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mergency medical Act

검색결과 56건 처리시간 0.021초

응급구조과 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EMT students)

  • 김미선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 /
    • 제5권1호
    • /
    • pp.37-51
    • /
    • 2001
  •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ethical values of EMT students. The results below are based on the revised questionnaires, which can be applicable to EMT from the original questionnaires developed by Lee(1990), with a sample of 124 students consisting of 63 first and 61 second year students, conducted November 2-8, 2001.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in terms of means, standard deviation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the area of Human life, all subjects showed utilitarian disposition. All respondents perceived the item "When patients recognizing there is no hope for survival ask for euthanasia, it is ethically right to accommodate their opinions." as the most utilitarian item, whereas they perceived the item "When an hopeless patient is on cardiac arrest, it is ethically right to do CPR as the most deontoogical item. 2. In the area of patient relationship, all students of two groups took on deontoogical characteristics, bu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ll students perceived an item "EMT have to keep it secret if patients disclose their suicide intentions and ask for absolute secrecy" the most utilitarian item, whereas they perceived an item "Even though patients act and speak in a very rude manner, EMT people should do their best to provide care for patients." as the most deontoogical item. 3. In the area of task relationship, first year students perceived an item "Given time limitations, it is ethically right to give priority to the patients who can be rehabilitated over the patients who can't be fully recovered." as the most utilitarian item, whereas second year students perceived an item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any placebo be administered to patients." as the most utilitarian item. All students perceived an item "When EMT students see an unconscious person lying in the street, they have to give him/her emergency treatment." as the most deontoogical item. 4. In the area of coworker relationship, all students of two groups took on deontoogical disposition,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All students of two groups perceived an item "Suppose you are regarded as the person who would be promoted. However, you think that your coworker is more competent than you. In that case you should tell your supervisor about your coworker." as the most utilitarian item. First year students perceived an item, whereas second year students perceived an item "When you observe coworkers' misconduct at work, it is ethically right to ignore their misdeeds." as the most deontoogical item. 5.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for the first year students, there is a correlational relationship between areas of human life and task relationship, and between areas of task relationship and coworker relationship, whereas for the second year students, there is a correlational relationship between areas of human life and task relationship. 6. In areas of human life and task relationship,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ttitudes toward EMT and attendance at ethics training sessions. In the area of coworker relationship,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religion, attendance at ethics training sessions, and a code of ethic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1. Sample items to measure ethical values and the instrument tailored to the needs of EMT should be developed. 2. A longitudinal study to track ethical value changes according to the amount of work experience is needed. 3. A code of ethics and/or ethics training, which could apply in actual situations, should be implemented.

  • PDF

119구급대원의 기본소생술 교육 개선 방안 -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Method for BLS Training for 119Fire-Paramedics - Focused on AED Training -)

  • 이정혁;채진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 /
    • 제31권3호
    • /
    • pp.127-136
    • /
    • 2017
  • 우리나라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응급처치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 일반인 대상 AED내용이 포함된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인의 AED사용 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획일화된 BLS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AED사용 의향을 저해하는 개인적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개선된 BLS교육에 반영하였다. 연구 결과로 대상자 총 481명 중 기존 AED사용 의향이 없던 대상자는 200명(41.6%)이었으며, 개선된 BLS교육 후 43명(8.9%)으로 감소하였다. AED사용 의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 후에는 AED위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AED교육 시 정확한 내용의 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더불어 생활 주변 AED의 위치인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반항공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반항공진흥법(GARA)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U.S. GARA and Aircraft Products Liability)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55-86
    • /
    • 2014
  • 미국에서 일반항공산업의 보호를 위해 입안된 GARA는 일반항공의 제조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에서 지속적으로 위헌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항공 사고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원고나 피고가 되었을 때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에게도 큰 의의가 있다. 또한 GARA는 일반항 공기 및 그 부품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소기간을 18년으로 확정하면서 제소 기간의 의미, 기산점, 적용제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제조물책임상 제소기간 규정과의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제소기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일률적으로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을 설정하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다. 제조물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규정으로 인하여 일반항공에서 특별히 18년이라는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보다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더 짧은 제소기간을 운영하여 한국의 일반법이 미국의 특별법 보다 제조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GARA의 제소기간 규정으로부터 우리의 제조물책임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다음과 같이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제조물책임법상 제소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조물을 유형화하여 개별적 제소기간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실제 소송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물 공급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소기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우리의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상 제조업자와 피해자인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제소기간 규정의 설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 Actual Condition of First-Aid Education)

  • 김현호;강현
    • 시큐리티연구
    • /
    • 제51호
    • /
    • pp.275-290
    • /
    • 2017
  •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더불어 민간경비원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에 이용자들의 최초접촉자(first contactor)로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사고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며, 응급의료진이 오기 전까지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경비원의 응급처치 교육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민간경비원들의 직무 및 응급처치 교육 횟수를 알아보고, 교육 횟수가 응급처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둘째, 민간경비원들의 응급처치 교육 만족도가 응급처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tata se/ 14.0ver 을 사용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 값을 도출하였다. 응급처치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집단 간 차이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횟수가 부족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무 및 응급처치교육의 횟수에 따라서 응급처치교육 만족도 및 응급처치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만족도가 응급처치능력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DF

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263-291
    • /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PDF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 한준엽;박지용
    • 의료법학
    • /
    • 제24권3호
    • /
    • pp.59-104
    • /
    • 2023
  •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에 담긴 의료보장 및 복지 구상을 검토하고, 베버리지의 기획이 오늘날 영국 NHS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20세기 복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면,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본래적인 기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국가 의료 시스템인 NHS로 얼마나 충실히 계승되어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의료보장 기획 및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피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우선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어 베버리지가 제시한 복지체계의 기원을 살피며, 복지 제도의 개혁을 주동한 시대정신의 역할 및 영국 전시생산체제와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한다. 그 후 당대의 사회현실로부터 태동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이때 사회복지를 향한 목표와 의료보장에 관한 계획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NHS의 지향과 운용 방식, 치료 유형,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비교분석하여 저자의 기획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은 물론이며, 잉글랜드 NHS 헌법과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비롯한 주요 법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본고의 탐구는 단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답습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의 기여를 평가하여 되돌아본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지향과 정책 등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NHS의 현실에 접목하여 비교분석하는 본고의 서술은 베버리지의 기획이 영국에서 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고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국 의료보장 및 복지 관련 법 제도의 미래와 개선을 염두에 두는 건설적인 탐구에 적절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