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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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년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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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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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deals with controversial issues surrounding the today′s cyber-taxation and recommends feasible consumption tax system architecture titled Global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GETI). The GETI is an electronic consumption tax architecture to provide "all-in-one" tax and e-payment services through a trusted third party (TTP). GETI is designed to streamline the overall cyber-taxation process and provide simplified and transparent tax invoice services through an authorized np. To ensure information security, GETI incorporates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based digital certificates and other data encryption schemes when calculating, reporting, paying, and auditing tax in the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GETI is based on the OECD cyber-taxation agreement that was reached in January 2001, which established the taxation model for B2B and B2C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For the value added tax systems, tax invoice is indispensable to commerce activities, since they provide documentations to prove the validity of commercial transactions. As paper-based tax invoice systems are gradually phased out and are replaced with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develop a reliable, efficient, transparent, and secured cyber-taxation architecture. To design such architecture, several desirable system attributes were considered -- reliability, efficiency, transparency, and security. GETI was developed with these system attributes in mind.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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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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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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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Vietnam, tax compliance has become an important goal in the tax reform strategy. In the context of technology 4.0,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nic tax system is of great significance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paper explores factors influencing electronic tax compliance of SMEs in Vietnam. Data from 402 SMEs, who are business taxpayers, was selected through a researcher-design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results indicate that four groups of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lectronic tax compliance among Vietnamese SMEs. These groups include Taxpayer Awareness (TA), Perceived Ease of use (PTE), Vietnamese tax administration (VTA,) and Efficiency of Vietnamese tax policy (VTP). The factor analysis was adopted;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was used. The findings found that among these four groups, the most influencing factor is taxpayer awareness. It is suggested that the Vietnamese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promote and support SMEs to raise full awareness of tax obligations. This could be done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conducting workshops for updating tax policies and short courses to business taxpayers of electronic tax compliance. The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in tax policy reform in Vietnam.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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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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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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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방식은 많은 비용이 들고, 분실이나 위조 등의 보안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웹 환경에서의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과정보다는 그 전송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메시징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 문서 메시징을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Hermes 2를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시징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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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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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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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세청전자문서시스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품질요인이 전자문서시스템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 그리고 시스템 사용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술수용모형(TAM)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국세청전자문서시스템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보품질변수와 시스템의 사용태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보품질요인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보품질요인은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의 완전 매개역할을 통해서 시스템 사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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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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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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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에 비즈니스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되던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로 교환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전자문서 표준이다. 이러한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국세청간의 전자문서 교환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교환 이후에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 정보 등의 의미와 문맥을 명확하고 경제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발급받은 기업의 재무제표작성이나 감사 등 기업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제출되는 보고서 성격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표준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실상의 국제 표준 비즈니스 보고 언어인 XBRL로 구성하는 방법을 표현력과 활용 능력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해보고, XBRL 기반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가능성을 논한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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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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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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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둥을 위해 과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특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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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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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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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 of computerized tax services in improving tax performance by moderating governance principles in Jordanian tax income departments. The study is based on a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income tax auditors, who were chosen by the simple random sampling method, so that 170 questionnaires were subjected to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models were formulated in the form of simple and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to test the hypotheses of the study, in addition to relying on One Sample T-test to calculate the mean of questionnaire answers. The most prominent research results is that the application of tax governance principles through the provision of computerized tax services is reflected in the increase in confidence between taxpayers and income tax departments, the efficiency of tax performance, and tax proceeds. Also, the stud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the income tax departments to prepare strategic plans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the follow-up of modern technologies related to computerized tax services. It especially regards linking and collecting tax from taxpayers such as via electronic tax payment and collection system, in order to ensure the speed of completion, accuracy of calculation, and raising the efficiency of tax performance.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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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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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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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은 XML 전자문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2009년 개발되었다.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사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적인 발행과 국세청 제출이 시행되고 있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는 표준, 개발주체, 기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은 국제 표준 및 방법론에 근거해 개발된 전자문서로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실제 적용 및 유통되는 첫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향후 여타 XML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XML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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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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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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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ot causes of changes in the rankings of paying taxes in Japan and Korea from 2019 to 2020, and put forward relevant policy recommendations for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enterprise tax burden and tax compliance cos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paper analyzes the data information of four indicators of Japan and Korea in paying taxes from 2009 to 2019, excel tool was used to summarize the essential reasons for the changes. Result - The results showed that, through the reform of tax system, especially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tax system for tax declaration, and this is the fundamental reason why Korea has surpassed Japan in the ranking of Paying Taxes in recent five years. Conclusion - Drawing lessons from the reforms in South Korea and Japan, it is concluded that China should improve its tax ranking through two ways. First, deepen the reform of the main tax and fee system and reduce the burden of enterprise taxes and fees. Second, further simplify the tax procedures. Retur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enterprise.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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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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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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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