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1호
• /
• pp.111-124
• /
• 2015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 보급의 빠른 확산 속도와 더불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과거 10년간 72배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장속도 대비 해당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하부구조와 관련 규정의 부재는 최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급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의 기반 환경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주요 이슈를 전자상거래 형태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중국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물류시스템의 문제, 소비자 보호문제, R&D 투자 현황 및 고급인력 확충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기업차원과 정부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히 과거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모바일 결제시장과 인터넷 금융시장 및 전자상거래 중국의 세제 개편내용을 제공하고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정부의 5개년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대외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발표 이후,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 무역학회지
• /
• 제42권1호
• /
• pp.1-25
• /
• 2017

본 논문에서는 계층화 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중국진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위험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기업의 경영위험요인의 중요도는 인건비 상승, 치열한 시장경쟁, 인사관리 문제, 재료비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품목별 분석결과를 보면, 전자제품의 경우는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조세정책 변화가 주요요인으로, 화학제품은 환경보호법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외에 재료비 상승 또한 주요 위험관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진출시기별로는 1990년대 진출한 기업은 치열한 시장경쟁 및 조세정책 변화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2000년대 진출한 기업의 경우 재료비 상승 등이 인건비 상승 외에 중요한 관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 /
• pp.435-448
• /
• 2004

While Internet promises ubiquitous access, it also creates a fundamental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ownership toward digital assets traded in e-commerce market. Sharing digital information freely through shared networks leads to many untapped business opportunities, but uncontrolled digital asset transaction undermines many electronic business models. Thus, in this Internet age, proper protection and safe delivery of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its representation as digital assets would be a crucial ingredient of building trust in upcoming e-business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give a general structural diagram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IPMP) and implement an IPMP prototype based on the RSA encryption algorithm and XrML (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 WORK tags to show how proper protection and safe deliver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achieved. This study concludes that IPMP mechanism may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volume and quality of e-commerce market.

• 통상정보연구
• /
• 제2권2호
• /
• pp.19-42
• /
• 2000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9권7호
• /
• pp.14-24
• /
• 2019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155-174
• /
• 2008

최근 $20{\sim}30$년 동안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제상거래인 무역 역시 전자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추후 국제간 거래에 있어 전통적인 대규모 거래방식이 아닌 전자무역사이트를 이용한 소량 다빈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무역거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국내 제3자물류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국제 제3자물류산업의 그 자체에 대한 발전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무역과 연계한 국제 3자물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자무역과 제3자물류에 대한 개념과 관련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3자물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과 관련하여 국내 제3자 물류의 문제점은 경영자의 인식부족, 물류비의 비중과다, 마케팅차원의 고려 부족,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통합물류서비스 시스템의 미비, 전문인력 부족, 중소기업 상호간 물류공동망의 부족, 전문물류회사의 영세성, 물류관련 법규의 복잡, 물류기업간 담합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은 정부차원에서 법 제도의 정비,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인프라 확대 지원, 보안 및 인증시스템 구축, 물류거래알선사이트의 활성화, 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체계 확립 등이 있다. 기업차원의 물류발전방안으로는 혁신적 물류시스템과 연계한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전자거래사이트에 연계한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 선진 3자물류 기술적 노하우 축적, 문전운송체계 실현, 전반적 거래진단 시스템 구비,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이 국제 제3자물류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량다빈도 형태의 전자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 대한전자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자공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지
• /
• pp.592-595
• /
• 2004

Recently the numbers of patent about the technology for mobile payment with Ie or bluetooth-chip are being increased more and more. The reasons of patent increment for mobile payment are advancement of wireless internet technology and rising of customer's request for it. The customer wants to be able to pay for purchase, tax and aid with own mobile phone. So every mobile service provider applies for patents about that competitively. And in the near future the biometrics is generalized in the mobile payment system. Especially the payment service of iris recognition is significant technique in this area for the future prospect. The biometrics of iris is an accurate authentication method because it has about 250 distinguish parameters to the finger print's 30. The biometrics of iris can recognize and identify a person for 2 seconds. But the image of iris is changed by transformation of body in the life. And the existing iris authentication system has problem that can be miss-recognized.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new method that reduces miss-recognizing rate with Renewable Iris Authentication Algorithm(RIAA) in mobile system.

• 전기학회논문지
• /
• 제67권3호
• /
• pp.343-351
• /
• 2018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as clean energy sources because of changing public attitudes regarding greenhouse gas and fine dust. Recently, in this respect, the government provides the drivers of electric vehicles with various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financial incentives and free parking from the public to the private sector. Plug-in electric vehicles are the most common in the private sector. Otherwise, different types of battery-based buses in the public sector are being developed, and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charging: plug-in, battery swapping and wireless. Therefore, economic assessment of charging types in each bus route is requir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use of battery-based buses instead of the existing CNG buses. In this paper, net present value(NPV) and B/C ratio of charging types are evaluated in consideration of the bus schedule, the cost of charging station, and the life cycle of battery, etc. per each bus route. In case study, main bus routes in Daegu City are simulated with the proposed evaluation method to validate the eco-bus project.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 /
• pp.507-512
• /
• 2001

정부는 산업과 무역 전반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공공부문에 전자상거래를 조속히 도입하여 경제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 정부의 주도로 대형 건설업체들은 IT투자증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marketplace를 구축하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중소건설업의 환경과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내 중소건설업의 경제적 지원측면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감면법규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중소건설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부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유도정책의 필요성과 전자상거래 활용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 /
• 제24권8호
• /
• pp.627-631
• /
• 2011

[ $[Li_{0.04}(Na_{0.54}K_{0.46})_{0.96}](Nb_{1-0.04-X}TaxSb_{0.04})O_3$ ]lead-free piezoelectric ceramics have been prepared by normal sintering at $1,100^{\circ}C$ for 5 h. X-ray diffraction analysis indicated that specimens demonstrate orthorhombic symmetry when $Ta\leq5$ mol%. While transforming into tetragonal symmetry when $x\geq20$ mol%. These suggest that the orthorhombic and tetragonal phases co-exist in the ceramics with 5 mol% $cm^3$. As the result of SEM images, the grain growth wa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a substitution. The ceramics become 'softening', leading to improvements in $k_p$, $\varepsilon_r$ and $d_{33}$, but a decrease in $Q_m$. Excellent properties of $k_p$= 0.46, $d_{33}$= 293 pC/N, ${\varepsilon}_r$= 1,583 and Tc= $340^{\circ}C$ were obtained when Ta= 15 m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