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and Pusan and Kwangyang Ports as Hub Ports in order to systemize nationwide logistics networks. Now, Korea has core competences in terms of social overhead capital,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ll fields of manufacturing plants, and the other infra-structure. As the environment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changes dynamically, at least we should keep up with the situations which require to meet the globalized level of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in Pusan and Kwangyang Ports to be a competitive Hub Ports in this reg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and Pusan and Kwangyang Ports as Hub Ports in order to systemize nationwide logistics networks. Now, Korea has core competences in terms of social overhead capital,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ll fields of manufacturing plants, and the other infra-structure. As the environment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changes dynamically, at least we should keep up with the situations which require to meet the globalized level of international logistics services in Pusan and KwangYang Ports to be a competitive Hub Ports in this region.
China's new grand strategy,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lso Belt Road Initiative, or BRI) has two primary component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nounce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in September 2013 during a visit to Kazakhstan, and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ute Economic Belt" in a speech to the Indonesian parliament the following month. The BRI is intended to supply China with energy and new markets, and also to integrate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ASEAN), and the Indian Ocean Region - though not Northeast Asia - into the "Chinese Dream". The project will be supported by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due to open in 2016 with 57 founding memb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China has already promised US$ 50 billion in seed funding. China's vision includes networks of energy pipelines, railways, sea port facilities and logistics hubs; these will have obvious commercial benefits, but also huge geopolitical significance. China seems to have two distinct aims: externally, to restore its historical sphere of influence; and internally, to cope with income inequalities by creating middle-class jobs through enhanced trade and the broader development of its economy. In South Korea, opinion on the BRI is sharply polarized. Economic and industrial interests, including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support South Korean involvement in the BRI and closer economic interactions with China. They see how the BRI fits nicely with President Park Geun-hye's Eurasia Initiative, and anticipate significant commercial benefits for South Korea from better connections to energy-rich Russia and the consumer markets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y welcome the prospect of reduced trade barrier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of improve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perceive the political risks as manageable. But some ardently pro-US pundits worry that the political risks of the BRI are too high. They cast doubt on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BRI, and warn that although it has been portrayed primarily in economic terms, it actually reveals a crucial Chinese geopolitical strategy. They are fearful of China's growing regional dominance, and worried that the BRI is ultimately a means to supplant the prevailing US-led regional security structure and restore the Middle Kingdom order, with China as the only power that matters in the region. According to this view, once China has complete control of the regional logistics hubs and sea ports, this will severely limit the autonomy of China's neighbors, including South Korea, who will have to toe the Chinese line,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or risk their own peace and prosperity.
2050년경 중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가버넌스를 바꾸게 될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은 다른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발전모델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에는 긍정적 요소와 장애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부상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과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구축된 중국경제의 세계화, 공산당의 통치 이데올로기 수정과 문화 민족주의의 적절한 이용으로 달성된 중국정권의 안정성, 그리고 유교사상의 활용과 인적자본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파워의 제고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국부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강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에게 동아시아는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생존권역(lebensraum)이다. 이를 위해 지역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ASEAN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심가치는 상호존중, 공동번영과 평등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다원주의(pluralism)인데 중국의 정책인 조화로운 세계, 평화공존과 가치관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해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성공과 소프트 파워를 앞세운 지역패권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근거를 두고 세계로 나아간다"는 동아시아 전략의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규칙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전략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한데, 현재보다 상품 이동, 노동력 이동과 양국간 자본이동의 규모가 훨씬 더 커져 육상, 해상에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본 논문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인적자원개발의 전략과 유형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인적자원의 활용이 핵심을 이루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전략을 검토하여, 관련 분야의 활성화와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영역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발영역에 따른 차별화된 효과를 검토할 수 있었다. 특히, 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취업자를 배출하였으며, 지역특성화 지원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수료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관광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입 및 산출요소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수행하여 개발 영역에 따른 차별화된 유형과 전략을 검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에는 각 영역이 갖는 특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수립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 This research mainly studied with the promotion of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s strategy and the construction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ree Trade Zone, China exports urgently needed industrial products to Japan and South Korea, which will not only help digest excess industrial capacity, optimize China's industrial structure, but als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Japan and South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2018 year new revision of China-Korea Japan's data.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In this process, multinational enterprises, as pioneers of economic development, play an irreplaceable role.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laws of different countries and their own corporate culture concepts, enterprises in different countries will inevitably encounter various conflict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Conclusions -This requires our enterprises to have awareness of legal risk prevention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to study the corporate culture of relevant enterprises to truly achieve win-win cooperation.
이 논문의 목적은 196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궤적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시기별로 다른 한국의 발전모델에 기인한다. 한국의 발전모델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양식은'대량생산-대량수출'과'고생산성-저임금'의 결합을 통하여 구현된 수출지향형 산업화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의 발전모델은'대량생산-대량수출'전략을 지속해 오면서'고생산성-고임금'의 결합에 기초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의 발전모델은 한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공공부문과 민각부문의 재편'및'시장화 전략과 사회 안전망의 점진적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모델은 첫째, 세계적 차원의 조절양식인 무역제도, 환율, 세계와 한국 간 산업관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 제도와 관계가 있으며,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절양식인 국가, 자본, 노동 간에 이루어지는 3각 관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국내적 차원에서 조절양식은 한국의 수출지향형 자본축적 과정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임의 규칙이 된다.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China has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nd burgeoning trade since it began economic reforms and an opening policy. With this the amount of marine cargoes between Korea and China had been increased Recently this increasing rate of cargoes, the development of the Yellow Sea Sub-Region and the change of the Northeast Asian logistics network have acted as important factors of Korea's strategy to be the Northeast Asian logistics hub. This paper analyzes China's inland transport network to offer basic understanding on transport and logistics network in China. Therefore, the outcomes of this paper could be used as basic materials to further transport and logistic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o developing a more realistic plan to complete Korea's Northeast Asia logistics hub strategy.
Recently, environmental issues have remained high on the agendas of public discussion and economic research. In the case of Korea, democratic movement in the late 80's centered people's concerns on the environmental dispute according to landfill, correctional institution, crematory, and nuclear powerplant, etc., Moreover, the failure to provide these kinds of facilities in time have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hreefolds. First, they organize foreign and domestic NIMBYS case studies which have been settled in a desirable way. The second concern is to analyze the consciousness of NIMBYS resident by making up a questionnaire. Third, they estimate the market values of urban unwanted facilities by employing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procedure.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a double implication : that NIMBYS resident are reluctant to accept government mechanical compensation based on simple published land values, and that unique concensus to preserve the viability and healthfulness of our environment among three main bodies: residents, people, government is necessary in solving NIMBYS subjects in Korea. In addition, this first implication develops to emphasize the intrduction of releveant measures taken to reconcile NIMBYS disagreement, which are complete openness of government policies, full support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perfect management of pollution protection systems for NIMBY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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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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