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9권2호
• /
• pp.113-144
• /
• 2020

다양한 대기질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최근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차이 그리고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검색량 분석과 시군구 단위 대기 오염 물질 농도 변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의료비 지출의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대기 오염의 개선에 따른 의료 비용 감소를 실증하였다. 셋째,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소비 지출 항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시, 분석항목에 따른 과대추정의 가능성과 대기 오염의 개선과 관련한 역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질 관리의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 방어적 소비재에 대한 사회취약층에 대한 고려 그리고 대기 오염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7호
• /
• pp.322-332
• /
• 2013

이 연구에서는 치과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영치과의료보험의 인식도와 가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10개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한 이용자 중 20세 이상 성인 54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과 건강 및 의료 관련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민영치과의료보험의 인식과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영치과의료보험은 도입된 지 4년 밖에 되지 않아 민영의료보험에 비해 인식도가 낮고 가입률도 17.4%로 낮으나, 치과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향후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았다. 민영치과의료보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민건강보험 만족도, 민영의료보험과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 흡연이었다.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민영치과의료보험 인식도, 민영의료보험 가입, 흡연, 치과의료기관 방문 횟수였다. 향후 민영치과의료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해 치과의료 이용의 양적 질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영치과의료보험의 가입률과 치과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4호
• /
• pp.287-311
• /
• 2013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2호
• /
• pp.195-213
• /
• 2004

본 연구는 한국인의 가치와 정서에 근거하여 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 40명이었으며, 이들을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의 대주제는 '복 있는 죽음'으로 나타났으며 소주제는 '부모를 앞선 자녀가 없는 죽음', '자녀가 임종을 지켜주는 죽음', '자식에게 부담주지 않는 죽음', '부모 노릇 다하고 맞는 죽음', '고통 없는 죽음', '천수를 다한 죽음', '준비된 죽음' 등 7개였다. 연구결과에서 분석된 주제는 한국에서 말하는 오복 중 '죽음 복'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한국노인은 하늘이 주신 명을 다하고, 남은 삶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여, 깨끗하고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길 바랬다. 또한 한국노인은 죽음에 대해 자손을 배려한 의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삶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에 있어서도 자녀의 생존, 건강, 행복, 성공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이 바라보는 '좋은 죽음'을 이해함으로 노인 개인의 바람직한 죽음 준비 차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 정책입안 및 실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노인의 남은 삶을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로 영위하게 하는데 함의가 있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13권
• /
• pp.159-178
• /
• 2000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제 하에서 기업규모와 기업특성 및 조세지원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점증을 하고자,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되는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기업특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다음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조세지원에 따른 세액공제가 법인의 조세부담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입증한 결과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조세지원제도는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법인세부담율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수출, 투자, 증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등의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단일연도의 자료만을 이용한 점등을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3권1호
• /
• pp.17-41
• /
• 1996

In the situation of rapid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lopsided development of economy since 1960, Korean rural society has faced a crisis of disruption. As a result, the civilian government has tried a few actions to change the circumstance. However, it is said that the coral polices were not satisfactory. Those who were concerned with the rural problems of these day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new policies and further to change the policymakers` philosophies concerning the matter. The arguments are certainly based on the beliefs that the sound policies come from the sound philosoph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isting rural polices and their policymakers` philosophies and to design of a new paradigm. For the purpose, this study was set there specific objectives: First, to overview the moor points of Quantitative Utilitarianism of Jeremy Bentham and the Social Justice Theory of John Rawls, the contrasting frameworks of the moral philosophies; Second, to trace the major or trade of the rural policies since 1960s in Korea; Third, to analyze the policymakers` philosophies reflected on the rural policies; Fourth, to design a new paradigm of the rural policies. This study mainly adopted descriptive method based on the various source of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tatistics, white papers and other research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historical epochs of the rural policies in Korea was divided into the periods: (1) An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for self-reliance of main crops and the New Village Movement $(1969{\sim}70)$; (2) An initiation of `open-door` policies to the foreign farm products $(1970{\sim}80)$; (3) Completion of the UR meeting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Rural and Fishery Development Commission (1980-present). 2. It was found tha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ral policies were directly reflected from the utilitarianism of the national development. Under the philosophy it was the modem sector of economy that was to spearhead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rural sector was situated to the peripheral position and hardly in the spot-light.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rural society was largely rooted in th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3. As a new direction of the coral policies, many studies were focussing on the NTC (non-trade concerns) functions of agriculture for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y. The researchers argue that the cost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may be higher than that of the burden which the nation should be bear in the case of failure of agriculture. Although it tray be tru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rgument is another type of utilitarianism which prevailed in the past. As a philosophy of rural policies, utilitarianism is straight forward and persuasive, however, it has also limitations in terms of relativism in broad sense or social justice in specific manna. 4. This study suggests to se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rural policies on the basis of Rawl`s Theory of Justice mentioned earlier. It emphasizes the inviolability of social justice which was neglected for the national benefits timing the period of development dictatorship in 1960s and 1970s. Th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for coral people were identified as twofold; (1) The principle of the t equal liberty; (2) (a) Difference principle, (b)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37-52
• /
• 2002

