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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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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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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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전반적인 동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살펴보면 소프트타겟을 테러리즘 공격 대상으로 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던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고 있어 그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및 지난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테러 모두 인구 유동성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공격대상이 연성목표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유형도 보다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 테러의 경향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태파악을 위한 국내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 9.11테러 이후 각국의 테러 대응전략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혜림, 2009; 김응수, 2015; 이정덕, 2015; 최용관 조윤오, 2017). 또한 테러리즘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최근 발생한 몇몇의 테러리즘 사례를 분석하거나 GTD(Global Terrorism Database)라는 비교적 획일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GTD 데이터 및 사례분석을 통한 동양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추세 변화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추세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자료를 수집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테러 공격유형, 무기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모 및 장소를 공유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유사성을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이 공격수단으로 변화되어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대규모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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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spc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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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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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가 물 부족, 수질오염, 수재해, 물환경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물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물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현재까지의 물 안보 논의를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물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또한, 각국의 물 안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물 안보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수재해 회복 탄력성 등 4개 핵심 분야(core area)에서 물 안보 상황을 평가하였다. 대상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28개국을 선정하여 4개 핵심 분야에서 각국의 물 안보를 평가하였고 한국은 일본, 말레이시아와 함께 물 안보 상황이 좋은 상위군에 속하였고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은 물 안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제시한 물 안보 정의와 평가 프레임워크는 각국의 물 안보 현황 인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물 안보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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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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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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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별 특성요인이 천식환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중 천식 (J45~J46)으로 확진된 2,266,4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천식환자 발생 차이를 비교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인자들이 천식환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전체 천식환자 발생은 영유아 비율, $SO_2$, 기온차, 분지인 지형, 댐 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영유아 천식환자 발생은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SO_2$, 분지인 지형, 댐 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노인 천식환자 발생의 경우는 영유아 비율, $NO_2$, 기온차, 해안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 다양한 특성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천식환자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노인은 천식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되고 예방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환경보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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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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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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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e accident of the midair collision, passengers' falling or goods' dropping occurs or supersonic aircraft make a sonic boom during their conveying passengers or goods to the destination. The accident in transmit damages the their parties on the surface or their properties. In these cases, the third parties who were harmed to their lives or properties have the right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air carrier who caused them. These matters have become one of the important things since aircraft conveyed passengers and goods. Therefore, it is a great concern to settle these matters by law. But the Safety of the present aircraft has been much increased and the aircraft have become larger in size. Its flight altitude became higher than before. So the relationship of the aircraft to the third partie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earlier aircraft. The air transport is now indispensable to our life. It is not so easy to control these matters. In the early part of 20th century, when the third parties suffered the damage, many European countries made law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But each country had a variety of its own law, and different kinds of difficulties have been brought about. Accordingly, the Rome Convention on Surface Damage (1933, 1952, 1978) has been made and revised. In spite of being revised, it contains many problems, and is not carried into effect world-wid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the compensation of the third parties damaged in Korean existing laws. In case the damage is brought about to them, it is obviously true that the settlement of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 should be made by the general principle on the tort in domestic laws. At this point, it is urgent that we make a special law though the domestic legislation as a preliminary measure before we sig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o save third damaged.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for the responsibility of the air carriage for the demage of the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bring in the theory of the absolute liability in view of the legislation of many conutries. As the aircraft fly in the sky, their flight always contains some danger.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the fault, and the operator should suffe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fault or the similiar one. In case the liability without fault will be imposed upon the operator for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bring in the liability protection system for the protection and up upbringing of the air carriage. The Burden of danger of the air carriage will be reduced by introducing the system. A domestic legislation measure should be necessarily taken as soon as possible as a legal security measure on these matters.