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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타임 워핑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인덱스 기반 서브시퀀스 매칭 (An Index-Based Approach for Subsequence Matching Under Time Warping in Sequence Databases)

  • 박상현;김상욱;조준서;이헌길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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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D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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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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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 시퀀스 데이터베이스에 타임 워핑을 지원하는 인덱스 기반 서브시퀀스 매칭에 관하여 논의한다. 타임 워핑은 시퀀스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을 갖는 시퀀스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의 연구에서 타임 워핑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전체 매칭 기법을 제안된바 있다. 이 기법은 데이터 시퀀스들로부터 타임 워핑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 벡터들의 집합을 대상으로 인덱스를 구성한다. 또한, 특징 공간상에서의 필터링을 위하여 삼각형 부등식을 만족하는 타임 워핑 거리의 하한 함수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기존의 연구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접두어-질의 방법을 결합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인덱싱을 위하여 각 슬라이딩 윈도우와 대응되는 서브 시퀀스로부터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이 특징 벡터를 인덱싱 애트리뷰트로 사용하는 다차원 인덱스를 구성한다. 질의 처리를 위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질의 접두어들에 대한 특징 벡터들을 이용하여 다수의 인덱스 검색을 수행한다. 제안된 기법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효과적인 서브시퀀스 매칭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기법이 착오 기각을 유발시키지 않음을 증명한다. 제안된 기법의 우수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기법은 실제 S&P 500 주식 데이터와 대용량의 생성 데이터 모두에 대하여 큰 성능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서브시퀀스 매칭을 위한 윈도우 구성의 일반화 (Generalization of Window Construction for Subsequence Matching in Time-Series Databases)

  • 문양세;한욱신;황규영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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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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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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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서브시퀀스 매칭에서 윈도우 구성의 일반화 개념을 제안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서브시퀀스 매칭 방법인 GeneralMatch를 제안한다. 기존 연구인 Faloutsos 등의 방법 (간단히 FRM이라 한다)은 점 여과 효과의 결여로 인해 많은 착오해답을 발생시켰다. 본 저자들의 DualMatch는 점 여과 효과를 발휘하여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주어진 최소 질의 시퀀스 길이에 대해 최대 윈도우 크기가 작은(FRM의 1/2) 문제가 있었다. GeneralMatch는 DualMatch를 더욱 개선한 방법으로서, 두 방법의 장점을 모두 취한다. 즉, FRM과 같이 큰 윈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DualMatch와 같이 점 여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GeneralMatch는 데이터 시퀀스를 J-슬라이딩 윈도우(일반화된 슬라이딩 윈도우)로 나누고, 질의 시퀀스를 J-디스조인트 윈도우(일반화된 디스조인트 윈도우)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GerneralMatch의 정확성, 즉 GeneralMatch가 착오기각이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또한, 주어진 최소 질의 시퀀스 길이에 대해 GeneralMatch가 바르게 동작하기 위한 최대 윈도우 크기가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페이지 액세스 횟수를 최소로 하는 J 값의 결정 방법을 제안하다. 실제 주식 데이터에 대한 실험 결과, GeneralMatch는 낮은 선택률 범위($10^{-6}~10^{-4}$)에서 DualMatch에 비해 평균 114%, FRM에 비해 998%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높은 선택률 범위($10^{-6}~10^{-4}$)에서도 DualMatch에 비해 평균 46%, FRM에 비해 평균 65% 성능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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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동에 관련된 영국의 고용보호 법제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Concerning Service Provision Change in Great Britain)