This study was made on the concerns and implementation of the ICT(In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utilized lesson by home economics teache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ges of concern and the level of use of the ICT-utilized lesson by home economics teachers in Kyunggi Province through the concerns based adoption model(CBAM) and to provide assistance for ICT-utilizing lesson to be efficiently adopted to home economics. This study made selected 200 schools by random sampling among 233 middle schools which have two or more home economic teachers and 21 or more classes in Kyunggi Province which has a total of 395 middle schools and mail-surveyed on 400 home economics teachers by means of questionnaire. The stages of concern. the levels of use and the types of implementation were used as instruments in this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stages of concern. the levels of use and the type of implementation of the ICT-utilized lesson by home economics teachers in Kyunggi Province were as following: First. the highest point of the concern of home economics teachers of ICT-utilized lesson was the stage of awareness. the second highest point was the stage of management. the 3rd stage. and the stage of information. the lst stage. Second. the highest level of implementation of ICT-utilized lesson by home economics teachers was the level of mechanical use. the 3rd stage(30.4％), which followed by the level of orientation. the 1st stage(22.5％). and the level of nonuse(16.7％). the level of rountine use. the 4th stage(13.7％) the level of integration. the 5th stage(11.8％). the level of preparation 2(3.9％). and the level of renewal. the 6th stage(1.0％) Third, information search was the most in the type of ICT-use and in the course of lesson CD-ROM was used the most.. During ICT-utilized lesson. most of teachers used computer one to two hours a week mainly in the lessons of clothing life and eating life. Home economics teachers took the most training of how to use word-processor(68.6％) during computer education. and 60 teachers(66.0％) gave positive response about the effect of computer education on teacher's learning. Finally. the biggest problem with ICT-use in the teacher's learning was the long preparation time for lesson. and problem with ICT-utilized lesson was the burden of time and effort spent to buy needed materials and to recompose the existing materials for the lesson. Therefore. so as to adopt ICT-utilized lesson efficiently into school it is needed that active promotion for the lesson should be made to teachers. training teachers to raise their ability to use computer and various kinds of software should be expanded. and school authoritie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 should be given for the smooth proceeding of the lesson.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39권11호
• /
• pp.129-144
• /
• 2001

In spite of rapid sociocultural change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nuclear families in recent years, quite many families in Korea still have taken the extended family form where daughter-in-law provides care for the elderly parents. Even though the nature of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in Korea is reciprocal in many regards, most of the studies looked at the burden or costs of coresidence with the elderly parents whil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ositive side of the coresidenc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ll this gap in the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t only the costs but also benefits of the coresidence with the elderly parents. We also explore whether there is a rural-urban differences in costs and benefits of coresidence and related factors. For the purpose, data were gathered from 876 daughters-in-law of three generational family both in rural and urban area,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le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PC+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arit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parents, age, job status and filial responsibility attitude of caregiver, sibling support, and coresidence duration were the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the level of perceived benefits. Marital status of elderly parents, income, job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filial responsibility altitude of caregiver, residence region affected the level of perceived costs. Rural-urban differences are found in many aspects of coresidence experiences and related factors. Rural caregivers receive higher level of the sibling support, have more traditional final responsibility altitude and perceived less costs and more benefit than urban caregivers. There also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Level of sibling support and final responsibility attitude have significant impact on both the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that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of urban caregivers are affected by job status of caregivers while those of rural caregivers are affected by educational level of caregivers and marital status of elderly. The results confirm that Korean caregivers experienc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coresidence and shows that the nature of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differ between rural and urban Kore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2호
• /
• pp.121-134
• /
• 1990

최근(最近)의 분배개선(分配改善)을 위한 자본(資本) 및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조세강화논의(租稅强化論議)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와 상속세(相續稅)에 의한 정부(政府)의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의 실효성(實效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分析)을 위해서 임금소득(賃金所得)에 의존하는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과 상속(相續)된 자산(資産)으로부터의 소득(所得)에 의존하는 자본가계층(資本家階層)이 공존(共存)하는 중복세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정부(政府)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 및 상속세(相續稅)로부터의 세수(稅收)를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에게 이전(移轉)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의 후생증대효과(厚生增大效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두 조세(租稅) 모두 자본가(資本家)로부터 노동자(勞動者)에게로의 세부담(稅負擔)의 전가(轉嫁) 및 후생상실(厚生喪失)(dead-weight loss)효과(效果)가 소득이전효과(所得移轉效果)를 초과하게 되어 장기적(長期的)으로 재분배적(再分配的) 유효성(有效性)이 상실(喪失)되며, 또한 이러한 부(負)의 효과(效果)는 상속세(相續稅)의 경우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보다 오히려 커지게 됨을 대체적(代替的) 전가분석(轉嫁分析)(differential incidence)응 통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본세(資本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이 장기적(長期的)으로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축(貯蓄) 및 투자동기(投資動機)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이 병행(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8권4호
• /
• pp.527-556
• /
• 2019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약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천억 원 가까이가 투입되는 에너지 복지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따른 가구의 에너지소비 확대 효과를 실증한다. 「한국복지패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비수혜가구를 추출하며, 단순 이분차분과 함께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바우처를 수혜한 가구에서 월평균 4,371~4,870원을 에너지소비에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원액 대비 51.9~57.7%에 상당하는 비율로, 식품권의 23~56%와 비교할 때에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바우처 지급이라는 에너지복지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비수혜가구로부터 확인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나 에너지소비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차등 지원 등은 향후 해소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