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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위험분담 가치 산정 (Real Option Analysis to Value Government Risk Share Liability in BTO-a Projects)

  • 구석모;이성훈;이승재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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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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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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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송이생산지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소나무비오톱 유형화 및 지도 작성: 강원도 양양군 동서고속도로 건설구간을 중심으로 (Biotope Types and Mapping for Ecological Management of Tricholoma matsutake Production Area: The Case of Expressway in Yangyang-gun, Gangwon-do)

  • 김정호;최송현;윤용한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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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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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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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송이생산을 고려한 소나무비오톱유형화 및 지도 작성을 통한 송이생산지의 생태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동서고속도로 신설구간 중 송이가 다량 생산되는 양양군구간을 대상으로 도로노선중앙에서 좌우 700m씩 범위내 총 $19.79km^2$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첫째, 양양군 송이관련특성, 둘째, 송이관련 선행연구 고찰, 셋째, 송이생산을 고려한 소나무비오톱유형화 기준 및 프로세스 정립, 넷째, 송이생산을 고려한 소나무비오톱지도화 등이다. 송이생산에 적합한 경사도 $30{\sim}40^{\circ}C$ 지역은 24.77%, 남향계열은 17.44%이었고 식생구조는 소나무군락 26.00%, 평균수령, $38{\pm}8.34$ 년생, 교목층 평균식생밀도 $9.55{\pm}4.98$ 주/$100m^2$ 등으로 송이생산에 최적 식생구조였다. 토양산도(pH)는 5.0~5.6(47.96%) > 5.6~7.0(42.90%) > 4.0~5.0(9.14%)로서 송이발생에 적합한 약산성 토양인 pH 4.0~5.6의 면적은 57.10%였다. A0층의 깊이는 평균 $3.39{\pm}2.14cm$이며 4~6cm(78.03%) > 0~2cm(18.10%) > 2~4cm(3.87%)였다. 선행연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존식생(소나무우점비율), 지형(지형특성 및 경사도), 수령, 토양특성(토양산도와 A0층 깊이), 식생밀도를 유형화 기준으로 설정하여 총 6개 송이생산을 고려한 소나무비오톱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분포면적은 송이생산잠재(II)소나무비오톱유형(32.86%) > 송이생산 부적합 소나무비오톱유형(22.17%) > 송이생산적합(II)소나무비오톱유형(17.79%) > 송이생산적합(I)소나무비오톱유형(14.86%) > 송이생산잠재(I)소나무비오톱유형(9.77%) > 송이생산소나무비오톱유형(2.5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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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2003년)를 활용한 산업별 CO2 배출 원단위 분석 (Analysis of CO2 Emission Intensity per Industry using the Input-Output Tables 2003)

  • 박필주;김만영;이일석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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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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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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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산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산업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산업연관표와 에너지 사용량 통계자료를 기초로 401개 산업별 직 간접 $CO_2$ 원단위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 없는 일부 데이터 대신 해외 데이터 사용, 석유정제부문에 대한 분배 문제, 카본뉴트럴 측면에서 재검토 필요성, 폐기물처리 부문 과정의 일부 미고려 등에 따른 결과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물로 얻어지는 코크스로가스나 철강계 가스, 자원순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폐기물 영향까지를 고려한 401개 상세 산업별 직 간접 $CO_2$ 원단위를 산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산업별 $CO_2$ 배출 원단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간접 $CO_2$ 원단위가 크게 나타난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조강, 레미콘, 선재 및 궤조, 주철물, 철근 및 봉강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직접 $CO_2$ 원단위가 큰 산업에서 생산된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접 $CO_2$ 배출 원단위가 크게 나타난 대표적인 산업으로는 시멘트, 선철, 석회 및 석고 제품, 석탄화합물 등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원광석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산업에 유용한 원료물질로 정제하는 산업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저감 목표치 산정, $CO_2$ 저감정책별 감축 잠재량 산정, 기업의 $CO_2$ 배출량 수준 파악 및 저감 목표량을 설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 산업별 물질흐름분석 분야에서 널리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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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AT영상을 이용한 서울시 행정구역 단위의 열섬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 of Heat Island o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Unit in Seoul Using LANDSAT Image)

