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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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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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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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Based on the data gathered by on-site survey at six univers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regulations and depreciative behavioral intentions in National Park management. 558 students a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mong those agreeing to take part in the survey, 54.5% are males and 45.5% are females. Generally most students are very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al problem in national parks. The mean of knowledge about regulations in national parks score 57, and females have higher mean scores than male student. In all four dilemmas,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are observed between the likelyhood of a prosocial action and the likelyhood of an antisocial action. In other words, the more likely the intention to obey a regulation in any dilemma situlation, the less likely the intention to disobey a regulation, and vice-versa.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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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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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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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ses and suggest implications regarding the exclusion of the agreement tax rate according to the processing process standards of the FTA rules of origin.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cases in which export and import companies were excluded from applying the agreed tax rate due to the application of processing operation standard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FTA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Tax Tribunal precedents, and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zed through cases of appeal and verification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re as follow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Research on FTA cases is active, but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focuses on analyzing cases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negotiated tax rates based on meeting the processing process standards applied to fields such as textiles and chemicals in FTA.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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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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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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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주왕산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조사는 1994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자체개발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시하여 총 346명의 이용객이 참여하였다. 이용객 경제적 특성은 남자가 6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63%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왕산국립공원의 탐방경험에서는 97%가 주왕산 이외의 국립공원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방문동기는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목적이 가장 높았으며, 동반자 특성은 50%의 응답자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36%는 친구와 함께 방문하였다. 응답자의 51%는 한나절 이용객이었으며, 응답자의 18%는 도시락을 준비하였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들은 국립공원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주왕산국립공원의 환경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6가지의 이유 중에서 무의식중에 버린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환경이 버려져 있으므로 버린다는 환경탓에 의한 경우였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남이 하는 환경훼손행위 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정하는 ‘끼어들기 행태’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상적인 딜레마에서 공원의 규칙을 지키려는 의도가 강하면, 반대로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의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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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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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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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을 통하여 급부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판결에 불응할 경우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채무가 그렇다. 이 자연채무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적 소구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근대민법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예외 없이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연채무 개념을 비롯한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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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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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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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이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책임, 유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볼 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특허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생물유전자원 접근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 유용화 및 공개, 지적재산권을 조절하는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국가적 접근규제가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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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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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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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 CI보험에서 정의한 '중대한 암'이란 용어는 의학적인 '암'의 정의보다는 다소 보험적인 의미를 가진 암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정의된 암과 다른 보험적인 의미에서 암을 정의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암의 정의와 다른 개념의 차이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Medical Underwriting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CI보험에서 정의한 '중대한 암'의 정의가 의학적 정의된 '암'과의 차이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암'의 Medical Underwriting의 제한적 요소로는 제I항의 정의에서 1) '암'과 '중대한 암'의 정의에 차이에 따른 보험사, 계약자, 의료인의 입장에서 본 제한적 요소 2) "악성신생물분류표"가 가지는 의미에 관한 제한적 요소 3) '중대한 암'과 '고액치료비 암'의 용어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제II항의 정의에서는 1) 암성의 변화에 따른 제한적요소 2)악성병변 부위가 국한된 경우 병리조직검사에서 악성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의 제한적 요소 3) 병원간 병리조직 검사결과의 차이에 따른 제한적 요소에 관해 고찰하였다. 