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는 건강영향평가의 최적 도입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국의 지난 30년 동안 환경영향평가(EIA)를 수행하고 있다. EIA내의 스크리닝, 스코핑, 분석, 영향평가, 협의, 보고서 검토,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 과정들은 HIA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스크리닝 및 스코핑 과정은 아직 EIA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 EIA 과정내로 HIA를 통합하는 것은 한국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EIA내의 기존 공중-위생 항목을 보건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충분한 결정인지를 지닌 환경-보건항목으로 교체 및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HIA의 초기 시행을 고려할 때 사회과학 및 심리학에 기초한 전향적 및 정량적 접근법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와 툴키트가 개발되었으며, HLA의 적용 및 보급에 있어 매우 유효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IA-709.1 Control Network Protocol is the basic protocol of LonWorks systems that is emerg-ing as a fieldbus device. In this paper the protocol is implemented by using VHDL with FPGA and C program on an Intel 8051 processor. The protocol from the physical layer to the network layer of EIA-709.1 is im-plemented in a hardware level,. So it decreases the load of the CPU for implementing the protocol. We verify the commercial feasibility of the hardware through the communication test with Neuron Chip. based on EIA-709.1 protocol which is used in industrial fields. The developed protocol based on FPGA becomes one of IP can be applicable to various industrial field because it is implemented by VHDL.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has grown up as an adult today in Korea(ROK). It seems that we have only focused on the specific and technical aspects of the assessment without looking at the whole concept during the past 20 years. Thus we have accomplished quantitative growth but not qualitative development at all. This is the right time we should reconstruct the concept and move into the step for qualitative development. It is expected that the corpulence of the EIA system would be enlarg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ly designed method into the EIA methodology and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in order to accomplish and manage more effective EIA system. To the conclusion, it is highly necessary to formulate a wholly new system which can be useful to improve the existing various systems and to follow the fundamental concept of EIA.
In Korea, health-related items under current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can only be found in the categories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However,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are not adequately connected and also health is underestimated even though healt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s. As a result, health is not well integrated within criteria for investigating the impacts on environment. International trends in HIA (Health Impact Assessment)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health were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Definitions, functions, circumstances, and merits of HIA in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countries' data related with HIA and EIA, preceding conditions and execution plans were suggested to link EIA and HIA from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spects and to successfully accomplish EIA in Korea. According to this research, EHIA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can predict and manage the results of economical development only under the principles of inhabitants' participation, sustainability, and social justice. EHIA should be modified and improved towards increasing regional and national capabilities. For this, preparation of adequate procedure is required to connect EIA and HIA.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Investor-State Dispute under Korea US FTA in relation to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cheme. The study analyzes the Investor-State Dispute case between Bilcon of Delaware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case study shows that Bilcon challenged Canada with violations of NAFTA 1102, 1103 and 1105, arguing that Canada treated Bilcon in an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manner. The study analyzes two different scenarios that Korea could face with arbitration for alleged breach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Korea US FTA in relation to EIA scheme. From analyzing the case study in relation to two different scenarios, the study finds that problems previously identified and associated with EIA scheme in Korea could directly or indirectly caus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ss between Korea and American investor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risk of violating Korea US FTA related with Korean EIA could be reduced by creating Korean EIA scheme in a transparent and unarbitrary manner which guarantees fair public participation and elaborating the concret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IA law.
This study, focusing on the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es, identifies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what impact the current problems exert on another mines developing process. The legal relations analysis reveals that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and other related laws effect on EIA process, especially the case of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es excluded from EIA. However, these problems can create mismatch with the policy goal of EIA system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the future.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managers in related agencies found that those agencies have been un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Without any strategy, negative result made by development activities would get more seriou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y not be possible at al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government should modify the current interdependent legal provision and create the incentive structure to participate actively related agency in the EIA system.
남성 및 여성의 타액내 testosterone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초감도 효소면역측정법 (ultrasensitive enzymeim-munoassay; EIA)을 정립하고, 이 EIA를 이용하여 한국인 정상 여성 및 남성의 타액에서 testosterone의 정상농도를 얻고자 하였다. 정상 월경주기를 가진 여성 18명에서 아침 6~9시 사이에 타액을 채취하였고, 남성의 타액도 오전 (9~10시)중에 채취하였다. EIA의 표지물질로는 horseradish peroxidase를 사용하였고, 기질은 ABTS [2,2'-azino-di(3-ethyl-benzthiazoline sulphonic acid)]를 사용하였다. 항원 항체 결합형과 비결합형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혈청을 microcrystalline cellulose 에 mixed anhydrohydride 방법을 이용하여 부착시켜 사용하였다. 항원항체 결합 후 기질을 첨가하여 반응을 시키고 발색시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본 EIA의 특성을 방사면역측정법 (RIA)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본 실험에서 정립된 EIA의 감도 (sensitivity)는 약 25 pg/tube 이하이었고, 표준시료를 첨가해 측정치와 기대치를 비교한 정확도(accuracy)는 측정치 (Y) = 0.96 X 기대치 (X) - 0.89이었고 상관계수 (r)는 0.985이었다. 본 실험에서 생산하여 사용한 항체의 역가는 1/56,000이었고, 항체의 교차반응(cross-reaction)을 다른 8종의 steroid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5 $\alpha$-dihydrotestosterone (DHT)와 52%로 나타났으나 다른 steroids와는 0.1% 이내의 교차반응도를 나타내었다. 정밀도 (precision)는 intra-assay variation 과 inter-assay variation의 변이계수 (coeffcient of variation)가 10% 내외로 만족할 만한 범위에 들었다. 본 실험 방법을 타액과 혈청내 testosterone 농도 측정에 응용하여 RIA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바 상관관계가 타액에서 r=0.969, 혈청에서 r=0.990으로 두 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한국인 여성의 타액내 testosterone농도는 107.7$\pm$12.0 pmol/l이었고, 남성의 타액내 농도는 274.2$\pm$22.1 pmol/l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정립된 EIA 방법은 RIA를 대신하여 소규모의 실험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환경영향평가 실무자들은 환경영향평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공유, 의견조율 등을 통하여 환경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정책 및 시행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실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및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이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사결정 수단이며, 환경 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법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점과 시스템의 보완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7개의 질문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95명의 응답을 정리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 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나타났다. 부정 응답률(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높게 나타난 평가서 작성 기간 및 비용(49%), 새로운 방법의 도입(46%),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관리의 항목(41%)은 추후 우리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도 그에 맞추어 보완이 필요하며, 조사결과 부정 응답이 높은 항목들에 대해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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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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