  • 이경일;류지은;전성우;정휘철;강진영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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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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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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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도시화로 인한 산업비율 증가는 도시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아지는 도시 열섬(Urban Heat Island)현상을 유발하였으며 기후변화와 함께 그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열섬현상이 발생하는 여러 도시 중에서도 서울시는 각 구 또는 동별로 시가화 정도, 녹지율, 에너지소비량, 인구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열섬현상의 강도역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행정구, 행정동 단위 열섬현상강도(UHI Intensity)를 추출하여 행정구역별 차이를 확인하고 세 가지 범주(기상상태, 인위적 열 발생, 토지이용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들과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행정구역의 열섬현상강도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UHI Intensity는 행정구별, 행정동별 특징 및 주변 환경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행정동 단위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고 구의 UHI Intensity와 구에 속한 동의 UHI Intensity분포 또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선형회귀분석결과 평균 풍속, 개발정도, 토양보정식생지수(SAVI), 정규화시가지지수(NDBI) 값이 행정구역별 열섬현상강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토양보정식생지수와 정규화시가지지수는 행정동단위 까지 그 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길 환경 조성은 행정동 차원에서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토지피복 개선 계획, 바람길 조성 계획, 개발지역에 대한 벽면 녹화계획 등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사업들은 행정구 단위의 차이만을 고려하기보단 구안에 속한 행정동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행정동 단위에서의 분석의 필요성과 고려해야할 변수를 도출하여 향후 도시 열환경 설계 및 정책 개발 시 접근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ethered cord 증후군에서 비뇨기계 증상 및 검사 소견 (Urological Manifestations and Laboratory Findings in Patients with Tethered Cord Syndrome)

  • 정태성;김은정;이은실;신손문;문한구;박용훈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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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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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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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목적 : Tethered cord 증후군은 척수내 지방종이나 종사의 섬유대 등에 의해 척수 원추가 천골에 부착, 견인됨으로 하지의 신경 결함이나 족부의 변형을 일으키는 질환군으로 척추 유합부전증의 경우에서 흔히 나타난다. 신경학적 소견 외에 빈뇨, 요실금, 유뇨증, 급뇨, 배뇨 감각 장애 등의 비뇨기계 증상도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하며 수술적 치료의 예후는 조기에 진단될수록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tethered cord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비뇨기계 증상 및 소견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보고된 것이 많지 않다. 저자들은 tethered cord 증후군에서의 비뇨기계 증상을 여러 특징을 파악하여 tethered cord 증후군 환자에서의 조기 진단 및 치료 방침 설정에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1년 1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5년 9개월간 영남 대학 병원에서 tethered cord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소아 환자 9례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분포, 비뇨기계 이상에 관한 증상 및 비정상 검사소견의 여부와 수술 후 경과에 대하여 의무 기록을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로 조사하였다. 결 과: 1) 대상 환아 9례의 연령 분포로는 0-2세가 5례, 2-6세가 1례. 6-10세가 3례였으며 남아가 2례, 여아는 1례였다. 2) 요실금, 빈뇨, 유뇨증, 급뇨, 배뇨 감각 장애 등의 비뇨기계 증상을 가진 경우가 6례였으며, 비뇨기계의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신경성 방광을 보인 경우가 5례, 수신증과 수뇨관증이 동반된 경우가 3례, 방광-요관 역류를 보인 경우가 3례였다. 3) 요동력학적 검사는 3례에서 시행되었으며 3례 모두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 4) 진단시 비뇨기계 증상 및 이상 검사 소견을 가진 7례 중 5례에서 detethering이 행해졌으나 증상의 호전은 1례에서만 관찰되었다. 결론 : Tethered cord 증후군에서 비뇨기계의 증상 및 비정상 검사 소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며 비뇨기계의 이상을 시사하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Tethered cord 증후군 환아의 평가는 신경학적 이상 유무는 물론이고 비뇨기계의 이상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필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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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시설원예단지 여름철 외부 열환경 특성 및 개선방안 (A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of Thermal Environment in Summer of Protected Horticulture Complex Using CFD Simulation)

