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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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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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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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후변화가 산업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자체에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물리적, 경제적인 영향이 미쳐지므로 어떠한 물리적, 경제적 변수에 의해 산업단지의 피해가 초래되는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및 입지 시군구의 물리적, 경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산업단지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공간별 극한기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산업단지의 극한기후에 의한 취약성은 IPCC에서 제안한 상향식 취약성 평가 방법을 따라 분석되었으며 전력요구도, 위험지역유무 등 단지의 물리적 입지조건과 입지 지자체의 기반시설 현황, 지자체와 산업단지의 경제적 특성 등이 평가 기준으로 연구되었다.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 능력의 항목별 가중치와 항목내 변수들의 가중치 분석에 AHP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는 홍수, 가뭄, 혹서, 혹한, 해수면상승에 대해 취약 입지 시군구를 밝혔고 홍수와 가뭄, 혹서와 혹한별로 대비되는 취약성 결과가 나옴을 고찰하였다. 또한, 각 극한기후별로 적응능력 함양이 시급한 시군구를 밝혀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군구를 규명하였다. 서울시 금천구는 산업단지 입지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홍수, 혹한에서 높은 취약성을 보임이 분석되었다. 한편, 극한기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낮은 취약성을 보인 산업단지 입지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익산, 제주시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업종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입지 지역을 규명하였으며 향후 산업단지 입지의 잠재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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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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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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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제 수행 방법으로는 행정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 대전시 등 주요 지자체들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협의 및 운영실태, 그리고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의 주요 성과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대상 및 항목의 선정과 지속적 평가관리가 가능하고, 자체적인 사후조사 관리 등을 통해 평가 협의 후 지자체의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 승인권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동시에 갖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환경평가 부서와 타 부서와의 업무협력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담당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열악함, 그리고 심의위원 전문인력 풀 확보의 어려움과 비효율적 운영시스템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의 조율 과정에서 중복규제 가능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된다는 것도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이행상의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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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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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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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도시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LID 계획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정보모델(BIM)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LID 기법의 계획 및 설계공정 단계에서 BIM의 적용가능성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2D기반의 설계도서를 통해 산출된 LID 시설물의 물량과 BIM 모델링에서 산출된 LID 시설물의 물량을 자동으로 비교하는 모듈을 개발하여 2D기반 산출물량과 비교검토하였다. BIM 기반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고, BIM 모델링을 통해 물량산출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물량산출표를 2D 기반의 물량산출표와 비교하기 위한 알고리듬을 작성하고, 작성된 알고리듬을 프로그램화해 산출된 물량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대상지에 적용된 LID 시설물의 모델링을 완료하고,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을 이용해 2D 기반 설계도서의 물량산출표와 BIM기반 물량산출표의 비교 검토를 실시하여, 좀 더 정확한 물량산출을 진행하였다. 또한 산출된 결과 중 재료의 물량 오차율이 ${\pm}30%$를 벗어나는 시설물들의 오차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의 정확도를 검토하였다. LID 시설물량 자동검토 모듈을 통해,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한 물량 산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BIM 기반 LID 시설물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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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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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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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계적으로 그린빌딩, 스마트빌딩 등과 같은 마이크로 워터 그리드 단위의 초고층 빌딩이 증가되는 추세로 수자원과 에너지의 수요증대 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린빌딩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 워터 그리드 단위의 그린빌딩 인증제도 내에서 전력과 에너지 분야는 활발한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자원의 연계·연속 활용을 통해서 물의 재이용, 물 절약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린빌딩 인증제도에서 다중수원의 연계연속 활용을 위해 수자원 부문에 대한 특성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마이크로 워터 그리드 단위의 그린빌딩이나 스마트빌딩 및 복합단지 내외에서 상수, 자연 및 대체수자원 등과 같은 각종 수자원이 연계연속 활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과 성능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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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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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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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와 하천 친수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지정 기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관련 법제도적 기준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보전지구 지정기준인 역사문화적 가치는 친수지구와의 연계성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환경 자연도의 기준의 1단계 보전과 복원지구의 구분에 이어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순차적인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시험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에 적용한 결과 현재 상태의 하천환경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구구분 자료가 좌안과 우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나 과도한 친수지구의 지정 등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지정의 기준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단위의 설정과 함께 다양한 하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또 다른 법적 규제나 지역의 여건 등은 행정적 절차에서 조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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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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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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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적의 염소 소독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8개의 연립 준선형 편미분방정식으로 구성된 수학적 모형이 제안되었다. 