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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지출 영향요인 분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Welfare Spending of Local Authority : Implementing the Detailed Data Extracted from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 김경준;함영진;이기동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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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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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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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의 중년기 남성의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과 음주섭취와의 관련성 (Alcohol Intake in Relation to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mong (Middle Age) South Korean Men)

  • 박경민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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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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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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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음주습관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 한국 경북에 있는 도시지역 한 철강회사에서 40-50대(40-59세) 남자 근로자 3444명으로부터 공복시 혈액을 10m1 채취하여 혈청지질, 혈당, Uric acid를 측정하고 신장, 체중, 혈압(10-20분 휴식후 측정)과 EKG를 측정하였다. 과거병력, 현재 건강상태, 음주량과 기간 및 음주종류를 포함한 생활습관, 흡연량/일, 운동시간/주 등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알콜 소비량은 양-빈도의 Index에 의해 측정되었다. 한국 중년 남자에 대한 음주량, 음주기간, 알콜종류등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 유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음주자를 기준으로하여 비교대상군은 금주자와 음주량(2군) 등에 의해 3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음주기간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 유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음주자을 기준으로하여 비교 대상군은 금주자와 음주기간(4군)에 따라 5군으로 분류하였다. 알콜종류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 유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비음주자을 기준으로하여 비교 대상군은 금주자와 음주알콜종류(3군)에 따라 4군으로 분류하였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은 기준되는 범주를 2개(Table 1)로 분류하여 2*2표를 이용하여 odds ratio(dummy variable로 처리), ${\beta}$-coefficient와 표준오차를 이용해서 신뢰구간(95% C.I.)을 구하여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금주자의 정의는 과거 3달 이상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연구 집단의 평균 연령은 $44.4{\pm}3.9$세 이며, 비음주자는 649명으로 18.9%, 금주자는 70명(2.0%)이며 음주자는 2725명(79.1%)이다. 음주자중 에타놀 섭취를 평균 100.5g/주(median) 미만인 군은 1239명으로 연구집단 3444명중 35.7%이며, 평균 100.5g/주(median) 이상 음주군은 1276명으로 44.5%이었다. 3444명중 1532명(44.5%) 이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마시는 사람이었다. 음주 양에서, 연령, 흡연 양, 흡연 기간, 운동, 음주기간, 알콜종류 등을 통제하여 logistic regression한 결과, 비음주자에 비해 중정도 음주자(${\ge}$100.5gm/week ethanol)의 확장기 혈압의 Odds ratio는 1.33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알콜종류에서도 연령, 흡연 양, 흡연 기간, 운동, 음주양, 음주기간, 등을 통제한, 비음주자에 비해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음주자의 확장기 혈압의 Odds ratio는 1.38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음주 습관 중 음주기간에서는 연령, 흡연양, 흡연 기간, 운동, 음주양, 알콜종류 등을 통제한 logistic regression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음주기간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요인중 수축기와 확장기 혈압과의 관계는 J 모양을 나타내었다 . 수축기 혈압의 금주자군은 비차비가 1.0보다 약간 낮고(Odds ratio=0.88) 음주기간이 2-10년인 군의 Odds ratio=1.14, 음주기간이 11-20 년인군의 Odds ratio =1.18, 21년 이상인 군의 Odds ratio=1.20로 비음주자의 odds ratio=1에 비해 점차적으로 위험이 높아졌다. 확장기 혈압의 금주자군은 비차비가 1.0보다 약간 낮고(Odds ratio=0.91), 음주기간이 1년 이하인 군의 Odds ratio=1.18, 음주기간이 2-10 년인 군의 Odds ratio=1.23, 음주기간이 11-20 년인 군의 Odds ratio=1.27, 21년 이상인 군의 Odds ratio=1.27로 비음주자의 odds ratio=1에 비해 점차적으로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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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서울시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ge Distribution Factors of One Person Household in Seoul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이선희;윤동현;고준환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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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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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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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몇 년간 서울시는 총 인구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소형가구의 증가로 인해 총 가구 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내 소형가구는 2010년 기준 전체가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2020년에는 전국의 1인 가구 수가 전체가구의 약 30%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연령별로 선호하는 주택유형이나 주변 환경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요인이 되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에 기초한 서비스 권역 분석 후 도출된 면적을 공간적 단위의 면적 비율로 계산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적 단위는 서울시 집계구이며, 이를 토대로 연령별 1인 가구 수와 분포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더미변수로 서울시 공간권역인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권역별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로 주로 분포하고 있는 공간권역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20대는 대학가 근처 주택, 30대는 전월세 주택, 40~50대는 월세주택, 60대 이상은 연면적 $40m^2$ 이하의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인 가구는 연령별로 선호하는 주택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주택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와 한국 식품 소비 변화의 관계: 2019-2022년 통계청 소비자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The association between COVID-19 and changes in food consumption in Korea: analyzing the micro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from Statistics Korea 2019-2022)

  • 엄하람;김경희;조성환;문정훈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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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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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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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과 엔데믹은 사람들의 식품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유발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된 시점까지 국내 소비자들의 식생활이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기간을 구분하고 기간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 지출액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식품 소비 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월별 식료품 지출액 자료를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활용하였다. 코로나19 기간이 구분되는 두 지점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과 유행 규모가 둔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된 2022년 3월로 설정하였다. 즉,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PRE-코로나19 (T1),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INTER-코로나1 9(T2), 2022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POST-코로나19 (T3)이다. 식품 카테고리는 신선곡물과 가공곡물, 신선채소와 가공채소, 신선과일과 가공과일, 신선수산과 가공수산, 신선축산과 가공축산 지출액을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육류 단백질 급원식품 (붉은 육류, 흰살 육류, 햄/소시지/베이컨), 수산 단백질 급원식품 (생선류, 연체류, 갑각류/조개류, 해조류, 어묵/맛살, 수산물통조림), 식물성 단백질 급원식품 (두류, 두부, 두유) 지출액을 분석하였다. 각 식품 카테고리 및 급원식품의 T1 대비 T2의 지출액 변화와 T2 대비 T3의 지출액 변화를 다중회귀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가정 내 식료품 지출액 변화는 T1 대비 T2에 증가하였으며, T2 대비 T3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T1에서 T2로 시간이 흐르며 내식이 확대되며 식료품 지출액이 증가할 때, 신선과일과 수산 단백질 (갑각류/조개류) 지출액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T2에서 T3로 시간이 흐르며 내식이 축소되며 식료품 지출액이 감소할 때, 가공육류와 수산 및 육류 단백질 급원식품 (즉, 햄/소시지/베이컨, 어묵/맛살, 수산물통조림) 지출액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T1, T2, T3 시간에 따라 식료품 지출액이 변화할 때 식물성 단백질 급원식품인 두유의 지출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었던 사건이 확산되고 종식되는 시간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식료품 지출액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