  • 조경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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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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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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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와 대법원 판결의 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Media and the Behaviors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 허준홍;서예은;이서영;이상용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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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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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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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즈니스, 경제, 정치 및 사회 전반을 아울러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분석들은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된 변화의 설명 변수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소셜 애널리틱스라 부르고 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 애널리틱스를 이용한 연구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영역이 법과 관련된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셜미디어가 법적 판결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상고 기각 여부 및 판결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법적 판결에 관하여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인터넷 기사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보들과 댓글 및 대중의 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진행되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된 대중들의 관심의 증가가 상고 기각 여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대중의 반응이 부정적일수록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재판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는 제한적이지만 법적 판결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질적 연구에 의한 사례 연구와 달리, 법적 판결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영향력을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한 최초의 국내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필드에서도 쓰일 수 있는 법적 판결과 관련된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WMD 위협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운용방안 : 손자병법 '용간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Utilization plan of HUMINT in order to Overcome North Korea's WMD Treats: Focus on Modern Application 'use of spies' in the book of Art of War by Sun Tzu)

  • 이종호;김연준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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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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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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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확히 적용된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상대방의 선의만 믿고 실질적인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의 실체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나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그 피해의 치명성으로 인하여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과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위중한 사안(事案)인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정확한 정보획득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정보의 본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인간 정보 운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여성노동자'라는 새로운 범주설정의 필요성 : 다큐멘터리 영화 <외박>을 중심으로 (The Necessary to Make a New Category as 'Women Laborer' : Focused on a Documentary Movie, Weabak)

  • 배상미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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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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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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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2007년 6월 30일에 발생했던 이랜드 노동조합의 상암 홈에버 매장 점거파업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외박>을 대상으로 이 영화에 재현된 여성노동자 형상을 통해 임금노동자이자 가사노동자이기도 한 '여성노동자'의 위상을 가늠해보고, 다큐멘터리라는 재현양식이 여성노동자 재현에 효과적인 측면을 논의하고자 했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유연화의 경향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성들은 본래 일터가 아닌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직종은 숙련직이 아닌 비숙련직이므로 업무의 중요성이 낮다는 선입견은 이 경향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이랜드 파업을 야기한 여성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에도 이러한 선입견이 작용했었다. <외박>은 투쟁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이기에 받는 차별과 파업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엄마와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그녀들의 고충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진정한 파업은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파업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정은 여성노동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만든 원인이다. 지켜야 할 대상이자 방해물인 가족의 이중적인 의미는 그녀들이 놓인 삶의 조건인 것이다. 가사노동 전담자이자 임금노동자인 여성노동자들의 위상은 '노동자'라는 일반명사로 환원되거나 이론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외박>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재현이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녀들의 계급투쟁을 다시 읽어낼 새로운 리얼리즘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예이다.

타임스탬프를 갖는 이벤트 시퀀스의 인덱스 기반 검색 (Index-based Searching on Timestamped Event Sequences)

  • 박상현;원정임;윤지희;김상욱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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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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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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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시퀀스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원하는 질의 패턴과 일치하는 모든 서브 시퀀스를 검색하는 것은 데이타 마이닝이나 바이오 인포매틱스 등 응용 분야에서 필수적인 연산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의 유형과 발생 시각을 기록하는 네트웍 이벤트 관리 시스템에서 네트웍 이벤트들의 연관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전형적인 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CiscoDCDLinkUp이 발생한 후 MLMStatusUP과 TCPConnectionClose가 각각 20초 이내와 40초 이내에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검색하라.'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이벤트 시퀀스 데이타베이스를 대상으로 하여 위와 같은 질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덱싱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방법들이 비효율적인 순차적 검색이나 페이지화 하기 어려운 인덱스 구조에 의존하는데 반하여, 제안하는 방법은 저장 및 검색 효율이 입증된 다차원 공간 인덱스를 사용하여 질의를 만족하는 모든 서브 시퀀스를 착오 기각(false dismissal) 없이 신속하게 검색한다. 다차원 공간 인덱스의 입력은 이벤트 시퀀스 데이타베이스 상의 슬라이딩 윈도우 내에서 각 이벤트 유형이 최초로 발생한 시각을 기록한 n 차원 벡터가 된다. 여기서 n은 발생 가능한 이벤트 유형의 수이다. n이 큰 경우는 차원 저주(dimensionality curse)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원 선택이나 이벤트유형 그루핑을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한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방법은 순차적 검색이나 ISO-Depth 인덱스 기법에 비하여 몇 배에서 몇 십 배의 성능 향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나타났다.예측치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절도오차도 10% 수준이었다.HNP 처리구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부 식생에 대한 총 양분함량은(N+P+K+Ca+Mg) 리기다소 나무가 703kg/ha 그리고 낙엽송이 869kg/ha였다.여 주었다.능성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holesterol을 제거한 cheese의 제조에서 최적조건은 균질압력 1200psi(70kg$cm^2$), 균질온도 $70^{\circ}$, $\beta$-cyclodextrin 첨가량 2%였으며, 이때 우유의 cholesterol의 제거율이 8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Cholesterol을 제거한 cheese들의 수율은 모두 12.53%(control 10.54%) 이상으로 균질 처리가 cheese의 수율을 18.88%이상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지방 함량 23.80%인 control 치즈의 cholesterol 함량은 81.47mg/100g이었고, 균질압력 1200psi(91kg/$cm^2$)에 $\beta$-cyclodextrin 2%를 첨가한 cheese에서는 cholesterol 함량이 20.15mg/100g으로 cholesterol 제거율이 7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Meltability는 균질압력 1200psi(91kg/$cm^2$)에 $\beta$-cyclodextrin 1과 2%로 처리한 치즈에서 2.25cm(control 3.34cm)로 가장 낮았으며,

