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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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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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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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regional economic crises in the late 1990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e late 2000s had reduced the differences in housing policies among the major Asian economie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compare housing welfare policy shifts between subsidizing home owning and subsidized renting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roles of housing, the lock-in effect of policy processes, and the welfare provision strategy of the East Asian economies. It argues that the impact of economic crises on housing welfare policy in East Asia depended on the duration and the intensity of the crisis and the length and severity of the subsequent economic depression. Another important factor was the role of housing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whether housing market development was considered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or revival, and whether the tools of housing policy caused the economic crisis. The loss of impetus for home ownership drive and the new emphasis on rental subsidy provision are new policy trends. Nonetheless, the economic revival since mid-2009 has caused the re-introduction of home ownership subsidies for quench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problems and enhancing home ownership making use of the strong economic condition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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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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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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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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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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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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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를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지를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해 왔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년 실업률의 증가,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생산적 복지의 구현 가능성을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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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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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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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addresses to the emerging issues for regional/global welfare issues, with special focus on the potentials and influences of the transnational advocacy activism for human and welfare rights. Part One of the paper outlines the emergence of transnational (cyber-)activism for global welfare. It is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incompatibility between economic globalization and regional/local deprivation, as well as the potentials for welfare promotion and empowerment. Part Four critically examines the contours and complexity of informational society. The last two parts delineate, respectively, the barriers against and prospects of global welfare activism.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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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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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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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국가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서 경제수준과 사회수준 중 후자가 보다 적절한 기준임을 밝혀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사회수준이 경제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보편적 삶의 질, 즉 사회수준 향상이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 결과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우리의 경제, 사회수준을 고려한 기대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기존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편적 삶의 질과 빈곤층의 삶의 질 수준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과 사회수준 자체의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부문간 격차,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의 현격한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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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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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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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 The period of 1995 through 1998 data in Seoul, 6 other metropolitan areas, and 9 provinces (Do) were selected and pooled as unit of analysis and total 8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The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 using SPSS program was adapted for the analysis. Among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the rate of economic expenditure to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the rate of financial self-reliance, and the increas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previous year has bee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total expenditure. Both the rate of economic expenditure and rate of financial self-reliance have had a negative impacts on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increas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ve affected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positively. Therefore, the variables based on the economic constraint theory as well as incrementalism perspective gives greater explanatory power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an the variables on the political choice theory in Korean local government.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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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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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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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실증연구이다. 복지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복지태도의 결정모델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위에 의한 설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사회적 지위기반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지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복지태도의 구성범주를 복지기능의 정당성,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조작화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친화적인 태도로 나타났다.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명확하게 현실화되지 않고, 오히려 복지태도의 분화가능성은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복지규범 및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구복지국가의 대중적 지지와 복지흐름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적 지위기반에 따른 '균열 명제(cleavages thesis)'의 현실적합성이 유효하지 않은 이유는 복지기능의 도덕적 의무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지위기반의 영향력보다 우선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복지제도를 둘러싼 자기이해관계(self-interests)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결과 또는 복지정치의 제도적 기반약화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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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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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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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the way of the feminist strategy in Germany which is to change in the process of the globalization in the economic relations. The radical feminism which is the main streaming of german feminism shows a little interest in the role of the german welfare state (social stat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women. The german welfare state is, as the feminism says, only a instrument of patriarchy to perpetuate the domination of men over women. The german welfare state has played, but, an important role for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relation of women's life which is the first condition for the emancipation of women from the patriarchal domination. That i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erman welfare state and feminism. The role of the german welfare state for the interest of women is now challenged by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ic relations which tries to reduce the standard of social services. The greatest victim of this process is wome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german feminism to think over the way of his strategy in relation to the german welfare state.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erman feminism explains how the radical feminism has become the mainstreaming of the german feminism. Seconds, the feminist strategy which rejects the role of the german welfare state for the interest of women has its own limits. Third, the german welfare state has not only developed the ideology of breadwinner but also contributed to the beginning of independent life of woman who were under the control of man. Fourth, the german welfare state is challenged by the economic globalization and being changed by the economic globalization. Fifth, therefore, the feminism has to concentrate to develop a strategy which accepts the limit and the possibility of german welfare stat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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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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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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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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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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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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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 employ search-and-matching to a multi-country and multi-sector Ricardian model with input-output linkage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and sectoral heterogeneity, in order to quantify the welfare effects from tariff changes. The paper shows that labor market frictions can be a source of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sense that better labor market conditions contribute to lower cost in production. Labor market frictions play a critical role in determining the probability of exporting goods to trading partners, and interact with bilateral trade share, price, expenditures, etc. Unemployment and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due to tariff reductions contribute welfare changes across countries, implying that welfare effects based on quantitative trade models with full-employment are likely to be biased. I confirm the biased welfare effects by revisiting Caliendo and Parro (2015), who conduct an analysis of the welfare effects from the NAFTA from 1993 to 2005. I show that the welfare gap between theirs and mine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anges in observed unemployment rates across countries. With the constructed model, I further conduct counterfactual exercises by asking what would happen if China's tariffs remain unchanged from 2006 to 2015. It turns out that there are mild welfare effects to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trad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