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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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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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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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taxpayer's rights protections, which are covered in the previous studies, and to suggest ways to increase tax inspection efficiency as a way to induce fidelity reporting under the final tax return system and to lower tax compliance cost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tax audit is a necessary system for the taxpayer to induce self-reporting in a sincere manner, bu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the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and the rights of taxpayers because it is likely to infringe taxpayer rights in the proces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will seek ways to improve tax investigation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by increasing the fairness and procedural transparency of the current tax investigation system, as pointed out in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form T / F. Second, we will consider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ax audit as a means of inducing faithful tax in Korea's tax system, which assumes sincere taxpayer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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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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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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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세무조사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세무조사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무조사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에게서 분석대상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대한 공평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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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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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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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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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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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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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시스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안정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보시스템 감리서비스가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관리 효율화와 정보시스템 품질제고 등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짧은 감리 기간으로 형식적인 감리 수행과 잘못된 기능이나 오류를 지적하여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품질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무감리로 공급자인 감리법인과 감리사들은 감리제도의 틀 안에서 형식적인 감리수행 활동을 하고 수요자들은 감리효과가 미흡하다고 느껴도 절차상 형식적으로 감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주장도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담보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보수 하는데 감리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감리의 활용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감리서비스 이용자들은 현행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해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대와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감리서비스에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기대차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감리환경에 맞는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