  • 손진관;공민재;최덕규;강동현;박민정;윤성욱;이승철;이시영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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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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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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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gricultural or rural landscape provides various ecosystem services. However, the ecosystem services function is declining due to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land use change, stream intensification, non-point pollution and garbage. The A1B scenario predicts that the mean air temperature of South Korea will rise $3.8^{\circ}C$ degrees celsius in 2100. Agricultural sector is ver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so it must be thoroughly predicted and managed. In Korea, the facility horticulture complex is 54,051ha in 2016 and is the 3rd largest in the world(MAFRA, 2014). Facilities of horticultural complexes are reported to cause problems such as groundwater decrease, vegetation and insects diversity reduction, landscapes damage and garbage increase, compared with the existing land use paddy fields. Heat island phenomenon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s also accelerated by the high heat absorption of horticultural sites. Therefore, we analyzed the heat island phenomenon occurring in the facility of horticultural complex in Korea. As an improvement measurement, I examined how much air temperature is reduced by putting the channel and the open space. In the case of the Buyeo area, the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ion was analyzed for the average summer temperature distribution in the current land use mode at $38.9^{\circ}C$. As an improvement measurement, CFD simulation after 10% of 6m water channel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f lowering the summer temperature of about $2.7^{\circ}C$ compared with the present average of $36.2^{\circ}C$. In addition, CFD simulations after analyzing 10% of the open space were analyzed at $34.7^{\circ}C$, which is $4.2^{\circ}C$ lower than the present. For the Jinju area, CFD simulations were analyzed for the average temperature of summer at $37.8^{\circ}C$ in the present land use pattern. As an improvement measure, CFD simulations after 10% of 6m water channel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f lowering the summer temperature of about $2.6^{\circ}C$ compared to the current average of $35.2^{\circ}C$. In addition, CFD simulations after analyzing 10% of the open space were analyzed at $33.9^{\circ}C$, which is $3.9^{\circ}C$ lower than the present. It can be said that the effect of summer temperature drop in open space and waterway has been prov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reflected in sustainable agriculture land use and used as basic data for government - level policy in land use planning for climate change.

뇌 교종 96예에 대한 방사선치료 성적의 후향적 분석 (The Role of Radiation Therapy in the Treatment of Intracranial Glioma : Retrospective Analysis of 96 Cases)