다차원 수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상류 가중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세 가지 유형의 반응기에서 측정된 농도에 대해 검증되었다. 16개의 실험 결과에 대해 경계 조건 및 반응 속도를 보정하여 측정된 값을 재생시켰다. 모델링 결과로부터 8개의 반응 속도계수가 추정되었다. 반응 속도계수는 pH 및 온도로 표현되었다. 반응 속도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수치 오차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자동 최적 알고리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형에 결합하였다. 최종 사용지에서 염소 및 오염물의 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의 염소소독공정으로부터 최종 사용지까지의 수질 변화를 모형에 의해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입수 수질에 따라 염소소독공정을 운영하는 실시간 예측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모형을 이용하여 정수장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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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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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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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최근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의 정책 방향을 검토·결정하는데 필요한 국립공원 이용·보전 관리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확인하고자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국립공원 이용 및 인식과 관련한 설문 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이 수행됐으나 공원 관리의 쟁점 사항 및 이용에 관한 조사 문항 등이 부족하며 조사 대상이 탐방객으로 국한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국립공원 이용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탐방객을 상대로 진행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일반 시민들은 고지대 탐방보다는 저지대 탐방을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국립공원에서는 산정부 탐방 금지 정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거나 탐방예약제를 소폭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탐방예약제를 이용해본 시민들의 비율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탐방객과 일반 시민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공원 관리 원칙과 방향성의 변화, 국민의식과 탐방형태의 변화에 따른 정책여건을 전망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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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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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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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무분별한 난개발이 가져오는 무질서한 고층 개발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연속성이 파괴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가 주요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조망권 및 일조권이 박탈되고 도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경관이 사유화되는 등 무질서한 고층 개발은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연속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고층 개발을 제재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규제들이 진행됐지만, 규제만으로는 고층 개발에 대한 압력과 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이에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의 개발권양도제(TDR)를 도입이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발권 분리에 관한 다양한 문제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TDR 도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효과적 경관 관리를 위해 REITs를 접목한 개발권양도제 정책모형을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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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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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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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38개 국가들 중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같은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총 5대 분야, 42개 과제, 17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2년~2023년)을 마련하여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배출원으로만 저감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건축물유형과 토지피복유형별 17개의 형태로 분류된 LCZ(Local Climate Zone)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도시의 형태를 분류하였고, IDW기법을 활용하여 연평균 PM10, PM2.5 농도를 매핑하였다. 또한, LCZ분류체계를 정량화하기 위해 Fragstats와 Moving window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LCZ분류체계와 PM10, PM2.5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유형과 나무가 있는 녹지 유형은 PM10, PM2.5 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공간계획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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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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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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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Endosulfan을 복잡한 시료조제과정이 필요치 않는 ELISA기법으로 분석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항원조제를 위한 endosulfan alcohol의 합성은 86%의 수율을 보였고 endosulfan hemisuccinate는 HPLC로 그 합성을 확인하였다. Endosulfa-hemocyanin(KLH) 결합체의 수율은 3.57mg/ml였으며 이 항원은 1.1mg/ml로 희석하여 토끼에 대해 피하주사로서 면역시켰고 8주 후에 채혈된 항체 용액은 indirect ELISA로 1 : 24,000의 역가를 결정하였다. 또한 endosulfan-peroxidase 결합체는 약 40%의 결합수율인 2mg/ml로 조제되었으며 이 결합체는 높은 흡광도와 민감도를 나타내는 200ng/ml의 농도로 사용하였다. ELISA 분석에 의한 endosulfan의 검출한계는 5 ppb였으며 분해산물인 endosulfan ether와 endosulfan alcohol의 endosulfan 항체에 대한 민감도는 각각 57.14%, 105.20%였다. 유사한 유기염소계 농약들에 대한 교차반응성은 captan이 2.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Captafol이 2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LISA에 의한 잔류 분석을 토양과 사과에서 응용 시험한 결과 토양에서는 10 ppb와 100 ppb에서 각각 97.45%, 98.40%의 회수율을 보였고 사과에서는 각각 98.40%, 100.55%의 회수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