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runke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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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있어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판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을 중심으로- (Determination of Alcohol Blackout and Insanity in the Sexual Crimes - Focus on the Supreme Court on 2018-Do-9781 Sentenced on Feb 4, 2021 -)

  • 김두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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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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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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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들의 정신사회학적 특성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관련 요인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ferral to Psychiatric Care in the Suicide Attempters Visiting Emergency Center)

  • 권정우;고영훈;한창수;이문수;윤호경;이홍재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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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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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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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 시도자들의 특성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와 관련된 정신사회학적 요인을 알아내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살시도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37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정신사회학적 특성 및 자살 관련 변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관련 변인 총 20개 항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변량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우리는 성별, 내원 당시 음주 상태, 동행보호자, 자살 방법, 자살 시도 장소,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 시도자의 응급실 내원 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여성(OR=1.63, 95% CI=0.99-2.69), 집에서의 자살시도(OR=3.40, 95% CI=1.21-9.56), 내원시 음주상태(OR=2.34, 95% CI=1.10-5.01)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집에서의 자살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정신건강의의학과 약물 투약(p=0.08, OR=1.67, 95% CI=0.95-2.95)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의뢰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자살 시도자의 자살 의도 및 자살 방법의 치명도, 환자 및 보호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음주 여부 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추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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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환자의 직업에 따른 병력의 차이 (The Difference of History Associated with Occupation of Pulmonary Tuberculosis)

  • 송선대;김천태;고석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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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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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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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조사대상은 1994년 2월 21일부터 1994년 8월 18일까지 6개월 동안 국립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18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직업에 따른 현재 및 과거의 병력을 조사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무직이 35.2%로 가장 많았고, 농업 19.8%, 서비스업 12.1%, 상업 10.4%, 노동 7.1%, 기타 15.4%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무직은 60세이상과 40세미만이 많았고 농업은 69세이상과 50대가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 교육정도는 직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주를 하는 경우는 노동, 상업, 서비스, 농업, 기타에서 유의(p<0.05)하게 많았고, 흡연을 하는 경우는 노동, 서비스, 농업, 상업, 기타에서 유의(p<0.05)하게 많았다. 가족력, 동반질환, 증상은 직종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건소에서 진단 받은 경우와 결핵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모든 직종에서 비슷하였고 직종 간에 차이도 볼 수 없었다. 결핵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한 경우는 기타, 노동, 농업, 서비스, 무직, 상업에서 유의(p<0.05)하게 많았다. 양측 폐에 병변이 있는 경우가 모든 직종에서 비슷하였고 직종간에 차이도 볼 수 없었다. 도발검사상 양성은 서비스와 기타가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배양검사상 양성은 서비스, 상업, 농업, 기타, 노동, 무직이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질병상태별로 초치료인 경우는 기타, 상업, 무직 치료실패로 재발된 경우는 상업, 무직 농업과 서비스, 치료종결후 재발된 경우는 노동, 서비스, 기타, 조기중단에 의해 재발된 경우와 불규칙 복용에 의한 재발은 농업, 난치인 경우는 기타가 많았으나 직종 간에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다제내성인 경우는 모든 직종에서 비슷하였고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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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종사자의 폭력 경험에 따른 폭력 반응 소진 및 직무 만족 (Violence Response,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Violence Episode of Emergency Room Worker)

  • 김미연;하태욱;황용;강지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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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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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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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 경험에 따른 폭력 반응, 소진 및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IRB 심의 면제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학병원 응급실 종사자 167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자기기입식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cy,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응급실 폭력 경험에서 대상자가 폭력에 노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4.4%로 다수를 차지하며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환자와 보호자에 의한 발생이 많았으며, 보호자의 경우 음주상태인 경우가 많았고 폭력 발생은 야간 근무 때 높게 나타났고, 폭력 경험은 의료진이 가장 많았다. 폭력 경험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 유의하게 높게 (t=2.528, p=0.12)로 나타났다. 응급실 폭력 경험 대상자의 폭력 반응과 소진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616, p=<.001). 응급실 폭력 경험 대상자의 폭력 반응과 직무 만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r=-.512, p=<.001) 응급실 폭력 경험 대상자의 소진과 직무 만족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568, p=<.001). 직무 만족에 가장 큰 영향 요인은 폭력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소진으로 파악되었다. 이 번 연구는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폭력에의 노출 후 정서적 지지 및 스트레스나 소진 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양생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재검증 -전북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Reassessmen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ools for Measuring Yangseng -Focused on the Elderly People in Jeonbuk Area-)

  • 정해경;권소희;김애정;왕명자;이기남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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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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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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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for producing tools to measure Yangseng of the elderly aged older than 65 by reassess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uch tools already developed. In the present study, total 855 subjec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and given 31 question for the ultimate factor analysis of each item. The results cloud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case of 'don't have sex in drunken state or right after dinner'(the 31st item of sex live yangseng). factor loading came out proportionally in 3 factors such as factor 4=0.358, factor 5=0.389 and factor 6=0.386. As they all failed to reach the general standard of 0.5 or more and even the minimum standard of 0.4 or more, the 31st item was deleted from the questionnaires. 2. From the factor analysis after exclusion of the 31st item, factor loading of the 25th item of sleep yangseng 'go to bed and get up regularly' appeared to be proportional in 2 factor(factor 4=0.393 and factor 7=0.373). Since it was shown that the 25th item could not be classified into a category but interacted with others in common and didn't satisfy the minimum standard of 0.4, it was deleted form the questionnaires, too. 3. From the factor analysis conducted after excluding the item numbers 31 and 25, factor loading of the 12th item of diet yangseng 'do not eat much' turned out to be relatively high with such values as factor 5=0.518 and factor 3=0.453. As it was, however, tied up with the factor of exercise yangseng, it was also deleted. In conclusion, 28 items after excluding the item numbers 12, 25 and 31 form 4 group showed the same results as divided into 8 factor with high grade of reliability and validity, evidencing the assumption that they can be employed practically to measure yangseng of the elderly aged 65 and 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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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만성 알코올 중독 진단을 위한 모발에서 Ethyl Glucuronide (EtG) 분석법 연구 (Analysis of ethyl glucuronide (EtG) in Hair for the diagnosis of chronic alcohol abuse of Korean)