  • 김연실;강기문;최병옥;윤세철;신경섭;강준기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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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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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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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83년 3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뇌교종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9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치료 성적 및 생존률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들의 후향적 분석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환자의 연령분포는 3세에서 69세였으며(중앙값 42세), 남녀비는 60:36이었고, 임상주증상은 두통 및 $(67\%)$ 운동신경 마비 $(54\%)$였다. 조직학적 진단방법 및 수술은 생검 21명 $(22\%)$, 부분절제 21명 $(22\%)$, 아전절제 29명 $(30\%)$, 전절제 14명 $(15\%)$이였고, 뇌간을 침습한 환자 12명중 11명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조직학적 분류는 성상세포종이 64명 (75\%)$으로 가장 많았고, 회돌기교세포종이 17명 $(20\%)$, 혼합형이 4명$(5\%)$였다. 조직학적 등급에 따른 구분은 49명이 grade I, II 종양$(58\%)$이였으며, 30명이 grade III, IV종양$(42\%)$이였다. 전체 96명 중 64명 $(67\%)$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였고, 32명$(33\%)$이 방사선단독 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25명$(26\%)$의 환자에서 화학요법을 병행하였다. 전체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53개월이었고, 2년 및 5년 생존률이 각각 $69\%,\;49\%$이였다. 조직학적 등급에 의한 생존률은 grade I 종양의 5년 생존률이 $70\%$였고, grade II, III, IV 종양이 각각 $58\%,28\%,15\%$였다. 연령, 조직학적 등급 및 분류, Karnofsky performance status(KPS), 침습부위, 수술적 제거여부 및 제거정도, 방사선치료선량, 방사선조사야, 화학요법 병행 여부에 따라 생존률을 분석한 결과 연령 (p=0.0121), KPS(p=0.0002), 조직학적 등급(P=0.0001), 수술적 제거 (p=0.0240)가 유의한 예후인자로 분석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천막하병소가 천막상부 병소에 비해, 부분조사가 전뇌조사에 비해 높은 생존률을 보이는 매개변수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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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學生)의 건강행위(健康行爲), 신념(信念), 가치(價値) 및 보건의료(保建醫療) 이용(利用)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關)한 연구 -가족(家族)의 형태(形態) 및 제특성(諸特性)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f the Relationship to the Student's Health Behavior, Belief, Value and Health Service Utilization -With Emphasis on Family Structure and Other Variables-)

  • 정연강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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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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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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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An explorative and descriptive study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 of family structure and oth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health behavior, belief, locus, and value and utilization of public health service was carried out. Data were collected from 1,653 subjects randomly sampled in three areas, Seoul, Kyunggi province, and Cheju province. From Seoul 849 subjects were selected, 397 subjects Kyunggi, and 407 subjects from Cheju, respectively. Self-reporting questionaires were administered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to June, 1992.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subjects visited herb-doctor's at irregular intervals mainly to have tonic medicine prepared. They preferred herb-doctor's rather than with doctors at clinics and hospital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the regions studied (p<0.05). 2) The reason for visiting hospitals was primarily for treatment of diseases. They preferred hospital because they felt that the hospitals offer much highly reliable treatment services as well as medical accessibility. For the purpose of hospital utiliz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among sex, educational level, family type and region. However, no significance was found among sex, educational level, and region (p<0.05). 3) The subjects utilized general hospitals mainly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s. They preferred general hospitals because of their much better facilities and reliability.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among sex, educational level, and region (p<0.05). 4) The subjects visited dentist at irregular intervals basis. They visited once half a year or three to four months. their purpose of visit was mainly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s. Statistical significance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educational level, region and economic standard (p<0.05). 5) Whenever their illnesses were mild and the pharmacies was located in nearby they visited to pharmacies. They visited once a month and patient medicin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sex, educational level and region (p<0.05). 6) The subjects believed that herb medicine was quite efficacious for treatment of some diseases, particularly by information handed down through time-honored tradition and experience. However, they recognized that the efficacy of folk medicine can vary with type and severity of disease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mong sex, educational level, region and economic standard (p<0.05). 7) The reason why subjects believed that pray and superstition are effective for treatment of certain type of diseases, particularly in neuropathy, was the belief in God's almight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sex, educational level, regions and economic standard (p<0.05). 8) Most of subjects under same condition preferred western medicine because they believed that it is more scientific and prompts in showing therapeutic effec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not found in the choice of type of public health service among, regions. Bu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sex, educational level and region (p<0.05). 9) The subjects looked for pharmacy if they thought the symptom was mild. However, they visited hospitals for chronic disease and general hospitals for emergency treatment.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found among educational level, region and economic standard (p<0.05). 10) Although most of students wanted to have a healthy life as for the component of health standard and value, they think that they are not healthy (p<0.05). As for the health behavior,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proportion of smoking and drinking between educational level and region (p<0.05). The health locus was affected by educational level, and health behavior was influenced by region, sex and educational level. The utilization of type of public health service was influenced by family type and region, and health belief by region and educational level, and the health values by region and economic standard respectively, most of correlation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Among them, the highest correlation was seen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external/internal locus of control, which is quite obvious. The correlation between health belief and behavior was the next highest, but still low (0.343). All the other variables are low but significant except only a few of thos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ealth educ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urriculum so as to develop desirable health habit, and ability of self-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ir growth stages. A systematic and scientific understanding on the herb/folk medicine is needed, and greater reliability of the utilization of public health services are is still required. Health policy for equal distribution of health service throughout the country along the hierarchical health service system and complementary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mong various health organizations are also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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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나무 주요 재배지역의 생산비 분석 (Analysis of Production Cost of Walnut Tree Cultivation in Major Cultivating Regions)

