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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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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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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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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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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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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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ECL have been drawn up by an independent body of experts from each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under a project suppor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many other organizations. Salient feature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PECL, freedom of contract and pecta sunk servanda, good faith and fair dealing, most of the PECL are non-mandatory. The CISG uses the term fundamental breach in various setting.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is a milestone in its remedial provisions. Its most important role is that it constitutes the usual precondition for the contract to be avoided(Art. 49., Art. 51., Art. 64., Art. 72., Art. 73). In addition, where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a fundamental breach can give rise to a requirement to deliver substitute goods. Furthermore,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leaves the buyer with all of his remedies intact, despite the risk having passed to him(Art. 70). Basically, PECL, PICC generally follows CISG, it was similar to all the regulation's platform though the terms and content sometimes differ. For example regarding to the non-performance and remedies,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that is the PECL/PICC term analogous to breach of contract as used in the CISG. Furthermore the PECL/PICC used fundamental non-performance refered to in PECL Art. 8:103 ; PICC Art. 7.1.1. correspond generally to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referred to in CISG Art. 25. The main significance of the fundamental non-performance, in any systems, is to empower the aggrieved party to terminate the contract. The need for uniformity and harmon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can be expected to lead to growth of international commerce subject to the CISG, PICC, and PECL. It is hoped that the present editorial remarks will provide guidance to improve understanding between the contractual party of different countries in this respect and following key-words.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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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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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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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이 권력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연구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4개 정부에 걸쳐서 한국 언론이 어떻게 권력화되고 있는지를 프레임 분석 등을 바탕으로 4마리 개 모델(watch/lap/guard/attack dog)을 통해 우회적으로 알아봤다. 분석 대상 언론은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등 4개 일간지이며 분석 내용은 해당 기간 동안의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에 관한 해당 신문의 전체 사설이다. 분석 결과 보수 성격의 조선일보는 1987년 민주화 초기에는 정부 재벌 규제정책에 찬성하는 논조를 보이다가 김대중 정부의 중립적인 논조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강력한 비판 프레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앙일보는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에는 반정부 프레임이 절대적이었으며 정부에 대해 공격견의 모습을 띠고 있다. 경향신문은 시기별로 친정부, 반기업 또는 친재벌, 반정부 등의 복합적인 면모를 보인다. 한때 소유주였던 한화그룹이 물러나고 우리 사주제가 정착됨에 따라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한겨레신문은 재벌 규제정책에 관한 한 4개 정부 통틀어 일관되게 친정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시기보다 김대중 정부시기 동안 더 절대적으로 정부의 재벌 규제정책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