라우센버그와 게임하기-<리버스> 다시읽기 (Playing with Rauschenberg: Re-reading Rebus)

  • 이지은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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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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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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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Robert Rauschenberg's artistic career has often been regarded as having reached its culmination when the artist won the first prize at the 1964 Venice Biennale. With this victory, Rauschenberg triumphantly entered the pantheon of all-American artists and firmly secured his position in the history of American art.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artist's ongoing new experiments in his art, the seemingly precocious ripeness in his career has led the critical discourses on Rauschenberg's art to the artist's early works, most of which were done in the mid-1950s and the 1960s. The crux of Rauschenberg criticism lies not only in focusing on the artist's 50's and 60's works, but also in its large dismissal of the significance of the imagery that the artist employed in his works. As art historians Roger Cranshaw and Adrian Lewis point out, the critical discourse of Rauschenberg either focuses on the formalist concerns on the picture plane, or relies on the "culturalist" interpretation of Rauschenberg's imagery which emphasizes the artist's "Americanness." Recently, a group of art historians centered around October has applied Charles Sanders Peirce's semiotics as art historical methodology and illuminated the indexical aspects of Rauschenberg's work. The semantic inquiry into Rauschenberg's imagery has also been launched by some art historians who seek the clues in the artist's personal context. The first half of this essay will examine the previous criticism on Rauschenberg's art and the other half will discuss the artist's 1955 work Rebus, which I think intersects various critical concerns of Rauschenberg's work, and yet defies the closure of discourses in one direction. The categories of signs in the semiotics of Charles Sanders Peirce and the discourse of Jean-Francois Lyotard will be used in discussing the meanings of Rebus, not to search for the semantic readings of the work, hut to make an analogy in terms of the paradoxical structures of both the work and the theory. The definitions of rebus is as follows: Rebus 1. a representation or words or syllables by pictures of object or by symbols whose names resemble the intended words or syllables in sound; also: a riddle made up wholly or in part of such pictures or symbols. 2. a badge that suggests the name of the person to whom it belongs.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Unabridged. Since its creation in 1955, Robert Rauschenberg's Rebus has been one of the most intriguing works in the artist's oeuvre. This monumental 'combine' painting($6feet{\times}10feet$ 10.5 inches) consists of three panels covered with fabric, paper, newspaper, and printed reproductions. On top of these, oil paints, pencil and crayon drawings connect each section into a whole. The layout of the images is overall horizontal. Starting from a torn election poster, which is partially read as "THAT REPRE," on the far left side of the painting. Rebus leads us to proceed from the left to the right, the typical direction of reading in a Western context. Along with its seemingly proper title. Rebus, the painting has triggered many art historians to seek some semantic readings of it. These art historians painstakingly reconstruct the iconography based on the artist's interviews, (auto)biography, and artistic context of his works. The interpretation of Rebus varies from a 'image-by-image' collation with a word to a more general commentary on Rauschenberg's work overall, such as a work that "bridges between art and life." Despite the title's allusion to the legitimate purpose of the painting as a decoding of the imagery into sound, Rebus, I argue, actually hinders a reading of it. By reading through Peirce to Rauschenberg, I will delve into the subtle anxiety between words and images in their works. And on this basis, I suggest Rauschenberg's strategy in playing Rebus is to hide the meaning of the imagery rather than to disclos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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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자(癎疾患者)에 대(對)한 보건학적(保健學的) 조사연구(調査硏究) (A Survey on Epilepsy Patients from Public Health Aspects)

