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2권4호
• /
• pp.350-357
• /
• 2016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2권4호
• /
• pp.77-85
• /
• 2002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재해피해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피해는 복구비를 100% 부담하고 있으며, 사유시설인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금 단가산정에 의해 70%를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피해 발생시 농작물에 대한 생산비 개념을 기준으로 피해액 산정을 하고자 하였다. 5가지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작물별 단가를 고려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였으며, 6종류의 농작물은 상추, 호박, 고추, 시금치, 토마토, 오이 이다. 산정결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구지원금의 비율은 현 방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 $3.3%{\sim}13.8%$, 제안된 방법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5.7%{\sim}34.1%$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피해액 산정방법은 현재방법의 피해액산정 방법보다 농작물의 피해율, 생산비 및 생육기간별 투입비율을 고려한 생산비 피해액 산정방법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7권4호
• /
• pp.199-222
• /
• 2017

Currently, many punitive damages (or statutory damages) and class action laws ar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It is in the background of the argument that the introduction of such a victim relief system will solve many small and large consumer damag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or the class action system are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food safety damage naturally.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can clearly help the consumer to relieve large-scale damage, it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at once because the company can reject the system despit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In particular, class action lawsuits should have the same type of damage, but most of the damage caused by food safety is accompanied by physical harm, resulting in various complications such a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the health environment. The class action system may not provide a solution in that the content and type of the damage may be differ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troduction of the food safety damage relief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occupies an absolute position in the existing consumer prote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n realit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hich is the largest among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food, operates a passive attitude consumer protection system such as function like guidanc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complementary proposal. In the current law, there is only a small part of the consumer protection work that is positively legal, and even after the damage is scientifically identified, it is not possible to present the solution to the damage suffered by the consumer through legislation. This is a fact that has been rais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asonable and rapid disaster relief procedure through a separate mechanism within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is the administration agency, that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due to food safety damage is insufficient by solving the case through the court through counseling, dispute adjustment and civil proceeding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food insecurity and the food industry, various ways of rational solution of the problem were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1)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2)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and (3) Establishment of a food safety disaster relief committee was discussed. In addition, a plan for the creation of a food damage compensation fund was also propos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3권4호
• /
• pp.119-142
• /
• 2011

본 연구는 풍수해보험사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이 공존하는 상황은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므로, 풍수해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점차적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기본취지 중 하나가 자율적 방재노력을 제고하는 것이나,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현재의 손해방지비용 지원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11호
• /
• pp.112-120
• /
• 2021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관을 같이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금 외국인 대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다수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동영상 소셜미디어인 유튜브에서 한국과 일본 각국의 거주 외국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동영상에 나타난 사용자들의 댓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긍정 의견들의 전제 조건들은 세금 납부 여부이며 즉 의무만 다한다면 이주민도 선주민과 같이 국가의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한·중·일 서로를 의식하고 있음을 댓글을 통해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댓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국적'이다. 일본은 제도에 근거해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분하고 한국은 국적의 여부보다 세금과 돈과 관련해 의견이 더 몰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긴급재난지원금 외국인 포함 정책에 대해 외국인 인식 비교가 가능했다는 의의가 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
• 제45권4호
• /
• pp.326-339
• /
• 2019

Objectives: Minamata disease was an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 of worldwide notoriety that occurred in Japan. The acknowledged patients total roughly 3,000, and the relieved victims currently include 77,099 cases. Still, many cases await acknowledgment or relie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ssue is an environmental health catastrophe that took place in Korea. Over 9.98 million products spanning 43 brands of humidifier disinfectant have been sold and 835, cases have been recognized to date as relevant victims by the government. So far, 2,144 cases have been relieved by the fund of the producing companies. Four million consumers and 560,000 victims are estimated. Finding hints as to how to develop solutions in terms of fact-finding and prevention a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Methods: Fields visits, interviews, and workshops as well as reference reviews have been conducted. A comparison was attempted to show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disasters on 38 items. Results: Apparent similarities in the two disasters are the failure of industrial safety measures and governmental safety systems as well as relief systems for the victims. No comprehensiv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for all of the affected areas in Japan and all of the consumers in Korea. Both governments have tried to hide the faul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companies and minimize the scale of the victims. Only after the government was changed through a general election did the new governments apologize and attempt to find political and social solutions through special relief laws. Conclusions: Over the process of each event, in the beginning, debates took place regarding the cause and the heath damages involved. For both, medical and toxicological relations are the keys while afterward finding a social solution became the subsequent issue.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5권1호
• /
• pp.109-126
• /
• 2013

맹자의 왕도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추구하는 보민(保民)과 교육을 통한 인격적 성숙에 이르는 교화(敎化)이다. 맹자의 보민론(保民論)이란 왕이 된 자가 백성을 보호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일종의 복지이론을 말한다. 그의 보민론의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항산론(恒産論), 사궁진휼론(四窮賑恤論), 기근구제론(饑饉救濟論)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항산론은 백성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생업 제정과 가족 부양, 기근 탈피에 대한 논의로서 오늘날의 소득보장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궁핍한 자에 대한 사궁진휼은 환과고독(鰥寡孤獨)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주장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라든가 그밖의 관련제도로서 보살피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맹자의 이재민에 대한 기근구제론은 국가에서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각종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백성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히 재해를 구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오늘날 국가의 공공부조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지원이나 사회복지관련법상으로는 재해구호법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주장이다. 이로써 보면 맹자의 보민론은 소득보장으로서의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사회보장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