  • 공보경;조영훈;주소영;민지숙;권미아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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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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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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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일반적인 음료처럼 주변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알코올(술)은 남용 및 중독 섭취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유해한 물질이므로 적정량의 음주량을 유지하고 올바른 음주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적정량 이상의 알코올을 장기간 섭취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행동장애 및 판단장애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 또한 상당하므로, 각종 사건, 사고에서 관련자가 음주 상태였는지, 그리고 관련자의 알코올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혈액이나 뇨에서 알코올 농도 혹은 알코올 대사체인 ethyl glucuronide (EtG)를 검출하는 것으로 알코올 섭취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혈액이나 뇨에서 알코올이나 EtG를 검출하는 것은 검출 가능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음주에 대한 정보만을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알코올 대사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발에서 EtG를 검출하여, 장기간의 음주 여부와 주취 정도를 분석하고 알코올 중독 여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음주를 하는 한국인의 모발 시료를 대상으로, 일관성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모발에서 EtG를 추출 및 전처리 하는 방법을 정립하고 이를 LC-MS/MS를 이용하여 정성 정량하는 분석법을 확립하였으며, 평소 음주를 하는 사회 음주자의 실제 모발과 만성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변사자의 모발을 대상으로 EtG를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알코올 중독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금주를 모니터링 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 관련 법적 절차나 운전면허 재발급 및 갱신 등을 위한 절차에 근거로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변사자들의 알코올 남용에 대한 확실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는데 법과학적 응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1개 종합병원 환자의 낙상에 관한 조사 (A Study on Fall Accident)

  • 이현숙;김매자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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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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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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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995 to May 1996 at the one general hospital in Seoul. The total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2 patients who have the experience of fall accident, among them 31 was who have fallen during hospitalization and 381 was who visited emergency room and out patient clinic.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risk factors and results of fall accident and to suggest the nursing strategies for prevention of fall. Data were collected by reviewing the medical records and interviewing with the fallers and their family members. For data analysis, spss/pc+ program was utili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djusted standardized $X^2$-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otal subjects were 412 fallers, of which 245(59.5%) were men and 167(40.5%) were women. Age were 0-14 years 79(19.2%), 15-44 years 125(30.4%), 45-64 years 104(25.2%), over 65 years 104(25.2%). 2)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the sexes ($X^2$=39.17, P=0.00). 3)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history of falls ($X^2$=44.41. P= .00). And history of falls in the elderl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alls. 4)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age and medical diagnosis ($X^2$=140.66, P= .00), chief medical diagnosis were hypertension(34), diabetis mellitus(22), arthritis(11), stroke(8), fracture(7), pulmonary tuberculosis(6), dementia(5) and cataract(5), 5) There was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intrinsic factors: cognitive impairment, mobility impairment, insomnia, emotional problems, urinary difficulty, visual impairments, hearing impairments, use of drugs (sedatives , antihypertensive drugs, diuretics, antidepressants) (P < 0.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ge and dizziness ($X^2$=2.87, P=.41). 6) 15.3% of total fallers were drunken state when they were fallen. 7) Environmental factors of fall accident were unusual posture (50.9%), slips(35.2%), trips (9.5%) and collision(4.4%). 8) Most of falls occurred during the day time, peak frequencies of falls occurred from 1pm to 6pm and 7am to 12am. 9) The places of fall accident were roads(22.6%), house-stairs 06.7%), rooms, floors, kitchen (11.2%), the roof-top, veranda, windows(10.9%), hospital(7.5%), ice or snowy ways(5.8%), bathroom(4.9%), playground, park(4.9%), subway-stairs(4.4%) and public-bathrooms (2.2%). 10) Activities at the time of fall accident were walking(37.6%), turning around or reaching for something(20.9%), going up or down stairs09.2%), exereise, working07.4%), up or down from a bed(2.7%), using wheelchair or walking aids, standing up or down from a chair(2.2%) and standing still(2.2%). 11) Anatomical locations of injuries by falls were head, face, neck(31.3%), lower extremities (29.9%). upper extremities(20.6%), spine, thorax, abdomen or pelvic contents(l1.4%) and unspecified(2.9%). 12) Types of injures were fracture(47.6%), bruises03.8%), laceration (13.3%), sprains(9.0%), headache(6.6%), abrasions(2.9%), intracranial hemorrage(2.4%) and burns(0.5%). 13) 41.5% of the fallers were hospitalized and average of hospitalization was 22.3 days. 14) The six fallers(1.46%) died from fall injuries. The two fallers died from intracranial hemorrage and the four fallers died of secondary infection; pneumonia(2), sepsis(1) and cell lulitis(1). It is suggested that 1) Further study is needed with larger sample size to identify the fall risk factors. 2) After the fall accident, comprehensive nursing care and regular physical exercise should be emphasized for the elderly person. 3) Safety education and safety facilities of the public place and home is necessary for fall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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