  • 김명호;경영후;박종구;서신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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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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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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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Two interview surveys (1976 for 800 patients, 1978 for 200 patients) and an inventory survey through medical records(1978) for epileptic patients who have registered with the Korean Epilepsy Association (Rose Club) since 1971 were carried out by trained health workers in advance of survey. The data obtained from the analysis showed as follows: 1) 35.2% of patients were born in Seoul and 70. 6% of patients born elsewhere have lived in Seoul. 2) 50-60% of patients were 15-30 years cid. 3) 33.4%, 24,6 and 24.6 of all pupils and students went to elementary,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respectively. 4) 21.2% of all pupils and students had dropped out of school and 51.4% of them were away from school because of epilepsy. 5) 3.1% of all patients had no job at all and students comprised 20.9% of patients followed by clerical work, commercial business and farming with about 6% in each group.6) Reasons given for unemployment such as dismissal (4.3%), quit (27.7%), hesitation to employ (42.5%)and discontinuance of job (25.5%) were basically due to epilepsy. 7) About half(46.2%) of all patients have become Christian since the Rose Club was a voluntary agency which has been sponsored by Christians. 8) 82. 6% of patients were diagnosed as having grand mal as the most. 9) 29.4% of patients explained aura with psychomotor disturbances and 13.8% with sensory disorders. 10) 46.3% of patients were attacked with seizures when they were tired and others(11.6% and 4.9%) after excessive eating and hunger. 11) Patients suffered more seizures in spring and summer rather than in autumn and winter and most patients had attacks 1-5 times a month. 12) For etiologic reasons of epilepsy, 35.5% of patients considered it was caused by psychological stress and 11.5% by trauma. Only 1.1% of patients considered it as having hereditary components. 13) 51% of patients were slow in caring for their own illnesses. They started to reat epilepsy after spending 5 years of time from the initial seizure. Only 5.4% of patients had received the modern anti-epileptic therapy right after the nitial seizure. 14) 62.1% of patients had no therapy or irregular or incomplete treatment before registration at the Rose Club Clinic. 15) Before registration at the Rose Club, 42.4% of patients received medical care. On the other hand, 25.6% went to herb doctors and 12.5% used to go to the drugstore in order to get anti-epileptic drugs. 16) 41. 6% of patients who took anti-epileptic drugs had more or less side-effects. Indigestion was the most common. 17) For continuation of treatment, 30.3% have received treatment for more than 5 years and the evident showed that epilepsy took a longer time to be cured. 18) Regarding the medical care received 44.2% of patients were very satisfied with effective care and 26.5% felt as good. 19) For attitudes toward epilepsy. 27.0% of patients and 68.2% of patients family were pessimistic. 20) 65.9% of patients had optimistic attitudes toward effectiveness of medical care of epilepsy. 21) 64.8% of wives and husbands had better understanding and cooperative for their spouses who had epilepsy. 22) 33.3% of patients were under-treated at the place of work. 23) 70.2% of patients wished to marry when they reach childbearing age and 63% wished to have children. Through the above results it is recommended for nation-wide epilepsy control that the sound and correct health education not only from health aspect but also from welfare aspect should be planned and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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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에 대한 ADR의 적용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An Legal-doctrine Investigation into the Application of ADR to Administrative Cases)

  • 이용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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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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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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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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