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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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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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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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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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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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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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NS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정치참여 효과, 선거캠페인, 그리고 공론장의 문제였다. 정치참여 효과에 대해서는 SNS 이용자의 정치참여의 특성, SNS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변화 정도, 적극적 SNS 정치 참여 집단, 그리고 젊은 층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거 부문에서는 투표율 제고 효과, 투표 행태에 미치는 영향,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책선거의 가능성 등의 쟁점이 있었다. 끝으로 공론장에 관한 연구는 SNS 정보의 질적 평가와 사회파편화 현상이 주로 논의 되었다. 세 가지 주제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연구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현실정치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과 연구대상과 변수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설계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현실정치 맥락을 풍부하게 반영하고, 독립변수를 좀 더 세밀하고 구분한다면 SNS 정치참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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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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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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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대선 관련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과 대댓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따르면 토론이란 참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다. 만약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과 토론이 일어난다면 댓글과 대댓글은 토론의 진행과정에 따라 구조적, 내용적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차이를 가설로 설정하고 검증을 위해 다음뉴스 포털에서 4만여개의 댓글을 수집하였다. 관련 뉴스의 주제는 대통령 선거로 하였는데 이는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따라서 댓글이 활발하게 달리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t검정과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댓글을 통해 온라인 토론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댓글이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서로 연결성 없는 무질서한 발언들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향해 나아가는 숙의과정이라는 것을 이론적,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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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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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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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is focused on forecasting the future of tole-democracy. Many Scholars expect that internet provides technological space needing realizing the tole-democracy or deliberate democracy. Especially in Korea, this expectation is higher than other nations because of political corruption and inefficiency. Therefore internet is intended to considering as new technologies reforming political process. In 16th the general election period, many candidates established home page and used as election campaign tool. And a little of home pages is payed attention to among voters. In spite of using internet as political medium, many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ers have a doubt that internet will realize ideal direct democracy. It's reason is that internet is open and anonymous space. At anonymous space, communication participators is tended to be irresponsible and non-serious. Therefore it is hard that cyber-politics will be ideal type of democrac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d how pauicipators communicate with others at cyber bulletin board establishing candidate's home pages. Main research questions is how do discussions at cyberspace fulfill the conditions of deliberate democracy. Therefore, concrete questions include; who are participators at candidate's cyber bulletin board; which pattern do they communicate; what is the theme of communication; which effects do the anonymous character of cyberspace influence. To that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on 4,210 written matters at 82 cyber bulletin boards of candidate's home page establishing during 16th the general election period. It can be found that cyberspace in Korea still is not deliberate democracy space and not will be. Firstly, discussion patterns at cyber bulletin board is "candidate with supporters communication space. To be exact, it is said that candidate's home page is "the space of self-convincing among supporters." Secondly, the main themes of discussion are simple emotional expressions; "I support you!" "fighting" "Be vigor" etc. By contrast, real political contents'-central or local political matters - is relatively few. In the mode of expression, real political messages are more positive, logical than simple expressions, candidates private matters. Especially this characteristic will make cyberspace as "mutual slander space" consolidating anonymous characteristic of cyberspace. finally, Cyberspace in Korea still is not real "public sphere" realizing deliberate process. Therefore to be real public sphere, it is needed to participant's ethical maturity and political citizenship.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that cyberspace will reconstruct the Athene's Agora. On the contrary, Cyberagora will like to be irrespectable area fulfilling the sweeping. Making the deliberate space, technological possibility and ethical condition will have to be balanced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