제III항의 정의에서는 1) 하위조항이 상위조항에 위배되는 경우의 제한적 요소 2) 임상적 악성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였다. 그 외에도 '중대한 암'에서 제외되는 암으로 1)악성흑색종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경우 2) 초기전립샘 암 3) HIV에 관련된 악성종양 4) 악성흑색종을 제외한 모든 피부암들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 5) 양성종양,전암병소,상피내암,경계성종양 등이 임상적으로 '중대한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진단서 작성에서의 제한적 요소를 고찰하여 '중대한 암'에 대한 Medical Underwriting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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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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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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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DiffServ 방식에서 Assured Service를 이용하는 각 사용자 플로간에 수율의 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메인 입구 라우터에서 Aggregate Fairness Marker (AFM)를 제안한다. 각 사용자별 플로의 패킷 표기 방법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 user flow Three Color Marker (uf-TCM)에 따라서 각각 green 패킷과 yellow 패킷, 그리고 red 패킷으로 구분되어 나온다. yellow 패킷은 uf-TCM에서 손실된 토큰을 소비하는 패킷 및 AFM에서 집합 트래픽에 대한 계약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demotion 된 green 패킷에 대한 표기 방법이다. 제안하는 AFM은 플로별 관리 없이 공평한 방법으로 yellow 패킷을 green 패킷으로 promotion 하거나 green 패킷을 yellow 패킷으로 demotion 하여 사용자별 수율의 공평성 및 링크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DiffServ 내부 라우터에서는 yellow 패킷과 red패킷의 패킷 폐기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하여 RIO 버퍼 관리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성능 평가는 제안하는 AFM과 플로별 관리 없이 수율 공평성 향상을 위해 제안되었던 REDP Marker를 비교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잉여 대역폭이 있는 경우와 최소대역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대역폭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사용자 플로간의 수율 공평성 및 링크 이용률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단일 도메인뿐만 아니라 다중 도메인 환경에서도 보인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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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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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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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황진이의 시조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그녀가 남긴 작품 수에 비해서는 비교적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의 연장선에서 본 논문을 통하여 황진이 시조 작품에 드러난 이별의 형상화와 이별상황에서의 대응양상에 대하여 고찰을 시도하였다. 여섯 수의 황진이 시조는 모두 직 간접적으로 이별의 상황과 연관을 맺고 여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황진이의 시조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작품 속에 투영된 황진이의 이별상황에서의 대응양상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논문의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황진이 시조의 이별의 형상화에 대해서는, 그녀가 남긴 시조가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 작품마다 절묘한 상징과 은유, 그리고 다양한 시적 장치를 통하여 이별의 상황에 느끼게 되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작가적 개성으로 녹여내어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황진이 시조에 드러난 이별상황 대응양상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선, 이별의 상황을 자연의 섭리에 의탁하여 이벌의 순간을 인위적으로 거부하거나 거스러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자연순응적 대응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니 언지 무언(無言)하여$\sim$>, <어뎌 니 일이여$\sim$>, <산(山)은 넷 산(山)이로디$\sim$>, <청산(靑山)은 내 뜻이요<$\sim$>의 네 작품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시 공간을 자신의 뜻대로 재단하는 자연에 대한 도전적 양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지인(冬至人)달 기나긴 밤을$\sim$>이 이에 해당한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순응적 대응양상과 도전적 대응양상이 혼재(혼합)되어 있는 혼합적 대응양상이다. <청산리(靑山裡) 벽계수(碧溪水)ㅣ야$\sim$>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이별상황에 대한 대응양상이 서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은 기녀라는 그녀의 신분이 갖는 특수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여기에 호방하면서도 다감한 그녀의 성정도 많은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완할 점들은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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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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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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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항로는 태극(太極), 즉 이(理)가 지닌 주재(主宰)와 묘용(妙用)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그것을 명덕(明德), 즉 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것은 리와 기를 상보적인 것으로 보는 기존의 심설에서 벗어나 리와 기의 차별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함이었다. 특히 그는 학문의 목표는 대인(大人)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며, 그것은 먼저 인심과 도심의 구별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인심과 도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고 하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항로는 리로 표현되는 물아일체적(物我一體的) 도덕률(道德律), 즉 천명의식(天命意識)을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서양인들의 윤리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다. 이항로는 그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태극이 곧 우리 마음의 본체라는 점을 일깨우려고 한 것이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도덕심(道德心)이란 것은 인간이 사사로이 거스를 수 없는 태극의 원리, 즉 천명(天命)'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이 이항로가, 인간이 사사로이 거부할 수 없는 도덕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은, 그것 이외에는 당시 조선사회를 격동시키던 서양 문화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병인양요(丙寅洋擾)(1866)가 발생하자, 이항로는 동부승지로 발탁되어 상소(上疏)와 주차(奏箚) 등을 통해서 척사의 방책을 진달하였다. 평소 인심과 도심의 구분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도심을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한 그의 주장은 척사 상소에서도 그대로 전개되었다. '양이(洋夷)'의 침투에 맞서 주전론(主戰論)과 통상불가론(通商不可論) 등을 피력한 이항로의 척사소는 그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군주의 도심을 강조하는 형식을 띠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항로의 심설은 그대로 병인양요 때에 제시된 척사소에 반영된 것이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이 일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항로 심주리설의 특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