/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 간 급전순위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만원 이하의 현재 배출권 가격 수준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인 석탄화력발전 대체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가능성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 24개 부문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기술효율성, $CO_2$ 암묵가격,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등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업종 간, 지역 간 최대 $CO_2$ 잠재감축량, 탄소배출권 거래의 비용절감효과, 자본 투자로 인한 $CO_2$ 감축의 잠재적 성과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 현재 북경시, 중경시 제조업은 100% 기술효율성 달성을 통하여 $CO_2$ 배출량을 각각 최대 516만 톤, 1,704만 톤까지 감축가능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평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의 한계저감비용 절감효과는 중경시에서, 자본 투자의 $CO_2$ 감축효과 가능성은 북경시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Under the Kyoto Protocol many countries have been requested to participate in emissions trading with the assigned $CO_2$ emissions. In this environment, it is inevitable to change the system and market operation in deregulated power systems, and then ensuring safety margin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balancing system security, economy and $CO_2$ emissions. Nowadays, available transfer capability (ATC) is a key index of the remaining capability of a transmission system for future transactions. This paper presents a novel approach to the ATC evaluation with $CO_2$ emissions using multi-objective particle swarm optimization (MOPSO) technique. This technique evolves a multi-objective version of PSO by proposing redefinition of global best and local best individuals in multi-objective optimization domain. The optimal power flow (OPF) method using MOPSO is suggested to solve multi-objective functions including fuel cost and $CO_2$ emissions simultaneously. To show i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e proposed method is comprehensively realized by a comparison with the ATC which is not including $CO_2$ emissions for the IEEE 30-bus system, and is found to be quite prom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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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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