  • 김재성;이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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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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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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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호두나무 재배의 생산비를 파악하기 위해 호두나무 재배임가 163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호두나무 재배 임가는 평균 0.7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식재 본수는 ha당 평균 204본으로 표준식재 본수(100본) 대비 밀식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는 충북지역 상촌 65.7%, 충남지역 광덕 68.6%, 전북지역 상촌 98.0%, 경북지역 대부 61.2%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호두 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비용은 조성비(292천원/ha), 중간재비(3,682천원/ha), 임차료(103천원/ha), 고용노동비(653천원/ha) 등의 경영비용(4,436천원/ha)과 내급비에 자가노동비(5,834천원)/ha, 토지용역비(490천원/ha), 고정자본용역비(834천원/ha), 유동자본용역비(234천원/ha) 등으로 구분된다. 호두 생산비용으로 총 11,828천원을 투입하여 평균 11,586천원/ha(소득률 72.3%)의 소득을 올렸으며, 순수익은 4,196천원/ha(순수익률 26.2%)을 나타내 높은 소득액을 나타냈다. 생산된 호두의 판매는 농협 39.8%, 도매상 20.8%, 수집상 19.8% 등에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18.9%에 달하였다. 호두나무는 유휴토지의 활용 차원에서 재배면적이 소규모이며, 겸업적 경영을 하는 특성으로 지역별 생산정책 및 산업육성대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업 임가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수입산 호두와의 차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발전된 새로운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임가의 가계소득 증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주(新株)의 저가상장현상(低價上場現象)과 투자(投資)의 효율성(效率成)에 대한 연구(硏究) (Underpricing of Initial Offerings and the Efficiency of Investments)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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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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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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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비상장기업(非上場企業)이 최초로 주식시장(株式市場)에 발행하는 신주(新株)가 실제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價格)에 상장(上場)되는 신주(新株)의 저평가현상(低評價現象)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 그 원인(原因)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기존(旣存)의 연구도 전무(前無)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업(企業)의 수익성(收益性)에 관하여 기업주(企業主)의 우월(優越)한 정보(情報)를 가정한 신호경기적(信號競技的) 모델의 분석(分析)을 통하여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 원인(原因)을 밝혀내고 아울러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을 검토해 보았다. 모델의 분리균형(分離均衡)의 분석(分析)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수익성(高收益性)프로젝트를 가진 기업주(企業主)는 프로젝트가 저수익성(低收益性)인 경우에는 선택할 유인(誘因)이 없는 발행조건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고수익성(高收益性)임을 입증(立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선택된 고수익성기업(高收益性企業)의 발행조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넓은 범위와 모수(母數)값에 대해 신주가격(新株價格)은 판매대금(販賣代金)이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된 이후 1주(株)에 해당하는 기업(企業)의 가치에 미달한다. 둘째,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되는 자본(資本)은 프로젝트로부터의 잠재적(潛在的) 이윤(利潤)을 극대화(極大化)하는 액수에 미달한다. 따라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고수익성기업주(高收益性企業主)의 신호행위(信號行爲)의 결과이며 또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저투자(低投資)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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