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tion agreement i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certain dispute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Arbitration agreement is an important factor to judge the existence of the mutual arbitration agreement and it should be the object of examination before anything else to judge the existence of the mutual arbitration agreem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seemed to make negative position about validity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However theoretically and scientifically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Examin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ly according to the autonomy of the parties rules, wide jurisdiction rules of interpretation, principle of kompetenz-kompetenz, and moses cone presumption rule of interpretation,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Also analyze precedents in accordance with validity of selective from all angles which are voluntary agreement of the parties, agreement in writing,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s and mutual relation of arbitration and trial,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based on principle of private by the parties is considered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Courts should actively accept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to make foreign companies prefer arbitration in Korea and in oder for arbitration to be widely used in disputes.
근 현대 동산문화재의 보존 기술 및 방안에 대한 연구가 20세기 말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근 현대 동산문화재 연구 동향을 체계적 연구문헌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근 현대의 시대적 범위를 설정하고 체계적 문헌 연구 방법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연구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 집단은 국내 연구논문 45편과 국외 연구논문 505편으로 재질에 따라 총 7가지, 즉 지류, 금속류, 섬유 직물류, 사진 시청각류, 목재류, 플라스틱류, 도자기 유리류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재질별로 연구 대상, 세부 재질, 연구 주제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수치화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류와 금속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연구 대상 및 주제의 다양화와 본격적인 분석 및 처리기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국외에서는 지류, 섬유 직물류, 사진 시청각류 등 유기물 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보존처리 및 분석뿐 아니라 보존 윤리 분야까지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의 본격적인 근 현대 동산문화재 보존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efficacy and safety of taping therapy for facial palsy. Methods : Two foreign databases(Pubmed, CNKI) and one domestic database(OASIS) were used to search, and papers retrieved from the starting point of literature provision in each database until June 19, 2023 were included in the study. All studies in which other treatments were performed as a treatment intervention along with taping therapy were included, but cases where taping therapy was a comparative intervention were excluded. Results : 18 studies were selected. 14 studies were two-arm randomized controlled trials(RCT), and 4 studies were case reports. There was improvement in facial palsy in all 4 case reports, and in all 14 RCTs, the treatment effect in the observation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 Taping therapy can be an effective and safe treatment method for facial palsy. However, the risk of bias in the selected studies was high, and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multiple interventions other than taping therapy were applied simultaneously. Therefore, well-designed studies with high quality are needed in the future.
Purpose -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RCA of electrical equipment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gross trade and value-added trad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can the electrical equipment's RCA, the decomposition of gross exports, and the impacts of an exerted shock. Design/methodology - We applied the domestic value-added method in measuring the RCA, which could be more accurate than traditional RCA since it excludes foreign value-added. Based on the research purpose, this paper follows the framework of Koopman, Wang, and Wei (2014)-as extended by Wang, Wei, and Zhu (2018). It extracts the data from the 2019 Multi-regional Input-Output (MRIO) databases compil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in January 2021. Findings - After rigorous examina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lectrical equipment sector maintains a consistent comparative advantage in either assessing method. Second, China exports more gross goods of electrical equipment to the world than South Korea does, but there is a trade deficit with Korea. Third, South Korea and P.R. China are the most significant bilateral partners of foreign value-added sourcing. Finally, it is surprising that there is a shock on electrical equipment; the partner's service, as well as manufacturing sectors, would be affected.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explores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between Korea and China from traditional gross export and value-added perspectives. Second, we apply the information from the 2019 MRIO database compil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in January 2021, reflecting the current situation. Third, this paper analyzes the electrical equipment and the impacts on other parties' sectors. Finally, we carry out the subjects that deserve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공유 전동킥보드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한 연구는 국내외 다수 존재하나, 이용 예측력을 활용하여 모형을 비교 분석하고 타지역에 대한 적용을 통해 최적의 예측모형을 구축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공유 전동킥보드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광진구 및 강남구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영향요인 및 영향권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이용 예측력을 높이고,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모형으로 지리가중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구축 모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제 이용량과 모형 예측량의 차이에 따른 이용자 관점에서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모든 도시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 브랜딩을 전략적으로 구축해왔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정책 차원에서 도시 브랜드를 출범시켜서 현재까지 도시 브랜딩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노력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의 변화를 탐구한다. 이 연구는 도시 마케팅 도시 브랜딩 그리고 도시 브랜드 슬로건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에서 고려된 다양한 이론과 국내외 사례 연구에 기초한다.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불확실한 도시 브랜드는 이해 관계자 간의 전략적인 거버넌스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철은 도시 지상 교통의 문제를 개선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하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국가 전체의 발전에 거대한 경제이익과 사회이익의 이중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스케이프의 개념을 지하철에 적용하고, 지하철 서비스스케이프의 정의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지하철의 서비스 공간과 서비스 시설을 분석하고, 서비스스케이프와 관련된 기존 국내외 문헌을 연구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지하철의 서비스스케이프 개념을 정의하였다. 둘째, 국내외 서비스스케이프 연구를 통하여 지하철 서비스스케이프에 적합한 10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셋째,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5개 도시의 지하철 현장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지하철 서비스스케이프 현황의 순위는 서울지하철 203개, 부산지하철 197개, 대구지하철 192개, 광주지하철 178개, 대전지하철 172개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쾌적성, 사회성, 청결성, 안전성의 4가지 요소는 동일하며, 이에 따라 각 도시 지하철이 같은 기준으로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미성, 공간성, 편의성, 오락성, 개방성과 정보성 6가지 요소는 도시 지하철 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도시마다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선진국들의 도심재생 정책 및 사업 등의 사례들과 더불어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의 도심재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그 동안 진행된 도심재생에 대한 선행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영국, 미국, 일본의 세 나라의 사례를 통하여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적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사례로는 서울과 대전의 도심재생의 정책 및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개발계획과 균형촉진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전략과 내용 및 특성 등을 파악하였다. 해외 사례와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재생의 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방법, 계획, 자금확보 등에 있어서 다양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Purpose -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housing needs to real estate market, domestic studies on real estate prices from the perspective of demand are basically based on macro-data, but relatively few are associated with micro-data of urban real estate demand. We try to find a reliable relation of elasticity of demand and commercial housing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this paper, we have derived housing demand theoretic method and have utilized micro-data of residential family housing survey of downtown area in Kunming City in October, 2015 to estimate income elasticity and price elasticity of housing demand respectively and make a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income elasticity and price elasticity of families with owner-occupied housing are both larger than those of families with rental housing. Income elasticity of housing demand of urban residential families in Kunming is far below the foreign average and eastern coastal cities level, however, the corresponding price elasticity is far higher. Conclusions - We suggest that housing affordability of urban families in western China are constrained by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urrent housing price level has exceeded the economic affordability and psychological expectation of ordinary residents. Furthermore, noticing the great rigidity of housing demand, the expansion space of housing market for improvement and for commodity is limited.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7개 국내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수학 교과서 관련 논문 123편을 대상으로 그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학교급, 수학과 내용 영역, 분석 방법, 시사점 제시 방식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관련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수와 연산 영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는 수학 내용 및 수학적 엄밀성을 기준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새로운 교과서 개발 과정을 기술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시사점 제시 방식의 측면에서는 연구 결과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거나, 재구성을 시도하고 적용한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또한 외국 수학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 대해 국가별 비교 이유, 학교급, 분석 대상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를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수학 교과서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학 교과서 연구에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