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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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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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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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 R&D 지식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정책은 2012년 전후를 기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2012년 이전에는 '기획위원' 중심으로 기획 과제를 선정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PD' 중심으로 과제를 기획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우선, '기획위원' 제도에 따른 R&D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PD' 제도도입에 따른 R&D 네트워크 변동을 분석하고자 2012년부터 2013년까지의 현황으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D 제도 도입 이후 셀프관계(기획자가 본인이 기획한 과제를 과제 참여자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가 대폭 개선되는 등 효과가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셀프관계가 많을수록 신진학자에게는 기획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D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부의 기획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성과를 제고하고 향후 R&D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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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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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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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공간의 역동성을 이끄는 세계화, 지식기반경제, 정보사회, 서비스세계의 4대 글로벌 메가트랜드를 통해 국가간 및 지역간에 나타나는 공간경제의 불균형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국가간 불균형과 일본, 한국, 태국을 사례 로 국가 내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분석하였다. 4대 메가트랜드와 관련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할 때, 4대 글로벌 메가트랜드는 국제적인 차원과 국가내의 지역적인 차원에서 불균형의 변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개별변수들이 공간적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의 공간적 규모와 국가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대체로 동아시아국가들간에 1인당 GNI는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 국가내의 지역차원에서는 불균형이 줄어드는 경향과 확대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1990년대 말경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일반적인 불균형완화경향의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경제활동의 지역간 국제간 불균형을 증가시켰다. 이는 세계적인 위기의 영향이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변국가와 주변지역의 경제는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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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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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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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근래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의 항로표지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혼합한 형태의 항로표지용 AIS를 도입하여 해상 상태 및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동향에 맞춰 항로표지용 AIS를 채택하여 활성화시키는 단계에 있다. 그 중 서해안은 해양교통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인천 및 대산 해역에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의 국내 표준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을 운영 중인 두 해역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 항로표지용 AIS 관련 규정 및 국외의 항로표지용 AIS 시스템 구축 사례를 조사하고 관리조직모듈, 구성모듈, 정보모듈, 기능모듈 및 협력모듈의 5가지 모듈을 나누어 두 해역의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 개선안은 시스템 관리 구조 불일치 개선, 다수의 항로표지용 AIS 정보표시로 인한 관리자 및 이용자의 정보 혼란 해소, 불필요한 정보 수신 문제 개선, 항로표지용 AIS의 수신불능 등 기능상 문제 개선, 항로표지용 AIS 정보의 비활용도에 대한 개선 등이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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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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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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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수학 영재들은 타고난 수학적 소질과 적성, 지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참신한 과제에 대한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영재아들의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게 하고 전략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방적이고 비정형적인 문제를 영재 교육프로그램의 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개방형 문제를 구안하고, 이를 토대로 영재 학급에서 학습 활동을 전개한 후, 문제해결 과정에서 영재아들의 수학적 사고 능력의 특성과 문제 해결 전략 사례를 분석하여, 개방형 과제를 활용한 초등학교 영재 수업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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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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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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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재난환경은 산업고도화 및 도시노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와 현장인원간에 재난현장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재난통신체계의 확보는 재난대응의 성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통신 운영체계 및 표준운영절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통신체계의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재난통신조직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재난통신조직과 지방정부 재난통신조직은 각각 상이한 역할 및 목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상호운영성에 의거하여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둘째, 재난통신 협의체는 재난 관련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국단위 및 지방단위로 각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통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에는 운영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각 재난통신체계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재난통신체계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재난대응의 성공확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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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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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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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처리물동량 3위 항만으로 2013년~2014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200만 TEU를 달성하였으며 국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2위인 광양항과의 물동량 차이를 줄이며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2015년 6월 인천 송도에 인천 신항을 개장하며 국내 및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인천항의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인천항을 기항하고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항만 네트워크)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 설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항을 기항하는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를 중심으로 하는 시계열 자료(2008년~2015년)를 분석하여 인천항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의 변화에 대해 확인 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중국/동남아시아 항로의 증가세가 인천항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2008년도에 비해 인천항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근 해운 항만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해 인천항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상의 중앙성(Centrality) 분석을 시행하였다. 인천항 컨테이너 정기선 항로상에 연결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 인접 중앙성(closeness centrality), 사이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이 높은 항만 및 그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는 부산항이 국외에는 홍콩항이 높은 중심성(Centrality)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천항의 네트워크상 허브 항만은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순위(14년 기준) 1위, 2위를 차지하는 상해, 싱가포르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중국 동부 항만의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서 현재까지 중국 동부 항만이 인천항의 네트워크상 허브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