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reviews four different kinds of currency crisis models proposed to explain the Korean crisis of 1997 to examine which model is more relevant to explain the Korean crisis of 2008. According to the author's investigation, the 'Frenkel-Neftci' cycle is more relevant model to interpret the Korean crisis of 2008. In 2008, spreads opened due to, first, high interest rate policy by the Korean government aimed to suppress real estate price increase, and, second, the expectation about exchange rate appreciation, and thirdly stock market returns after recovering the crisis. The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catastrophe due to the subprime crises produced the sudden change of expectation of the market participants. Huge capital outflows resulted from the credit crunch in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nd the possibility of exchange rate depreci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exports in the course of the global recession.
The persistence of the employment shock by COVID-19 has various policy implications during the pandemic and beyond it. After evaluating the impact of the health crisis at the individual level, this study decomposes employment losses into persistent and transitory components using the observed timing of the three major outbreaks and subsequent lulls.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while face-to-face services were undoubtedly hit hard by the COVID-19 crisis, the sectoral shock was less persistent for temporary jobs and self-employment. Permanent jobs in the hard-hit sector showed increasingly large persistent losses through the recurring crises, indicating gradual changes in employer responses. The persistent job losses were concentrated on young and older workers in career transitions, whose losses are likely to have long-term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argeted measures to mitigate the persistent effects of the employment shock should take priority during the recovery process.
With the inauguration of a new government, expectations for policy changes are also rising. In the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health care policy, I would like to outline the principles strategies. First, considering the growing socioeconomic impact of the health care sector, the government's policy priorities should be notab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Seco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evidence should be sought instead of dwelling on presidential pledges. While easing regulations, we should improve the quality of regulatory approaches. Therefore, it is a time when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policies in response to economic crises.
문화경관은 인간의 자연자원이용과 그에 대한 자연의 반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생긴 산물이다. 자연은 인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생존에 필요한 자원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자원도 공급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이 주는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여 문명화를 진전시켜 왔다. 얼마전까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는 조화의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을 보장받아 왔고, 우리는 문화경관의 존재를 통하여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성장과 그것에 기인한 개발중심의 논리는 지구환경위기, 각종 자원고갈의 위기,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적 빈곤현상까지 몰고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의 전형인 문화경관을 대상으로 그 성립배경과 기능을 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대로 그 가치를 점검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창조하는데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경관의 성립배경을 검토하였고, 생태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것의 효용과 가치 그리고 문화전승의 장으로서 그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과 위기 상황이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쓰촨성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재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 산하의 인도적 물류센터(UNHRD)를 동북아시아의 한국 유치를 제안하는 목적이다. 관련 선행 연구가 국내에는 없지만, 유엔 시설 유치에 대한 국가의 무형적인 이익, 가치와 물류 관련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유치 효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양한 인도적 지원 물류 산업 분야로의 진출과 유엔 관련 비즈니스 확대로 예상된다. 유엔조달연감과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 자료들을 활용하여 관련 유엔기구의 현황을 우선 분석하고 한국의 유치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하여 세부 유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의 유엔 물류센터 유치 방안으로서는 인도적 지원 관련 국내외 NGO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동 유치 제안,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한국 유치에 관한 타당성 논리개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엔의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998~2008년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진입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빈곤진입의 원인과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진입자들은 장기빈곤층과 비빈곤집단의 중간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수가 빈곤에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집단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직후 높은 수준을 보이던 빈곤진입율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위험집단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고학력자, 전문직 등에서도 빈곤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빈곤진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실직 및 고용불안정으로 빈곤정책 역시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빈곤진입의 원인과 특성이 향후 빈곤지속기간과 탈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 빈곤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공간의 역동성을 이끄는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정보사회, 서비스세계의 4대 글로벌 메가트랜드를 통해 국가간 및 지역간에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불균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국가간 불균형과 일본, 한국, 태국을 사례 로 국가 내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4대 메가트랜드와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할 때, 4대 글로벌 메가트랜드는 국제적인 차원과 국가내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불균형의 변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개별변수들이 공간적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의 공간적 규모와 국가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대체로 동아시아국가들간에 1인당 GNI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 국가내의 지역차원에서는 불균형이 줄어드는 경향과 확대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1990년대 말경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일반적인 불균형완화경향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경제활동의 지역간 국제간 불균형을 증가시켰다. 이는 세계적인 위기의 영향이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변국가와 주변지역의 경제는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Asia 금융 위기의 원인을 고찰하여 보고, European Monetary Systems의 금융 위기와 비교하여 본다. Asian 신흥 국가들은 1997년도에 금융 위기를 경험하였고, European Monetary Systems의 국가들도 1992년도에 동일한 경험을 하였다. 또한, 중남미의 신흥 경제국가인 Mexico 역시 1994년에 금융위기를 겪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들 금융위기의 내면을 고찰하고 그 결과로부터 일반화된 법칙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위기를 경험한 한국과 영국과 멕시코를 각각 세가지 다른 모형으로 연구하고 비교하였다. 이 접근 방법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세 국가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또한 공통적인 내재 요인을 관찰한다. 이전의 많은 연구 방법들은 대부분 선형 회귀식을 통한 causal model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선형 회귀 모형의 약점을 보완하여서 현실에 산재하며 존재하는 비 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하여 본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 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모형은 현실로부터 원인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연구에 적합하며,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모형은 선형모형의 단점을 보완하여서 비 선형 요인을 설명해 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을 사용하였다. LISREL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계량경제학에서 개발된 연립방정식모델에 토대를 둔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이 결합된 성격을 갖는 방법론으로 다양한 연구에 적용된다. 또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 중의 하나인 신경망 모형은 선형회귀 분석과 다른 형태의 결과를 도출한다. 세가지 방법론의 우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Hit ratio를 각 국가/ 각 방법론 별로 구분하여서 비교한 결과 다른 방법론 보다 신경망이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가지 방법론에 각각 일반적인 환율 예측에 사용되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자율(Interest rate), 주가지수(Stock Index), 경상수지(Current Account), 외환보유고(Foreign Reserves)의 6가지 변수를 이용하여서 환율을 예측하여서 급격한 환율 변화로 초래되는 경제위기를 예측하려고 하였다. 각각의 국가의 데이터는 대한민국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영국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멕시코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을 정하여서 시계열자료를 분기별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데이터는 Data Stream과 한국은행(Bank of Korea)의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방정식을 이용한 분석과 구조방정식인 LISREL을 이용한 분석은 각각 Hit ratio가 국가별로 순위가 변동되기도 하였으나, 인공지능 방법론인 인공신경망의 경우는 모든 국가에서 가장 좋은 예측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논문은 환율의 변동에 대한 다양한 예측 모형을 비교하고 평가하여서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 사회는 반복되는 경제위기설로 신음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위기설은 실질적인 금융시장 폭락으로 전이되는 '자기실현적 위기' (self-fulfilling crisis)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위기설은 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고비용을 감수해야 할까? 이 연구는 이에 경제위기설이 진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가 아닌 '진실효과'를 갖는 담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이 담론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확인하는 한편, 대안담론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했다. 2008년 9월 위기설을 분석 사례로 정했고, 최종적으로 118개의 기사를 '도약기, 성숙기, 후퇴기'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미디어담론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기도 하지만 경제현실에 대한 언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재구성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언론의 이러한 재구성은 프레임의 전략적 활용, 시장에 대한 자의적 해석, 위기설에 대한 사후 평가와 같은 담론전략을 통해 실현되고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언론의 책임성과 전문성 제고 및 한국경제 현실에 대한 긍정적 재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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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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