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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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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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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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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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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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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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회계를 이용하여 현행 재정정책의 유지 가능성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확대정책이 재정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며, 재정수지 불균형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수준을 통제하지 않는 한 납세자의 재정부담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상의료와 같은 복지지출 확대정책은 납세자의 재정부담을 대폭적으로 높이게 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지급과 관련된 복지확대정책은 현시점에서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보육인구와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정책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대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는 현시점에서의 금액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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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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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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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경제논리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정부 재원에 의지한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양한 자원 획득을 위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재원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실정에 맞는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케팅 믹스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후원자 개발을 위해 Fine(1992)의 7P모델 제품(Product), 가격(Price), 홍보(Promotion), 장소(Place), 생산자(Producer), 구매자(Purchaser), 조사(Probing) 등 7개 요인으로 후원자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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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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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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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실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실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 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춘천 실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버회원 그룹(N=53)과 프로그램 운영자 그룹(N=32)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예산 운영', '프로그램 운영', '인력 운영', '홍보전략', '프로그램 운영환경'을 포함하는 6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평가영역에 대하여 22개의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실버회원 그룹에서는 '인력 운영'이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자 그룹에서는 '예산 운영'과 '인력 운영'이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각각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였다. IPA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실버회원 그룹과 프로그램 운영자 그룹의 관점에서 현상유지 및 강화, 집중투자 및 개선, 낮은 우선순위, 그리고 과잉노력 지양으로 영역화된 프로그램 운영 속성에 대해서 서로 차별화된 노력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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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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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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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health and health behavior factors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position(SEP) and Korean elderly people's self-rated health status. The data sources are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2008). The analysis sample consists of 4,040 cases. Analysis of the results shows that health characteristics such as ADL, MMSE, geriatric depression, and pain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self-rated health status. In addition, exercise and drinking alcohol also prove to be factors influencing self-rated health status. Health factor such as MMSE and health behavior factors such as drinking alcohol served as moderators of the influences of SEP on one's self-rated health status. For example, higher MMSE provides a slight increase to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P and self-rated health status. In addition, those who responded yes to drinking alcohol, compared to those who responded no, provides an increase to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P and one's self-rated health statu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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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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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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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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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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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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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인재양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체육 및 관련분야의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빠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실무적이며, 실용적인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노인체육진흥을 위해 노인체육 및 체육인재 양성의 현주소 분석, 그리고 노인체육과 체육인재양성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의 분석을 통해 체육인재 중 노인 체육인재 양성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체육조직문화 환경 속에서의 융·복합적인 사고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융·복합적인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는 정부, 대학, 민간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체육인재의 전문성 강화와 실용적인 디지털멀티인재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둘째, 노인체육 및 관련학과 단위의 노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진로교육측면은 모든 분야에서 이슈가 되는 것으로 이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전방위의 DB구축을 의미한다. 셋째, 노인체육 전반에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노인체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과의 협치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범정부차원의 체육인재육성 전략을 종합적, 체계적,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는 체육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복지분야 등에서의 체육인재의 양성 및 발굴, 진로 및 취업, 재교육(역량 강화교육), 일자리 고용안정을 의미한다. 다섯째,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노인건강청 신설 운영을 제시한다. 이는 부서 간 협력 및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예산낭비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확대 및 질적 제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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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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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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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From 1998, Oriental Medical Physicians(OMP) is distributed in Public Health Sector. but long term plan for Oriental Medicine in Public Health is not existed. So, this study is designed for the activation of OMP Subjects in this study were comprised 3 groups of oriental medicine related persons, the group of which are Students of 11 Oriental Medical Schools, Oriental Medical Physicians in Public Health Sector, Specialist Croup of Oriental medicine Policy(total 1,458 persons).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st to November 30, 1999. Direct interview with key persons, systematic interview by using of interview protocol, e-mail and facsimile have been conducted. The results of survey were coded by Excel 5.0, and analysed with SAS 6.12 statistical package. Inter-group difference determined by T-test, and descriptive statistics have been examined. Major findings can be epitomized as follows. 1) OMP disposition to multifarious organizations and institutes such as Public Health Centers, Public Health Sub-centers, Public Hospitals, Private Hospitals in Remote-Vulnerable Area, Community Social Welfare Centers, Institutes for Heath Policy Research, etc, will promise an effective use of Oriental Medical Physician. 2) Average number of patients treated by OMP was 22.8, average budget for oriental medical department, in which OMP were affiliated, was 39.6 million Won per year. Direct cost per every patient visit was 7,210.9 Won, which is considered expensive for public health service. Therefor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for Oriental Medical Service in Public Health Sector is desirable in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3) It is recommended that ${\ulcorner}Advisory\;Committee{\lrcorner},{\ulcorner}Planning\;Commission\;for\; Public\;Health\;in\;Oriental\;Medicine{\lrcorner}$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activation and for the support of Oriental Medical Physician in Public Health Sector, 4) Most effective programmes for oriental public health doctor are health service programmes for the elderly, Home health visit, chronic degenerative disease control services(p<0.001). 5) Standard guideline for facilities and equipments of Oriental Medicine Department in Public Health Center is needed for optimal supply of resources and activation of public health activity.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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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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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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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발표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도서관에서 추진한 과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적극적 정보 복지 실현 측면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간의 개방성 확대 측면에서는 열린공간으로서의 개방공간 확장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수행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공간 재구성을 위한 예산 투자 및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측면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소외계층,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 확장을 위한 서비스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장서,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과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서의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에 관한 추진과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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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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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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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