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areas by reviewing the laws related to kindergarden healthcare workers. Methods: The laws were searched at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https://www.law.go.kr/). We reviewe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School Health Act」, 「Medical Service Ac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and their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Results: The legal role of health teachers as school healthcare professionals was comprehensively specified by the 「School Health Act. However, the qualifications for and roles of health teachers were not fully describ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ndicating a unclear legal basis for the qualifications for and roles of kindergarten health teachers. To support healthcare workers in kindergarten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at provides the guidelines for qualifications for kindergarten health teachers in elementary, secondary, and special schools who have completed necessary continuing education. A health hub kindergarten could be a step-by-step option for all kindergartens to have healthcare workers. Conclusion: This review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amending the laws on kindergarten health teachers and health hub kindergartens for child health and safety. These findings could be used to support policies related to kindergarten healthcare workers.
본 연구에서는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재교육법률에 관한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영재교육이 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법률은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재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제시된 것은 말랜드 보고서(1972년)보다 앞선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정의 외에도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센터와 기구의 설립 제안 외에도 영재교육을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법률에 예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영재교육이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에 의해 재인증된 미국의 초중등교육법을 문헌정보 서비스의 관점에서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헌정보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이 법에는 최초로 '효과적인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학교 사서'가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학교 사서'를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도서, 자원, 최신 자료, 기술, 도서관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와 연계시키고 있어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문헌정보 서비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는 학교 사서가 개인화된 학습 경험, 증거 기반 평가, 전문성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문헌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접근성 강화, 사서교사 등의 문헌정보 서비스 업무 구체화, 학교 구성원과의 협력 강화, 증거 기반에 따른 교육 활동, 교육적 효과의 공유, 문헌정보 교육과정 개발을 논의하였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교원 및 교실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수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온라인수업의 개념과 모형을 연구하였다. 둘째, 교육통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과목별 개설 현황과 수능 응시 현황 자료를 비교하여 과목별 수요를 예측하였다. 셋째, 온라인수업을 고등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훈령)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법령과 고시, 훈령에 대한 개정 방안은 온라인 수업 관계자,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률과 지침의 개정 범위를 제시하였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근거와 학사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 제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교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예산 확보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DACUM 기법을 사용하여 유치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의 직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교육경력이 풍부한 6명의 유아특수교사로 DACUM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회기의 DACUM 워크샵을 거쳐 직무정의,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특수학급 교사의 직무명세서는 9개의 책무와 53개의 과업으로 구성되었고 직무 기술서는 80개의 지식, 98개의 기술, 22개의 태도로 구성되었다. 유치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는 가정연계지도, 건강과 안전관리, 초등학교 전이지도, 놀이주제에 따른 환경구성, 실내외 놀이 활동지도가 초·중등 특수교사와 차별화된 과업이었다. 지식의 경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행동수정에 대한 지식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였고, 기술은 관찰과 기록, 부모면담 및 부모교육기술이, 태도는 전문가와 행정가로서의 태도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직무분석의 결과는 대학에서 직무역량이 높은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nalyze the change process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curriculum related with the 5th-7th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o accomplish this goal, the nature and goals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were reviewed. First, it was found that the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high school for special goal, characterization, and industry. And the goal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was designated to harmonize the general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in high school goal. Second, the legal basis and system of national curriculum in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were discussed. The legal basis of national curriculum in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was prescribed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system of national curriculum was composed the general guideline and subjects. Third, the change process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national curriculum was discussed. The system of decision, general guideline, and subjects in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national curriculum were seemingly to be studied on the basis of the autonomy or diversity. In conclusion, the concrete content of fisheries track's high school national curriculum was not changed compared to the 5th-7th revised curriculum.
Objectiv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School Nutrition Act in 1981, school lunch programs in South Korea have grown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ith a current student participation rate of 99.8%. Nonetheless, educational materials are needed to reduce misunderstanding and ignorance about school lunch program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3 educational videos that help students of various ages (kindergarteners/lower-grade elementary, upper-grad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respectively), understand the school lunch program. Methods: A scenario was created, was made, and the opinions on the scenario from experts in foodservice sectors were collected. A survey was conducted to students and parents to determine topics they wanted to know about school foodservice. The final videos were produced using this information and the expert opinion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7.0 for Mac (IBM Corp., Armonk, NY, USA); a P-value of < 0.05 was considered significant. Results: Three videos on school foodservice were developed for various age levels of students: kindergarten/lower-grade elementary, upper-grad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Additionally, English subtitles were included for the multicultural student population. These videos, each lasting about 7 minutes, cover topics such as nutrition, hygiene, and the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school lunch program.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parents and students wanted to know the following topics about the school lunch program: "nutritionally balanced diet" (11.9%), "purchasing safe food ingredients" (10.9%), and "healthy eating habits" (9.9%). Conclusions: The developed videos will serve as valuable educational resources on school foodservice, fost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school lunch program in parents and students, and potentially address their inquiries regarding production processes, nutrition, hygiene, cultural heritage, and health.
이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자율학교의 현황을 토대로 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내용은 자율학교의 의의와 발전, 자율학교의 유형, 자율학교의 현황과 과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자율학교의 의의와 발전에서는 표준화·규격화된 교육에서 소외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자율학교의 유형에서는 일반형 자율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일반형은 초·중등교육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제주형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이 되며 내용적 사항도 차이가 있어 이들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학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적 근거와 내용을 달리하는 일반형과 제주형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는 자율학교의 수가 많고, 지역별·유형별 편중이 심하며, 교장 자격과 학교운영위원회 등 주로 제도적 측면에 대한 특례의 활용이 많고, 제주의 경우 인력 지원의 원활성이 있는 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논의 결과 형식적인 자율학교의 운영이 아니라, 내실있는 자율학교의 운영이 요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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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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