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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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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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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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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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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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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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에서는 일본 중견기업의 위상, 특징, 관련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중견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쟁우위업종인 기계, 전자부품업의 출하와 고용비중은 여타 업종보다 높아, 그 저변에 두터운 중견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연구개발과 환경대책을 위한 기업간 제휴 유도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 정책사업에 있어서 기업간 협력 유도를 통하여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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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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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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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 정부는 기술기반 창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정책은 생존율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기본가정인 계속기업의 가정을 위한 지속가능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수단의 발굴 또한 중요하다. 국내·외 연구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주요 전략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CSR 활동이 벤처기업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탐색적 연구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기업 중심, 설문조사 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부승인통계 원시자료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8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성장단계 별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에서는 CSR 활동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고도성장기 부터 적극적인 CSR 활동을 수행한 기업이 CSR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도성장기 부터 벤처기업의 규모효율성은 CSR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CSR 활동이 고도성장기 이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규명한 진취적인 연구이며, 관련 정책 및 현업 의사결정자들에게 CSR 활동이 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방안임을 제안한데에 그 의의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