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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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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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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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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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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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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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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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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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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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평가는 단일 물질별 기준초과 여부를 평가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개발 대상사업의 경우, 위해성평가의 모든 물질이 기준을 만족하지만 노출농도가 기준에 매우 근사한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물질들의 동시 노출을 고려한다면 건강영향은 단일 물질별 관리보다 상당히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수용체에 노출되는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배출물질의 통합평가 방법론의 구체화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해외 선진사례 및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누적위해성평가 및 위해성의 통합기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단지 개발 시 다물질에 대한 건강영향을 고려한 누적위해성평가 활용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산업단지에 배출되는 유해중금속 4종(Ni, Cr⁶⁺, Cd, As)에 대한 통합지표를 산출하였으며, 과거 10년(2011~2020년) 간 수행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례적용을 통해 활용성을 확보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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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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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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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ater cycle area ratio and spatial evaluation of water cycle in urban area of Changwon-si, Gyeongsangnam-do. Water cycle area ratio are analyzed by using spatial data of land-cover and land-use, and Hot spot analysis of GIS program was used for spatial evaluation of water cycle. The results are as below. Firstly, the high water cycle area ratio areas were forests, parks, and rivers, but urban areas covered asphalt and concrete were low under 40%. Public institutions and co-residential of urban areas were higher than others because of high area ratio of pervious land-cover. Spatial evaluation of water cycle was analyzed to vulnerable areas there are dense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 These areas are really occurring frequently flooding and immersion, therefore, is required water management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land-cover from impervious to pervious. In the future, it will require additionally analysis of water cycle area ratio supplemented data of water management facility and ground water.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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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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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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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is considered as the most effective counterplan in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Even though the risk of leakage of $CO_2$ stored in the geologic formation is very low, the public is expected to disagree with the initiation of a CCS project without proper management plans ensuring the safety. In this study, recognition of laypeople were surveyed about CCS, climate change, characteristics of carbon dioxide, storage concepts, ground pressure, the impact of carbon dioxide, and carbon dioxide for leakage. Thereafter the factors that could affect to recognition of CCS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find out the public understanding and awareness about climate change and CCS.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propose appropriate risk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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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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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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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Noise barrier is generally used with welding of joint rail for railway noise reduction in our country. But the noise barrier for high speed railway has weak point in low frequencies about 315Hz band. In this study, For developing of Interference-type Noise Reduction Device(INRD), acoustic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commercial software. For verifying the improvement in the noise reduction, noise measurement before and after installing of INRD were performed in Anechoic Chamber. From these acoustic analysis and noise measurement, it was known that developed INRD has a good noise reduction performance and can be used efficiently with conventional noise barrier.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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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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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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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ction of changed vegetation area of Saemangeum tidal flat with comparison of topography and surface sediments during the dyke construction. Sedimentary facies of four seasons of 2001 from inside Saemangeum tidal flat revealed homogeneous layers in the upper part, however near sea side tidal flat were detecting with carried out rapid sediment deposition during the dyke construction using satellite image spatial analysis. The sedimentation types inside Saemangeum tidal flat were classified with vegetation types, which were well matched with the sedimentation pattern revealed by change in vegetation pattern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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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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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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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investigated temporal-spatial and variations in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GOCI) products of parameters total suspended solids (TSS) and chlorophyll-a in the North Marine Areas of East China Sea.GOCI data were collected daily from February 2012 to December 2012. The higher chlorophyll-a values were observed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The relatively large increase in TSS and chlorophyll-a at the sampling stations coupled with typhoon events during the summer rainy period. The abnormal chlorophyll-a concentration was mainly driven by meteorological factors such as typhoon and rainfall in the coastal areas of Jeju and the North Marine Areas of East China Sea. The abnormal high chlorophyll-a concentration at the majority of the coastal stations indicate eutrophication of coastal waters, especially Red tide. The events such as eutrophication and abnormal high chlorophyll-a concentration may potentially influence outbreak of Red Tide, detected with GOCI parameters.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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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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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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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에서는 일사량과 일조시간에 관한 통상적인 선형관계식보다 정확한 비선형 관계식에 대한 적용검토를 수행한다. 일조시간을 이용한 일사량 추정에 이어서 Penman-Monteith 방정식을 이용하여 기준 증발산량을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20개 지점의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일사량 및 일조시간 자료를 포함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선형 그리고 수정 비선형 Angstrom 방정식을 보정하고 기준 증발산량을 추정하였다. 일조시간과 일사량 사이의 선형과 비선형 관계식을 이용한 기준 증발산량의 상대비교를 수행하였다. 선형 및 비선형 관계식을 이용한 방법 모두 RMS 오차는 5.96, NSC(Nash-Sutcliffe Coefficient)는 0.95로 추정되었고,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사량이 기준 증발산량에 크게 기여하는 하계에는 그 차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개선된 비선형 관계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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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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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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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Many countries have recently been expanding efforts for low-carbon global economy to solve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Development and research for various types of new reusable energy is on the rise throughout the world. The most promising source of energy is the solar photovoltaic energy and the government take an initiative to establish both short-term and long-term policies to develop the solar energy potential resource map. The solar energy and industrialize area researched by GIS methods for optimum site for solar power transfer 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address the hot issue of the development and suitability of the solar photovoltaic energy site using GIS spatial analysis. We need to analyze and describe the solar technology, green energy policies and the energy market trend of the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