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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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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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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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 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 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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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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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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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에코 효율성은 경제 및 자원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다. 에코 효율성은 중국의 지역 경제 및 자원 환경의 평가 척도가 된다. 본 연구는 3단계 DEA 모델을 이용하여 2014년도의 중국에 있는 31개성의 에코 효율성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외부환경변수인 환경 거버넌스의 총 투자액, 2차 산업 및 1인당 자동차 소유량이 중국 지역의 에코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부환경 및 임의오류를 제외한 후 중국 지역의 에코 효율성은 0.526에서 0.639로 증가하였고, 순수 기술 효율성은 0.650에서 0.858로 증가하였으며, 규모 효율성은 0.833에서 0.740로 감소하였다. 또한 순수 기술 효율성 및 규모 효율성의 측정을 위해서 중국에 있는 31개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각 성은 에코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성의 특성에 적합한 에코 효율성 유형에 따라 관리수준을 제고하거나 생산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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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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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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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농업의 6차산업화는 농업의 융 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농촌지역의 선순환 효과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지역별 효율성 분석 및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5년~2016년 농 식품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DEA 및 Tobit 검증을 통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차산업화는 소득증대 및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연평균 농가 인구증가율, 2차산업 참여 비율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6차산업화 인지여부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자료의 한계 및 정성적 요인, 외생변수 및 설명력 등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 6차산업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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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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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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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ckground: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which has occurred since the end of 2019, has caused tremendous damage not only in terms of disease and death but also in terms of economy. Accordingly, governments implemented health and quarantine policies to prevent the transmission and spread of COVID-19 and minimize economic effects, and implemented various countermeasures to reduce social and economic damage. However, the damag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esponse of each government. Methods: Using 2020 data from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quarantine and economic policies in response to COVID-19 was calculated, and what factors determine the effectiveness were analyzed. Whil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quarantine policy and corona transmission and death, this study is characterized by considering the economic aspect in addition.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when economic aspects are not considered,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have similar levels of efficiency, but when economic aspects are taken into account, Asian countries have higher efficiency. Second, population densit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of each country's policy, and long-term orientation was found to have an important impact when considering the economic aspect.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governance index is an important variable influencing the efficiency, which shows tha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depends heavily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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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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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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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항만효율성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항만효율성 개선을 통하여 항만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 및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항만운영자뿐만 아니라 지방 및 정부의 주된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황금내륙수로인 양쯔강 상의 내륙항만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장강변 14개 주요 내륙항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시간에 따른 항만 효율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14개 내륙항구를 양쯔강 중류, 상류, 하류 항만군으로 나누어 유역별 항만효율성 수준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3단계 DEA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효율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과 통계적 노이즈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여 항만 자체의 순수 상대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효율 평가 결과와 3단계 효율 평가 결과 포트의 효율 값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결과를 해석과 함께 본문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하류항만들의 효율성이 중·상류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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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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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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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입목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벌채수확을 비롯하여 조림 육림 등과 관련된 많은 투입요소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특히 임가경제조사를 통한 입목자산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투입요소들을 지역별/수종별로 표준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따라서 좀더 효율적인 입목자산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각 투입요소들의 조사방법 및 표준화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수종별로 표준화된 투입요소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목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평가사례 및 연구문헌들을 토대로 투입요소들의 표준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실제로 입목자산을 평가하는 세부적인 업무내용 및 절차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들은 네 단계의 자료유형, 즉 시스템 흐름도(system flow chart), 프로세스 흐름도(process flow chart), 상세 흐름도(detail flow chart), 스키머 데이터(skimmer data)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목자산가치 평가표'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EnVAST)을 개발하여 임가경제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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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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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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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100만대를 넘어 1가구당 1.07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나[1], 국내 자동차용 표준연료에 대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자동차용 표준연료(reference fuel)는 차량의 연비와 배출가스를 인증하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할 때 차량의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는 차량의 배출가스, 성능, 연비시험 등을 위해 유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통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만 각 제조사의 원료와 공정 등에 따라 연료의 물성차이가 있어 차량 시험 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되는 휘발유 품질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연료 기준(안)을 설정하고, GDI와 MPI 연료 분사 방식의 차량에 적용하여 비교 평가한 결과, 실제 유통연료를 사용했을 때 최대 3.8%까지 발생하는 연비차이가 1.1%까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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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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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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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ICT 생산 산업과 ICT 이용 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산업별 성장기여도 분석은 각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를 사후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 특정 산업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원인 및 그 과정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본고는 ICT 생산 산업 재화의 가격변화에 초점을 두고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경제 전체의 생산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 전체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ICT 관련한 산업의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 생산 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한 것 보다는 ICT 이용 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과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생산 산업 재화의 상대가격 하락이 ICT 이용 산업에 투입되는 ICT 생산 재화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 생산 산업의 가격하락이 여타 산업의 생산효율을 증가시켜 경제전체의 성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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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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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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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불릴 만큼 문화를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은 다양한 파급효과로 인해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2010년 중앙정부로부터 안동시 중구동과 서구동 일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았으나 2017년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동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발전방향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화산업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분석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은 SPSS 23을 사용했으며 AHP 분석에서 가중치와 일관성지수 산출은 VBA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안동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위계층의 3가지 요소(경제성, 공공성, 사회성)중에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중위계층의 경우 경제성 항목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공공성 항목에는 문화산업 정착 환경조성이, 사회성 항목에서는 도심문화 활동 활성화가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안동시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연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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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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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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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The basic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household economic effects on home administration. The major goals of home administration is to promote mental and physical welfare of the family members. In order to realize mental and physical welfare, the stability and satisfaction is needed. And to promote stability and satisfaction, the efficiency must be accomplished and the efforts is required. So the four variables to measure home administration situation a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the stability 2) The degree of the efficiency 3) The degree of the efforts 4)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The factor of Household economic level is the size of the family's money income. Although size of income is not the bases for either standard of living or Socioeconomic status, it is closely related to both. To solve this problem. Some hypotheses are specified as follows. Hypotheses I The degree of the stability is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income level. The group which is high income level will be more stable than low income level. Hypothesis II The degree of the efficiencies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income level. The group which is high income level will be more efficient than low income level. Hypothesis III The degree of the efforts is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income level. The group which is high income level will more effort than low income level. Hypothesis IV The degree of the satisfaction is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income level. The group which is high income level will feel more satisfaction than low income level. In order to test those hypotheses random selection of 190 subjects from the four girls high schools in Seoul was made, and the parents of the students reported their home administration sit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1) the group which is high income level revealed more stability than low income level. The differences of each group are revealed very significant. 2) The differences of the degree of the efficiency among the groups are unsignificant. 3) the group which is high income level revealed more effort than low income level. The differences of each group are revealed significant. 4) The group which is high income level revealed more satisfaction than low income level. The differences of each group are particularly significant. So the conclusion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Every group by income level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home administration. So the household economy greatly effects on home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