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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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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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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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의사결정이 필요한 어떤 시기(본 연구에서는 선거라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에 정보원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12개 대학을 임의로 선정, 각 대학 30명 이상씩 총 360여 명의 남녀 대학생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에게 일반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정보원에 대한 개괄적인 질의를 시작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어떤 시기의 정보원 활용에 대한 개괄적 질의를 하였으며 더불어 이때 활용하는 정보원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다양한 정보원 평가 질의를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인터넷 정보원의 활용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과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정보원의 신뢰성, 권위성이 더욱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분석됐다. 이후 보다 깊은 정보행태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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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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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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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존의 온라인 투표가 보안 위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적 선거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투표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 투표에 적용하면 투표자 정보 및 집계 정보를 분산 관리하므로 투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은 투표 정보에 대해 분산관리하므로 기존의 중앙 서버 기반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보다 보안 위협으로 부터 안전할 것이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이 공적 선거에 적용되어 투표 정보의 투명성과 기밀성이 보장된다면 투표로 인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중에 이더리움 기술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적용 개발하고자 한다. 이더리움은 확장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로서 솔리디티 언어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한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투표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각 투표자에게 컨트랙트를 배포한다. 각 투표자는 배포 받은 컨트랙트에 투표하며 투표한 집계는 다른 투표자들에게 분산 저장된다. 실험에서는 저장된 투표 집계 정보에 대해 일관성을 검증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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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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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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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화여론조사는 한국의 사회조사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정확도 수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전화조사의 유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예측조사에서도 전화조사는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있는 반면에, 1996년 총선예측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00년 총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지만, 2004년에는 전화조사를 이용한 당선자 예측이 모두 적중했고, 출구조사와는 달리 정당별 예측편향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 등 비교적 정확도가 높았다. 이 연구는 2000년 이후의 총선 예측조사에서 전화조사의 정확도 수준이 이처럼 기복을 보이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전화여론조사의 정확도 수준은 2000년이나 2008년의 총선예측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4년에 나타난 정확도 수준은 당시 연령별 투표성향이 이례적으로 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화조사의 정확도 수준은 표집방법 등의 변화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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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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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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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제 우리나라는 이른바 선거의 계절이 연달아 돌아온다.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이 그것이다. 대선 후보 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후보의 생김새나 말투, 음성, 옷차림 등에도 적잖이 좌우됨을 깨닫게 된다. 한 설문결과를 보니 대통령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물음에 능력과 경력, 정책 등이 높은 순위였고, 그 상식적인 덕목을 바로 뒤따르는 게 인물과 이미지였다. 이 연구는 선거를 통한 공직후보 당선자의 얼굴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아름다움(美)과 성(性)별이 선거의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유인물 상에 제시된 홍보사진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록 아름다움이라는 요소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요소 보다는 투표결정에 보다 강력한 관련을 갖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그리고 신뢰성 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는 또한 아름다움과 적격성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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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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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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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가의 중요한 이벤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수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거대 정당의 독점을 공고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직접민주주의 실험, 비례대표의 확대 등 어떤 소수의 민의라 할지라도 현실정치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당내 민주적인 제도화를 통해 실천해가고 있는 녹색당의 활동은 의미가 있으며 선거활동은 그러한 녹색당의 지향과 실천이 발현되는 과정이었다. 일상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후보 및 선거활동가들과 함께 선거활동 아카이빙을 기획하고 선거 후 어떻게 기록을 분류하여 등록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상에서의 정치적인 활동과 지향이 선거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나는 접점을 일상아카이브로 포착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지방선거와 총선거 기록은 녹색당의 활동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상황과 선거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기록이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소수정당의 활동을 포착한 기록이다. 녹색당 선거기록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고 소수정당에 불리한 선거제도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돌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녹색당 선거기록 컬렉션이 한국 정치사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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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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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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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불과 5년 전 역대 최대의 지지로 그 영향력을 과시하던 한국 보수정당의 현재는 '몰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극적이다. 도대체 왜 보수후보와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토록 하락하였는가? 이 글은 한국 보수의 몰락을 보수성향의 유권자들과 보수후보 그리고 보수정당 사이의 정책입장과 태도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점차 강화된 결과,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참여에 소극적으로 변화한 까닭이라고 주장한다. 분석의 결과, 2016년 적극적인 정치참여자로 존재했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스스로의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확신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부조화는 이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었을뿐 아니라 종국에는 정치참여에도 소극적인 집단으로 변모시켰다. 반면,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탄핵 이후 이념성향과 일치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더욱 강하고 견고한 호감을 갖게 되어 손쉬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스스로의 성향에 맞는 후보와 정당의 존재와 부재(不在)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결정적인 동기이며 한국의 보수정당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지점임을 알려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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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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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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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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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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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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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의 결합이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약한 양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미국을,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다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칠레를 각각 들고 어떻게 양 사례에서 협치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역시 협치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체계 변화를 수반하게 될 일련의 정치개혁들,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줄 당조직상의 분권화 혹은 민주화나, 다당제를 추동해낼 결선투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이 요구됨을 그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려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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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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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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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n May 9th 2017,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This election was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of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This election was hel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unlike the normal presidential elections. Therefore,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deliberate pledges for candidates and review pledges for the people.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many healthcare problems associated with low-birth rate,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five candidate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discussed focusing on the healthcare issu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candidates, it was difficult to find healthcare parts whereas there were lots of welfare parts existed. We need enough time to review and discuss pledges in the next election.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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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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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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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ddresses the democracy-oriented regulatory and legal requirements that e-democracy impacts. It demonstrates that the structure of the political system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decision to develop an e-voting application. The short term perspective of the questions put before the electorate obliterate the long term perspective in which many policy problems have to be seen. A well-designed e-voting system should produce an audit trail that is even stronger than that of conventional systems (including paper-based systems). Remote Internet voting systems pose significant risk to the integrity of the voting process, and should not be fielded for use in public elections until substantial technical and social science issues are addressed. Conclusively the paper focuses on the specific attributes an electronic voting (polling place) system should respect and ensure such as transparency, verifiability, accountability, security and accuracy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such as General, Free. Equal, Secret, Direct and Democra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